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16일, 엔포드호텔(청주)에서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교진 부총리와 시도교육감들이 첫 대면하는 자리로,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금산여고 현장 방문(9.15.)에 이은 이번 간담회에서 최교진 부총리는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1학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후 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고교학점제는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핵심적인 고교 제도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탄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유일하게 ‘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에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3년 처음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한 이래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 올해까지 4회 연속(12년 연속) 우수기관 인증을 달성했다. 이로써 인적자원관리(인사관리 수립, 채용·인사 평가·배치·승진 등)와 인적자원개발(인재 육성, 교육 참여도 등) 분야에서 역량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최하는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공공기관에서 인적자원을 공정하게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성과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 및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해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등 인적자원관리와 개발이 우수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우수기관은 인적자원관리(HRM) 22개 지표와 인적자원개발(HRD) 15개 지표 등 항목별 심사 지표를 평가하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심사 및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농촌진흥청은 9월 16일 세종국책연구단지 에이(A)동 대강당에서 열린 인증수여식에서 40개 우수기관(신규 인증기관 1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가보훈부는 16일 새정부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부 보훈정책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견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국격에 걸맞는 보훈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재정립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사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그동안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상이 7급 보상금 등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급여금은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두어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약 2,000개소까지 늘려 보훈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보훈병원의 전문인력·시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15일, 금산여자고등학교(충남)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학생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방문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현장 방문 일정으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산여고는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생의 진로 탐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최교진 부총리는 수업을 참관한 뒤 교사‧학생, 충남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돕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1학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후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커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으나 학교에서는 여러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빠른 시간 내 마련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 된다. 특히 과잉 접근 행위와 관련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