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TV조선 유튜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입법 이후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류병수 ‘강펀치’에 출연한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국선 변호인 정수경 변호사는 “입법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소신 발언을 했지만 발언이 중단되는 상황도 겪었다. 그는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 등 긴 시간 동안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은 오히려 길어졌고 피해 구제는 미흡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서 겪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국선 변호사가 배정된 사건에서도 수사 지연과 부실이 심각한 데다, 국선 변호사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보호 입법이 현실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점도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입법자들에게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법 제정 과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 입법 당시 “일반 국민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 약속했지만, 실제로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개혁 논의 중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무고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면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피해자가 중심인 사법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려면 입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그의 경고는 무겁다. 이젠 이 메시지가 입법자들의 귀에 단단히 닿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