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매일경제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배당을 통해 수익을 얻는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고배당을 용인하기 위한 이번 세제개편에서 정부가 배당소득에 대해 35%의 최고 세율을 유지한 것에 대해 나온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최고세율을 더 낮출 경우, 기업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즉, 주주에게 돌아가는 현금이 늘면서 개인 투자자도 실질적인 이득을 얻게 된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기업들은 과거에는 주가를 낮춰 상속이나 증여에 활용하는 방향을 고민했다면, 이제는 순이익 중 더 많은 부분을 배당 형태로 직접 주주에게 환원하는 선택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배당에 우호적인 환경이 갖춰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 소득 증가와 함께 세금 감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율 인하로 인해 정부의 세금 수입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상 순이익이 증가하고, 배당의 양이 확대되면 낮아진 세율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비슷한 수준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배당소득세율 인하 정책은 기업·주주 모두에게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고, 투자 환경 전체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