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N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연이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입장을 드러냈지만, 이는 법적 근거를 넘어선 '협박'으로 비쳐진다. 지난 2일과 9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 개입·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반복 강조한 발언은 민법 38조 해산 요건을 앞세웠으나, 구체적 위법 증거 제시 없이 특정 단체를 겨냥한 듯하다.
법조계에서는 주무관청(문체부)의 해산 명령이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함에도 대통령이 직접 압박하는 행태가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통일교 측이 민주당 인사에 대한 전방위 로비를 고백한 상황에서 대통령 발언 타이밍이 의심스럽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 현금과 명품 시계(천만원 상당)를 전달했다"며 현직 장관급 4명, 국회의원 10여명 리스트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3선 중진의원으로 현 정부 장관의 이름도 거론됐으나 특검은 이를 수사보고서에만 남기고 증거기록에서 제외, 정식 기소조차 안 한 채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공소시효(정치자금법 7년)가 올해 만료된 2018년 사례 등에서 처벌이 불가능해지며 '늑장 대처' 비판이 쏟아진다.
김건희 특검의 '편파 수사'도 핵심 쟁점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불법 후원(1억4400만원)을 집중 수사한 반면, 민주당 지원 정황(현금·시계·후원금)은 "김건희 관련 없어 수사 대상 아님"이라며 방치했다. 그러나 특검 스스로 '집사게이트' 등 별건 수사를 진행한 전례가 있어 해명이 앞뒤 안 맞는다. 야당은 "민주당 리스트를 알고도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직무유기"라며 불평등 수사를 규탄하고, 통일교 측도 "특검이 덮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태는 여야 공생 로비 구조를 드러내며 정치권 신뢰를 추락시킨다. 통일교가 2017~2022년 민주당 15명에 현금·출판기념회 등 지원했다는 윤 전 본부장 진술은 재판 결심공판(10일)에서 실명 공개될 예정이지만, 이미 시효 만료로 공허하다. 대통령의 해산 압박은 수사 방해 의도로 해석되며, 특검의 봐주기 행태는 정치적 불공정을 상징한다. 공정한 재수사와 책임 규명 없인 국민 불신만 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