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6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부산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바다 위의 헌신,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는 주제로 ‘제2회 선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원의 날’은 국민에게 선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로,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선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선원의 날을 기념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운항 안전과 선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24명의 선원에게 포장 및 표창 수여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50년 동안 선원으로 근무하며 안전 운항과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기여한 우일상운㈜ 소속 천진재 조리장과 48년 넘게 사고 예방과 국제규정 준수에 공헌해 온 팬오션㈜ 소속 임채식 조기장은 산업포장 수여의 영예를 안게 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선원의 날이 국민 경제와 일상에 대한 선원의 헌신과 기여를 전 국민이 되새겨 볼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이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선내 근로환경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안류 안전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질 때 육지로 밀려든 바닷물이 다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순간적으로 해수욕객을 깊은 바다로 이동시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은 매년 실시간 이안류 안전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안류 안전정보는 전국 1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 기간(6~9월) 동안 서비스된다. 특히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이안류 안전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안전정보는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해수욕장 관할 지자체 관계자에게 전용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일반 국민은 모바일 앱 ‘안전해(海)’와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실시간 이안류 안전정보가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6월 19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다만,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모집은 이 건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을 접수했으며,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같이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서류보정이 진행 중인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보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에스케이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우지숙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복청은 올해부터 매월 정책 홍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직원 1명을 ‘이달의 홍보왕’으로 선정하며 정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복청 ‘이달의 홍보왕’ 제도는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홍보를 장려함으로써,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도입됐다. 이 제도는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없이 행복청의 정책성과 등을 새롭고 흥미롭게 홍보하여 국민들께 높은 호응을 얻은 직원 1인을 그 달의 ‘홍보왕’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홍보왕은 한 달 동안 청사 곳곳에 선정을 축하하는 포스터가 게재되며, 행복청의 ‘홍보왕’으로서 전용 명패와 배지를 착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 같은 ‘재치있는’ 보상 방식은 특히 ‘엠지세대’ 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유발하며, 직원 주도 정책홍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각각 김주식 기획재정담당관과 사업관리총괄과 이종렬주무관이 선정됐다. 김주식 기획재정담당관은 케이비에스 유튜브 크랩에 출연해, 아파트 외벽에 외래어가 뒤섞인 아파트 이름 대신 우리말 마을이름을 표기하고 있는 행복도시 사례를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영상은 현재(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화재감지기란? · 화재 초기에 열·연기·불꽃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 · 화재 조기 발견 → 빠른 대처 가능. ·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핵심 역할. · 주택용 소방 시설로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의무 설치 대상(단독경보형 감지기). ■ 화재감지기의 종류 · 차동식 감지기 온도 상승 속도에 반응. → 갑작스러운 열 변화에 민감! · 정온식 감지기 설정한 기준 온도 도달 시 작동. → 온도의 절대값에 반응! · 보상식 감지기 차동식 + 정온식 기능 결합. → 급격한 상승 & 기준 온도 초과 모두 감지! ■ 화재감지기 어떻게 작동할까요? · 연기감지기(광전식) 연기 입자 감지, 거실 또는 침실 등에 적합. · 열감지기 온도 상승 감지, 주방 또는 보일러실에 적합. · 가스감지기 유해 가스 감지, 지하실 또는 난방기구 설치 공간에 적합. ※ 공간 환경에 맞는 감지기 선택이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 화재감지기 오작동 원인은? · 먼지 & 오염물질: 내부 먼지로 감지 오류 발생. · 배터리 문제: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호우·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1. 언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나요? → 오전 6~12시 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2. 휩쓸림이나 침수사고는 어떤 행동 중에 많이 발생했나요? → 이동하거나 재해예방 활동 중에 많이 발생했어요. 3. 산사태로 인한 매몰사고는 어떤 상황에 많이 발생했나요? → 집안에서 일상생활 중에 많이 발생했어요. 4. 차량은 비교적 안전할까요? → 주행 중인 차량/이동 주차 중에도 인명피해가 많아요. ■ 산지·하천 ① 어두워지기 전 안전한 곳으로 이동. ②기상정보 확인하고 가족, 이웃과 연락. [오전 9~12시] · 산비탈, 급경사지 근처 피하기. - 공무원, 이·통장 등 대피 요청 시 대피소로 이동. [오전 6~9시] · 야외활동 자제하고 하천, 해안가 근처 피하기. - 비 내리기 전 배수로 점검, 비 내릴 땐 점검 자제. ■ 차량 (비 내리기 전) - 침수 위험 있는 곳에 주차 된 차량 이동. (비 내리는 중) -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피하기.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여름철 무더위 속 에어컨·선풍기 안전사용 설명서 · 과열 부르는 먼지는 꼼꼼히 털기. · 에어컨 콘센트는 고용량으로. · 사용 전 전선 이상 여부 확인. · 중간중간 열 식히기.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 현황 - 2021년: 1735건 - 2022년: 2386건 - 2023년: 2389건 - 2024년: 2232건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추이. ■ 전동킥보드 사고 사례 (22년 5월) 20대 남성 2명이 헬멧 없이 한 대의 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사고 발생, 두 명 모두 사망. (23년 10월) 서울 강남구에서 2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 (24년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가 킥보드에 치여 아내 사망, 남편 중상. ■ 전동킥보드 사고 원인은? ① 안전 장비 미착용. ② 2인 이상 탑승. ③ 음주 운전. ④ 과속 및 난폭 운전. ⑤ 교통법규 위반. ⑥ 보행자와 충돌. ⑦ 야간 주행 시 사고. ⑧ 배터리 화재. ⑨ 면허 없는 미성년자 운전. ■ 사고 예방 및 안전 수칙 ① 헬멧 착용 & 보호 장비 필수. ② 1인 1대 탑승 원칙 준수. ③ 음주 운전 금지 & 교통법규 준수. ④ 보행자 보호 & 속도 조절. ⑤ 인도 주행 금지, 자전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AI기반 잡케어(Job Care)로 직무역량과 능력을 진단하고, 전문상담사가 맞춤형 취업계획과 채용정보를 제공.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취업상담이 필요한 청년 등 국민 모두. 특히, · 직업선택·취업이 고민인 청년. · 재취업을 위해 노력중인 실업급여수급자. · 오래 전 직장경력이 있었던 재취업 희망 여성. · 다른 직업 선택을 고민중인 이직희망자. ■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1:1 심층상담을 통해 직무기술서 작성 등 취업컨설팅을 받았어요!" "잡케어(Job Care)로 직무역량을 진단하고 경력전환에 성공했어요." "직업선택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받았어요." ■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에서 유선 상담 후 예약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ㆍ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지분율 100% 증손회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가 인정된다. ㈜스튜디오프리즘은 일반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로서 2024년 2월 27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5,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하여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공정위는 ㈜스튜디오프리즘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ㆍ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어떤 공공 정보시스템이든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6월 19일, KT클라우드와 삼성SDS 클라우드 2개 사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가정보원 '상'등급 보안검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간 클라우드 중 보안 '상'등급 운영이 가능한 첫 공시로, 이제부터 중등급 이상의 보안이 필요한 주요 디지털행정서비스도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부24 등 시스템 중요도가 높은 서비스는 보안 요건을 갖춘 민간 클라우드가 없어, 기관의 자체 전산실 또는 국정자원의 공공 클라우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국가정보원의 보안검증을 통과한 2개 사는 보안 요건을 갖춘 공공의 시설을 민간 기업이 임차해 서비스하는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에 입점해 있다. 2개 사 외에 NHN클라우드도 보안검증이 진행 중으로 ‘상’등급 공공 업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클라우드는 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국정자원은 지난해 3월 대구센터 전산실 일부를 민간 클라우드 기업에 임대하는 입찰을 집행하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내·외부 전문가, 옴부즈만 등을 초청하여 '직업능력개발 HRDK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업훈련의 미래를 조망하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공단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주훈련, 일학습병행,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기업이 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훈련사업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공단은 '전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 '2025 충북혁신도시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소비자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충북지역 사회발전 및 현안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고자 진행하며, 핵심 키워드는 고용, 소비 등과 연계한 주제를 선정토록 권유하고 있다. 응모방식은 개인 혹은 팀(4인 이내) 단위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서면 심사(1차 예선)와 발표 심사(2차 본선)를 거쳐 최종 선정된 9점의 수상작에 대해서는 기관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2025 충북혁신도시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4년 8월 28일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을 통해 확립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고자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리 조상님 땅이? 3분 안에 서류없이 신청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 정보제공 동의로 신청가능 신청에 필요했던 증빙 서류 발급·제출 생략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① 명의도용, 수사 전화는 일단 끊기 ② 모텔 투숙 요구는 100% 사기 ③ 가족도 AI 조작 의심, 일단 끊고 직접 확인 ④ 타인 계좌로 대출금 상환 요구는 사기 ⑤ 대출용 공탁금·보증금 요구는 무시 ⑥ 앱 삭제, 설치 지시는 단호히 거절 ⑦ 불분명한 링크(URL) 절대 클릭 금지 ⑧ 법원 등기 반송 연락은 법원에 직접 확인 ⑨ 신청하지 않은 카드는 일단 전화 끊기 ⑩ 불안할 땐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설 명절에도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 보이스피싱 신고 ☎1394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15일 일요일 밤 9시 방송되는 TV CHOSUN '모던인물사 미스터.리'에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간식 3대장'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지닌 '커피믹스, 초코파이, 바나나맛우유'의 성공 배경을, 경제전문가 박정호 명지대 테크노아트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와 낱낱이 파헤친다. MC 이경규가 "이건 노벨상을 줘야 한다!"며 극찬한 '커피믹스'의 탄생 비화가 공개된다.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온돌 등과 함께 '한국을 빛낸 10대 발명품'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커피믹스. 사람들의 목숨까지(?) 구한 사연이 밝혀져 놀라움을 더한다. 특히 초졸 출신에서 식품업계의 전설로 거듭난 동서식품 김재명 명예회장의 성공 스토리와 커피믹스의 놀라운 활약상에 모두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다음으로, 베트남에서 제사상에 오를 정도로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는 '초코파이'의 탄생 과정도 들어본다. 안방마님 유라가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깜짝 놀라고, '연예계 대표 딸바보' 이경규와 '떠오르는 딸바보(?)' 역사학자 김재원이 "이해할 수 없다. 회사를 없애버리고 말 것!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이 시청자들의 설렘 지수를 높이고 있다. SBS 금토드라마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극본 박찬영·조아영, 연출 김정권, 기획 스튜디오S, 제작 빈지웍스·모그필름) 측은 13일 은호(김혜윤 분), 강시열(로몬 분)의 미공개 커플 스틸을 공개했다. 카메라 안팎을 오가는 이들의 유쾌하고 설레는 케미스트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지난 방송에서 강시열은 은호의 일방적인 통보에 어쩌다(?)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 강시열은 은호의 바람대로 ‘진부하고 전형적인’ 첫 데이트에 나섰고, 손을 잡아도 두근거리지 않는다는 그의 말에 괜스레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던 중 원래대로 돌아간 후에는 자신의 기억을 지울 거라는 은호의 말에 “네가 네 멋대로 내 기억을 지우고, 너만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할 거라고 하면, 나도 이 정도는 내 맘대로 해봐도 되는 거 아냐?”라며, 기습 입맞춤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본격 쌍방 로맨스를 예고한 ‘호강커플’ 은호, 강시열의 미공개 커플 스틸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서서히 도력을 잃어가던 은호와 그가 구미호라는 정체를 알게 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