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유튜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예멘 국적의 난민 신청자 A씨가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인도적 체류 허가가 거부됐다가, 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판결은 국내 난민 정책과 범죄자 체류 허가제의 방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A씨는 내전으로 인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 2016년 난민 신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내 체류 중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됐다. 인도적 체류 허가도 거부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광주지법은 "A씨의 범죄 전과는 난민 인정을 전면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며,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입국 당국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다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판결은 범죄 경력 난민 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이 사례는 난민 정책이 단순히 범죄 전력을 기준으로 인도주의적 보호를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범죄 위험과 인권 보호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금까지 난민 심사 과정에서는 범죄 경력이 일괄적 배제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원은 개별적 사정과 국제 기준, 인도적 관점에서 더욱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가 난민 신청자 중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조건부로 체류를 허가하고, 강력한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예를 들어 체류 기간 동안 범죄예방 교육 이수 의무, 정기적 감독, 체류 조건 위반 시 자격 박탈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균형점을 찾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내외 인권기준에도 부합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난민 신청자 정책의 세부기준과 범죄자 조건부 체류 허가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 범죄 전력자 난민의 관리 문제는 단순히 배제와 허가의 이분법을 넘어, 사회적 안전과 인도주의 원칙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