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5년 11월, 부동산 정책은 여전히 정치권 최대 이슈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기 다른 정책 방향과 해법을 앞세워 민심 공략에 나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정부는 도심 내 유휴 용지, 재개발·재건축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24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지역 경제 및 주거지원 정책을 병행한다.
민주당은 기초생활보장 확대, 아동수당 인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지방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둬,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 힘은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 강조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국민의힘은 특히 정부의 금융 규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축소가 주택 구매 기회 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고, 투기 방지와 동시에 건전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
여야 논쟁 및 민심의 향방최근 여론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민심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무주택자 주거 지원 사이에서 국민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두 정당은 모두 민심 공략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주요 이슈로 삼으며, 내년 지방선거와 이후 대선 정국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뿐 아니라 중장기적 주거 안정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은 민심을 반영하되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