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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AI

과학/AI 공정위, 티메프의 상품대금 지연환급 · 미환급 행위 제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하여 시정명령(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몬’을 통하여 재화 및 여행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년 12월 3일∼2024년 7월 24일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약 675억 원(18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했다. 위메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위메프’를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4년 3월 27일∼7월 30일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약 23억 원(3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티몬 및 위메프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소비자
- 백승진 기자
- 2025-05-07 12:30
과학/AI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5년 재난·안전관리 분야 직무 발명대회’를 개최한다. ‘재난·안전관리 분야 직무 발명대회’는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활용 가능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다. 지자체 공무원이라면 누구나(단체접수 불가)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 중 우수한 아이디어 5건을 선정해 실용화를 위한 특허 출원·등록을 지원하고,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부상 각 1백만 원)을 수여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혁신을 가져올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대회에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5-07 12:30
과학/AI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추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속도에 발맞추어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백승진 기자
- 2025-05-07 12:30
과학/AI 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신청편의 제공 ① 자동신청 사전 동의로, 장려금 신청 편리하게. → 자동신청 대상을 '만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②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 바로 신청. → 국민비서,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KT문자로 안내문 발송. ③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세무서 대표전화로 장려금 문의 시, 본인 인증한 경우 AI 맞춤형 상담 제공. → 자주 묻는 단순 질문은 '보이는 ARS'을 통해 상담원 연결 없이 즉시 상담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 운영. ■ 신청자격(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2024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 김민정 기자
- 2025-05-07 11:30
과학/AI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발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 및 금융 분야에 이어 전 분야로 확대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3월 말 인터넷을 통해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설 및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법을 담고 있다. 또한 안내서에서는 자주 제기된 주요 질문을 질의응답(붙임 참고) 형식으로 제공하고, 특히, 본인전송 요구의 대리 행사에 관한 문의가 빈번해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본인전송 요구 대상 정보 및 다운로드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상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 컴퓨터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 모든 정보다. 전송요구는 ①정보주체 본인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본인전송 요구' 및 ②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정보를 전송하는 '제3자전송 요구'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중 본인전송은 제3자전
- 백승진 기자
- 2025-05-06 15:10
과학/AI 과기정통부, 통신사·플랫폼 기업 사이버보안 현장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3일 10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하여 사이버 침해 모니터링 및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통신 3사 및 주요 플랫폼 기업(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SKT 침해사고가 국가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과 안전에 경종을 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 하에, 디지털 서비스 제공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정보보호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이번 침해사고를 계기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정보보호 투자, 정보보호 인증제도, 공급망 보안, 침해사고 대응 등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제 디지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5-06 15:10
과학/AI 국방부,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5년 5월 1일부터 2일까지(미국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KIDD)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존 노 (John Noh) 인태안보차관보 대행 및 앤드류 윈터니츠 (Andrew Winternitz)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KIDD에서 한미동맹의 국방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공동의 이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KIDD 회의 이후, 엘브릿지 콜비 (Elbridge Colby)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차관과 면담을 통해 회의결과를 논의하고, 한미 양국의 국익 확보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으며, 한반도
- 백승진 기자
- 2025-05-06 15:10
과학/AI 개인정보위, '알바몬' 고객 정보 유출 사고 관련 조사 착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유)부터 유출 신고를 접수(‘25. 5. 1.)받아 2일 조사에 착수했다. 잡코리아(유)는 지난 4월 30일 알바몬 서비스의 “이력서 미리보기” 기능에서 비정상 접근시도를 통해 이력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공격 IP 차단 및 접근통제 강화 등 긴급 대응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취업사이트 대상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고, 이력서에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 메시지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5-02 19:50
과학/AI 새만금신항, 군산항과 함께 광역 "새만금항"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2일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기존 새만금신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을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일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했으며, 전체 참석인원 18명 중 16명이 정부측 지정 방안에 동의하여 최종 의결됐다.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군산항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현재와 같이 ’군산항(Gunsan Port)‘으로,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하며, 두 항만을 통칭하는 광역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으로 불리게 된다. 상정된 안건 외에 새만금항의 장기적인 비전 및 발전 방향 등도 보고됐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화물의 상당수가 타지역 거점항만에서 처리되는 실정을 개선하고,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금년 중 고시되는 신항만건설
- 백승진 기자
- 2025-05-02 19:50
과학/AI 방송통신위원회, '유심교체' 미끼문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악용해 유심교체 및 도착 알림문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스팸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우선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자나 전화를 수신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센터 등에서 공식적으로 발송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전화는 수신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발신자로부터 수신된 링크(URL)나 정보무늬(QR코드)를 실행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ㆍ금융정보 탈취 피해 및 무단 송금, 휴대폰 원격 제어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 등을 가장해 문자내용에 링크(URL)를 포함하고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다 심각하고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로도 연결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유심 해킹사고와 관련해 피싱‧스미싱 등 스팸신고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 백승진 기자
- 2025-05-02 19:50
과학/AI 방통위, SKT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25.4.19.)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 및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유심(USIM) 교체, 유심(USIM) 도착, 유심(USIM)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및 신고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요청 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내용에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유심(USIM)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 백승진 기자
- 2025-05-02 19:50
과학/AI 개인정보위, "SKT에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통지 즉각 실시" 의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5월 2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사고 경위와 SKT의 그간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SKT는 자사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보호법 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로 인한 유출 피해를 최
- 백승진 기자
- 2025-05-02 19:50
과학/AI 행정안전부, 빈집정책으로 이렇게 달라져요!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5.1.)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빈집 관리 방향을 담았습니다. 빈집 소유자 · 철거 후 세부담 완화. - 철거 후 토지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경감 기간 확대. ('25년 하반기) 최대 5년 → 활용 기간 전체 - 철거 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10%p) 기간 확대(5년 → 2년). · 철거비용 부담 경감. -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지원 근거 신설 및 빈집 철거지원 확대. '24년 50억 원 → '25년 100억 원 - 빈집 철거 시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 절감('25년 하반기). *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생략. · 빈집거래 지원 등 빈집 활용 활성화. -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한 빈집 매물 공개 등 거래 지원('25년 하반기). 지자체
- 김민정 기자
- 2025-05-02 13:30
과학/AI 문화체육관광부, 동행축제 최대 30% 할인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가정의 달, 더 기분 좋~게 쇼핑하시라고 5월 '동행축제'가 다양한 혜택을 들고 찾아왔어요!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홈쇼핑,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 총 130여 개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에서 무려 2만 4천여 개 소상공인 우수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혜택 쏠쏠한데 따뜻하기까지 한 행복쇼핑 동행해요. 기간 : 5.1.(목) ~ 5.30.(금) 주요 행사 - 온라인 쇼핑몰 40곳 최대 30% 할인 판매. - 8개 홈쇼핑 소상공인 전용 상생 기획전. - 10개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20% 할인. - 10% 청구할인 등 7개 카드사 결제 혜택. -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 행사(*추경 편성 직후 시작). - 개막행사, 전국 오프라인 특별 판매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 김민정 기자
- 2025-05-02 13:30
과학/AI 해양수산부, 추천! 5월의 어촌 여행지, 전남 함평 돌머리마을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돌머리어촌체험휴양마을 해안선을 따라 들어가면 펼쳐진 해수욕장과 갯벌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갯벌 체험과 어린이 물놀이장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다. 돌머리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바다 보며 일하는 워케이션 → 맨발로 뛰는 갯벌 운동장 갯벌 체험 → 소라 장식 가득 다육이 화분 만들기 → 노을 담은 감성 글램핑장 돌머리 글램핑장 → 나비대축제의 중심 함평엑스포공원 ① 워케이션 마을 안에 마련된 공유오피스 공간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덕분에 집중력도, 여유도 동시에 워케이션 끝나면 돌머리해수욕장에서 산책까지 가능해요. ② 갯벌 체험 발 담그면 촉촉한 갯벌이 펼쳐지고, 두 손 가득 조개가 따라와요. 갯벌 위에서 함께 뛰놀며 배우는 생태 체험. 아이들 교육용으로, 가족 나들이용으로도 안성맞춤이에요. ③ 다육이 화분 만들기 체험 다육식물을 심어 소라로 장식까지, 나만의 화분을 만들어보는 체험. 하나뿐인 귀여운 여행 기념품으로 딱! 단체 체험이나
- 김민정 기자
- 2025-05-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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