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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의약품 오남용 부르는 약국 광고 못 쓴다...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약사법'개정안의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최대’,‘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창고형’,‘할인’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둘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 김나윤 기자
- 2025-11-28 12:30
의료/건강 식약처, 제12회 규제과학 혁신포럼 개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디지털 기술과 임상시험 패러다임 혁신 전략’을 주제로 하는 ‘제12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11월 28일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분야 규제과학 인식 확산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2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임상시험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규제과학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고, 과학적 규제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규제 동향 및 전망 ▲분산형 임상시험(DCT) 국내 도입 현황 및 발전 방향 ▲지역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에 대한 국내외 동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포럼은 의료제품 분야 규제과학 관련 산·학·연·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5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학술대회와 연계해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은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첨단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의료제품 평가체계 구축을
- 김나윤 기자
- 2025-11-28 11:10
의료/건강 식약처, '2025 자주하는 질문집' 발간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과 산업계 등이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민원 질의응답을 모은 ‘2025 자주하는 질문집’을 11월 28일 발간·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문집은 총 4종으로 올해 식약처 전화상담센터,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24만 건 중 국민이 자주 묻는 질문 1,800건을 선별하여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의약품·마약·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재·개정된 규정, 내년 시행을 앞둔 제도도 상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질문집을 PC, 모바일 등으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발간했으며, 누구든지 검색, 메모, 책갈피 등 기능을 이용해 궁금한 사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질문집이 국민과 업계가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와 민원절차 등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질문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
- 김나윤 기자
- 2025-11-28 11:10
국제/외교 해양수산부, 뱀장어 전(全)종 국제거래 규제 확대 제안 부결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정부대표단은 11월 27일 오전(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 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과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Anguilla spp.) 전 종의 부속서 Ⅱ 등재 제안(제안 35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고 밝혔다. 유럽연합과 파나마는 이미 부속서 II에 등재된 유럽산 뱀장어(A. anguilla) 보호를 위하여 이와 형태가 비슷한 모든 뱀장어류의 국제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수국가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 과도한 규제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뱀장어 자원관리 노력, 뱀장어 신속 종판별 간이키트 개발, 동북아 협의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FAO 전문가 자문단의 부속서 II 등재 기준 미충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회의 전(全) 과정에서 과학 기반의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 또한, 대표단은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등 12개국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과 30개국 이상과의 실무급 회담을
- 이광신 기자
- 2025-11-28 11:10
국제/외교 과기정통부, 제3차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 개최 기술 패권 시대 전략적 동반자로 나아가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the 3rd ROK-EU Digital Partnership Council)'를 11월 28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개최했다.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는 지난 2022년 11월 체결한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한국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간 장관급 협의체로, 2023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최근 디지털 패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양국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로 격상되어 배경훈 부총리, 헤나 비르쿠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European Executive Vice-President)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제3차 협의회에서 양측은 경제 성장과 국가 주권 확보를 위해,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를 중심으로 디지털 분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양자 분야에 대한 기술 혁신과 더불어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사이버보안
- 이광신 기자
- 2025-11-28 11:10
경제/비즈 산업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K-방산의 해외 시장 대응 전략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는 11월 28일, 코트라 국제회의실(B1)에서 국제 통상 전문가 및 로펌, 국내 방위산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 방위산업의 해외 시장 대응 전략"을 주제로 유럽·중동 등 주요 지역의 통상·법무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방산 기업의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EU의 방위체계 선택시 핵심 고려요인, EU의 투자심사제도 및 방산조달 규정, 사우디와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 Offset 제도 및 현지화 전략, 글로벌 수출통제·경제제재 체계, 2025년 K-방산 활동 실적 등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은 안보와 산업, 규제와 법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 질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국
- 김기홍 기자
- 2025-11-28 11:1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심혈관질환 성차 인식 미흡... 성별 맞춤 진료지침 마련 필요성 확인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성별 맞춤형 예방·진단·치료 기반을 마련하고 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성차기반 심혈관계질환 진단·치료기술 개선 및 임상현장 적용' 연구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심혈관계질환은 성별에 따라 증상과 위험요인이 다르다는 과학적 근거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 예방 및 정보 접근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별 차이에 대한 인지도가 여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응답자의 약 20%만이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 중 심혈관질환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심혈관질환 증상이 다를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도 23.5%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의 60% 이상이 성차를 고려한 심혈관질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관련 정보 및 교육을 접한 경험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이 확인됐다. 심혈관질환 예방 및 치료에서 성별에 따른 맞춤형
- 김나윤 기자
- 2025-11-28 11:10
경제/비즈 산업부, 한-EU, 반도체·AI·미래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 심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월 27일 서울에서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유럽연합(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배터리 ▲공급망 등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 양측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기술주권, 안보, 디지털 전환 등 EU의 핵심 의제를 총괄하는 비르쿠넨 수석부집행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교란 등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 속에서 양측이 공동 대응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추진됐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오랜 기간 경제‧기술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협력을 한층 격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한국과 EU가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韓 메모리 제조 – EU 차량용 반도체‧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양측은 AI·
- 김기홍 기자
- 2025-11-28 11:10
경제/비즈 기획재정부, 12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미실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5년 12월에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12월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총 7,166억원 한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중도환매 신청 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중도환매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 김기홍 기자
- 2025-11-28 11:10
정치/사회 최교진 교육부장관, '2025 독서교육·학교도서관 한마당' 참석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1월 2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에서 '책으로 펼치는 교육, 미래를 여는 아이들'을 주제로 열리는 '2025 독서교육·학교도서관 한마당' 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교사, 학계 전문가 등 독서교육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독서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먼저 ‘기울어진 문해력’의 저자인 한양대학교 조병영 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 방향’에 대하여 강연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제회의장에서는 교육부가 2025년에 추진한 관련 연구 결과 공유와 독서교육 선도학교 운영 성과 보고, 교과 연계 독서교육 강화 전략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포럼)가 운영된다. 동시에 대연회장에서는 독서교육 실천 사례와 우수 프로그램 공유,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사서 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이 진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독서활동은 학생들이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 백승진 기자
- 2025-11-28 08:1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제16차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6차 수석 보좌관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순방 성과를 돌아보고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순방 소회를 전하면서 국력의 원천은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사회에서 경쟁을 할 힘도 부족한데 불필요한 역량 낭비는 최소화되면 좋겠다면서 외교 노력의 최종 목적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다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통해 만난 재외 동포들을 언급하면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동포들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재외 동포들이 국내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대외 정책을 세울 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 지시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포용력이 각별하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만큼 중동 진출의 거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강조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관심을 보인 한국식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분을 잘 살펴달라 지시했다. 이집트는
- 김재한 기자
- 2025-11-28 08:10
과학/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으로 세상을 바꾸는 인공지능(AI) 챌린지·해커톤 2025 시상식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NIA’)은 11월 27일 목요일 용산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인공지능(AI)으로 세상을 바꾸는 인공지능(AI) 챌린지·해커톤 2025｣ 시상식을 개최했다. ｢인공지능(AI) 챌린지 2025｣는 통합테스트베드의 개발지원 도구를 활용하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진대회로, 지난 9월, 총 124개 팀이 참가 접수했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0개 팀이 선정됐다. 본선 진출 팀은 ▲네이버클라우드 ▲KT ▲업스테이지 ▲더존비즈온 ▲와이즈넛 등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9주간 멘토링을 받아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은 인공지능(AI) 기반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 점역 솔루션을 개발한 ‘LUNA’가 수상했고, 응급환자 예측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화형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작한 ‘트리아제’와 사회 초년생 성장 시뮬레이션 게임을 출품한 ‘스토림’이 각각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챌린지 부문에서는 총 7개 팀이 수상했다. ｢인공지능(AI) 노코드 해커톤 2025｣는 통합테스트베드에서 제공하는 노코드 개발 도구를 통해 ‘국민 생활 혁신형 인공지능(
- 이광신 기자
- 2025-11-27 22:05
정치/사회 교육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권역별 현장 간담회(대경·강원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교육부는 11월 28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육성 방안 관련 대경·강원권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30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높은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간담회는 그 첫 번째 일정으로 핵심 논의 주제는 배움이 실전 경험이 되는“거점국립대의 산학일치형 교육 활성화 방안”이다. 대경·강원권 지역의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2개 거점국립대를 비롯하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가 참석한다. 그리고 경북대학교와 계약학과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 등 산업체 및 학교 재학생 약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대학 교육과정 설계 시 기업 참여 확대, 현장실습 및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이하 PBL) 강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대학의 창업 기반 모델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지역인재의 정주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 백승진 기자
- 2025-11-27 22:02
기본분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으로 키운 벤처천억, 1,000개 탄생 초읽기,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 개최, 115개 신규 기업 진입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11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제1회 벤처 주간(11.26~12.2)｣ 2일차 행사의 핵심프로그램으로, 벤처확인제도 시행(’98년) 이후 1회 이상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약 13.6만개사 중 ’24년 말 기준 매출 1천억원을 달성 및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공식적으로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천억｣은 ’05년 첫 발표 이후 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스케일업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네이버·카카오·넥슨·NC소프트·셀트리온·크래프톤 등 대기업은 물론, 토스·컬리·버킷플레이스·메가존·무신사 등 국내 유명 유니콘들이 대표적인 벤처천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벤처천억기업은 985개사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 벤처천억 1,000개 시대가 임박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가운데 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도 28개사에 이른다. 특히 ’24년 벤처천억기업은 35.6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28.5만명)을 뛰어넘는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또한 총매출 258조원은
- 관리자 기자
- 2025-11-27 22:02
정치/사회 최교진 교육부장관,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 축하행사 참석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교육부 최교진 장관은 11월 27일,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 축하 행사에 참석한다.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는 각국의 정규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국어 학습 동기를 고취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되는 과정이다. 올해는 르완다·벨라루스·튀르키예 등 처음 참여하는 국가들을 포함해 총 36개국에서 인솔교사 포함 95명이 참석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연수 축하행사에 참석해 참가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세종 1446’ 뮤지컬 공연을 감상하고, 한국 문학작품 감상 발표회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교육부장관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최교진 장관은 “학생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한국어로 소통하며 체험한 내용들이, 앞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밝힐 귀중한 자산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격려할 예정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11-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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