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가 내세운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이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공공 전세임대 수시모집을 22일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다. 표면적 이유는 ‘물량 초과’지만, 실제로는 경상비·기금 부족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주택 공급과 100만 가구 국민임대 건설을 내세우며 서민 주거안정을 약속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핵심 지원층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정책 기조와 실행 간 괴리가 드러나면서 윤석열정부가 편성한 공공임대 예산의 한계가 본격적으로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장은 시장에도 미칠 전망이다. 공공임대가 막히자 수혜자들이 민간 전세시장으로 몰리면 수도권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전세 시세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공공 전세도 막히면 민간 전세는 더 어렵다”는 불안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오는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