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년을 65세까지 끌어올리는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입법을 밀어붙이겠다고 나서면서, 고령층 생계 안정은 맞지만 청년들이 자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실제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때 고령층 1명 늘 때 청년 일자리 0.4~1.5개가 줄었고, 대기업에서 그 여파가 컸다는 분석이 쏟아진다.
과거 사례를 보면 문제가 명확하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2016~2024년 고령층(55~59세) 임금근로자가 8만명 늘었는데, 그만큼 23~27세 청년층은 11만명 줄었다. 대기업처럼 연공서열이 강한 곳에서 정년이 늦어지면 인건비 부담이 커져 신입 뽑는 문턱이 높아진 탓이다. KDI 분석도 비슷하다. 정년 연장 폭이 클수록 청년 전일제 일자리가 6% 빠지고, 남성 청년 타격이 더 컸다.
임금피크제 같은 완충장치가 없으면 부작용이 배가된다. 공공기관처럼 청년 쿼터를 두고 임금을 낮춰 고용을 유지한 곳은 세대 모두가 살았지만, 민간은 그렇지 않았다. 노조가 강한 대기업조차 시간이 지나 조기 퇴직을 늘려 부담을 돌렸다. 이번 65세 법안도 임금체계 개편 조항이 약해, 장년 고임금 자리가 고착화되면 중소기업 청년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전망이다.
출처:SBS
정치권은 ‘단계적 연장’으로 2029년부터 2~3년마다 1살씩 늘려 2036년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퇴직 후 재고용 확대나 직무 중심 임금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제로섬 게임이 될 거라 경고한다. 청년 채용 의무화나 ‘쉬는 청년’ 50만명을 위한 맞춤 일자리 없인 고령화 대응이 역효과 날 수 있다.
결국 정년연장은 고령자 연금 부담 줄이는 데 유효하지만, 청년 희생 없이 가려면 기업 부담 분산과 청년 투자 정책이 필수다. 세대 간 ‘ 자리 뺏기’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체 노동시장 키우는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