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전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두고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정치적 계산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공청회는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태도가 지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재정·절차' 이유로 조건만 내세우는 민주당… 추진 동력 상실 우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통합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재정·특례·절차 등을 이유로 끝없는 조건만 내세우며 추진 동력을 흔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분권에 대한 의지 미흡을 질타하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설계에는 분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지연의 논리'만 반복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충남도지사 발언 배제 등 '정치적 공방' 변질
현장의 파행 운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시당은 "이해당사자인 충남도지사조차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회의장 밖에서 입장을 밝혀야 했다"며 "이번 공청회가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가 아닌, 철저히 정치적 공방 속에 운영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또한, 과거 대전·충남 통합법에 비해 차별적이라고 비판받았던 광주·전남 지역 위원장까지 현재의 행정통합 방식을 비판하고 나선 상황에서, 민주당의 대응은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지방교부세 논쟁, 결국 중앙 의존 강화할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방교부세 논쟁과 조건부 통합론이 결국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중앙 의존 구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재정과 권한 이양이라는 핵심 과제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 대신 정치 프레임으로 지역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접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당부했으나, 돌아온 것은 대전·충남 목소리의 철저한 배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은 특정 정당의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이 걸린 선택"이라며 "민주당의 속도전과 졸속 통합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