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TV조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을 수용하면서, 특검을 둘러싼 공방 일색이던 정국의 흐름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야 누구도 예외 없는 전면 조사”를 전제로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도 겉으로는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곧바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를 함께 하자고 맞받아치며 정치적 계산에 들어간 분위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연결고리를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드러내자는 기류가 감지된다. 특정 정당의 단독 비리 이슈가 아니라 여야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특검을 회피하기보다 오히려 ‘판을 키우는 쪽’이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는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특검이 민주당 주도 구도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통일교 특검 논의와 동시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하며 “민주당이 먼저 꺼낸 제안을 스스로 미루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는 식의 메시지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특검과 국정조사가 한 묶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여야의 이해득실 계산도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통일교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국민의힘 인사들 역시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국정조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핵심을 다시 정치 전면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림수를 숨기지 않고 있다.
입법 전선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이른바 ‘8대 악법’을 향해 “연내 강행 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일부 쟁점 법안을 연말 처리 대상에서 한발 물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극단적인 충돌은 당분간 피한 모양새다. 그러나 내년 초 다시 법안 처리가 시도될 수 있는 만큼, 특검·국정조사·쟁점 입법이 한꺼번에 뒤엉킨 ‘다층 전선’이 펼쳐질 경우 국회 마비와 민생 법안 지연에 대한 여론 피로가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거론된다.
정가에서는 이번 통일교 특검 수용이 정쟁을 정리하는 출구가 될지, 아니면 여야 모두를 겨냥한 초대형 사정 국면의 시작이 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측 모두 “숨길 것이 없다”며 강공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특검·국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과 의혹이 연쇄적으로 드러날 경우 어느 쪽이 더 큰 상처를 입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정치권 관계자들의 솔직한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