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기초노동질서를 안착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사례이다. 이 행사는 근로감독 권한 위임 시행에 대비하여, 제도의 사전 준비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는 관광·서비스업이 지역의 중심 산업이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 소규모 취약 사업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 행정이 특히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과거 고용센터 업무를 이양·정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새로운 노동행정 모델을 선도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담 조직 구성 및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실시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 및 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근거 법률 제정 이후 근로감독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농촌진흥청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주권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 ‘정부혁신’ 2개 평가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2025년 업무 성과를 역점정책, 규제 합리화, 정부혁신, 정책 소통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은 역점정책 부문에서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현장 밀착형 기술보급과 국제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케이(K)-농업 실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고령 축산인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모돈 체형 관리 자동화 기술이 국민 체감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첨단기술을 농업기술 전반에 접목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변화를 이끌고, 정부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농업·농촌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월 30일 오전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6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여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원자력”을 주제로 배경훈 부총리, 이호현 기후 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창희 산업통상부 원전전략기획관을 비롯하여, 최형두, 이철규, 김주영, 김위상 국회의원 등 정부와 국회, 산·학·연 원자력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신년 인사에서“기후 위기와 인공지능 전력수요 급증이라는 시대적 도전을 맞아 전 세계가 원자력을 포함한 전략적 에너지 혼합(에너지믹스)에 주목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정보기술 대기업(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에 투자 중”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nb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제21차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 강조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은 집행부서나 국회에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서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국민체감정책이란 올 상반기 추진 정책 중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체감정책 45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내 삶에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논의했다. 먼저 ‘최우선 추진 과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 요금제 고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재외동포청은 1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중국동포단체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국내 중국동포 사회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출범한'중국동포단체협의회'(이세광 초대 의장)는 국내 중국동포 단체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중국동포의 권익 증진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 협의체로 구성됐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중국동포는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사회 발전의 핵심 동반자”라며 “ 재외동포청은 중국동포 단체들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국내 정착·자립·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동포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 신설된 재외동포청 내 국내귀환동포 전담부서의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설명회와 간담회도 함께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국내 귀환 동포 정책 방향 ▲청년 동포 교육·취업·정주 연계 지원 ▲지자체 및 민간단체 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이 정책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동포단체 관계자들이 ▲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 ‘권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하여 민·형사분야 모두에 빈틈없이 비밀유지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근거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29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경기 성남)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는 교육청 상호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국적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회원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 통합의 기본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행정통합은 우리나라가 지역 주도의 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육자치의 원칙 아래에서 다양한 교육 분야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조달청은 29일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서울 서초구)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조달시장 현장에서 조달기업들이 직면하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책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PE 타폴린 UN 조달시장 납품기업 ㈜부영산업, 2년 연속으로 CES혁신상을 수상한 ㈜맵시,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해외실증)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한삼코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기업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해외조달시장 진출 경험이 있거나 진출을 추진 중인 11개 기업이 참여하여 해외조달시장에서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의견을 내놓았다. 기업들은 해외조달시장 관련 정보 획득의 어려움, 현지 네트워크 부족 등을 해외 조달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현지 조달시장 정보 제공, ▲실증 중심 프로그램 마련, ▲국제기구 및 유망품목 특화 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이에 조달청은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한 최신 정보 업데이트와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림청은 바람직한 등산·숲길체험 문화 구축을 위한 정책추진 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한 ‘2025년도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일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등산이나 숲길체험을 하는 인구는 전체 성인 남녀의 73%로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등산이나 숲길을 걷는 등, 숲길체험활동이 ‘최애 취미활동’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야외활동 수요가 엔데믹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혼산(혼자 산행)’의 보편화이다. 동반자 유형 조사에서 ‘혼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등산의 경우 36%, 숲길체험은 28%로 나타났으며, 등산의 경우 2008년 대비 21%p 증가했다. 이는 등산 및 숲길체험활동이 단순한 친목 도모 수단을 넘어, 건강 관리와 사색을 위한 개인적인 체험활동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한편, 등산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2025년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부는 학점 이수 기준(학업성취율 및 출석률) 완화와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요청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26.1.15.)에서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교육과정 개정과 권고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 2026학년도부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출석률(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번 완화 방안에서는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이는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늘봄학교 간식, 국산과일로 더 건강하게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2026년부터 늘봄학교 과일간식 지원을 시작합니다. · 지원대상: 초등 늘봄학교 참여 1~2학년 중심 · 지원방식: 컵·파우치 등 안전하고 간편한 섭취가 가능한 형태의 국산 과일·과채* 간식을 주 1회(150g/회) 제공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단감·키위, 토마토·딸기·참외·수박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 - 컵과일(150g/개) - 파우치(150g/개) - 벌크(1kg/개) · 지원기간: '26년 1~2학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2026년 디지털성범죄·젠더폭력 대응, 더 강력해집니다! AI 기반 신속 대응부터 피해자 자립까지 촘촘하게! ■ AI로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온라인 성착취 정보 수집·분석 자동화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온라인 성착취 유인정보·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신속 삭제 및 상담 개입 ■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주거-치료 회복 원스톱 제공 →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설, 월 5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급 ■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 고위험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젠더폭력 예방 환경 조성 →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대표 상담번호: ☎1366 · 성매매 피해자 지원 등 문의: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인터넷 쇼핑을 마주한 우리들의 고민 (피해해결) 사업자 없는 판매자와 중고 거래, 믿어도 돼? (사용후기) 이 후기들, 조작된 건 아닐까? (해외직구) 해외 직구, 배송·결제 문제 생기면? (중고거래) 쇼핑몰 피해, 개별로 해결하기엔… ■ 2026년에는 걱정 없이 구매할 수 있어요. - 사업자도 없는데 중고거래, 믿어도 돼? → 분쟁 발생 시, 중개 플랫폼에 개인 판매자의 정보와 거래내역을 법원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돼요. - 해외 직구, 배송·결제 문제 생기면 어떡해? → 해외 사업자도 소비자 불만·분쟁을 처리하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돼요. ■ 2026년에는 거래 후 고민도 줄어들어요. - 이 후기들… 혹시 조작된 거 아니야? → 사용 후기 수집·처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요. - 여러 명이 당했어도, 나는 혼자 해결해야 해? →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해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더 많은 소식과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팔로우하고 알아보세요.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 - 시행일: 2026년 상반기 · 주요내용 방미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때 게재면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 * 국민의 주된 뉴스 이용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환경을 고려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종이신문에 공표하는 경우 일부 페이지에만 게재 (일반신문)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스포츠신문) 2면, 3면, 사회면 사업자가 게재면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개정) - 개정 상황은 방미통위 홈페이지,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