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여야 간의 치열한 입법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법안 비교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특별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와 자치권 범위에서 현격한 시각 차를 드러내며 지역 정가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안', 강력한 재정력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에 사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 모델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받아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갖추는 데 있다.

이 법안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의 ‘대전충남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행정 체계를 슬림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정 지원의 의무화: ‘대전충남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가 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재정 자립도를 보장한다.

광범위한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등 약 180여 개의 중앙 행정 권한을 특별시로 가져온다.

조세 감면 확대: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포함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명시해 ‘경제과학수도’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안, ‘재량 지원’ 그쳐... 타 지역 대비 실효성 논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라는 명칭으로 도민 정서를 고려하며, 약 3조 원 규모의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등 실무적인 경제 모델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세종·충북과의 단계적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어 최종적으로 560만 명 규모의 ‘충청 메가시티’로 나아가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법안 비교표에 따르면, 민주당 안은 국가 지원 사항이 상당 부분 ‘재량(지원할 수 있다)’ 수준에 머물러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했을 때 대전·충남 민주당 안은 국가의 의무 조항이나 조세 감면 범위가 현저히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안이 국가 지원과 특행기관 이관을 ‘의무’로 규정하고 GB 관리 권한을 ‘포함’한 것과 달리, 대전·충남 민주당 안은 이를 ‘재량’으로 두거나 ‘미포함’하고 있다.

또한,특별시장에게 부여되는 경찰청장 임용 동의권이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허가 권한 등 핵심 자치 조항들이 민주당 안에서는 빠져 있거나 완화되어 있다.

"역차별 우려" 속 2026년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전망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국민의힘 소속)는 민주당 안을 두고 “알맹이 없는 통합”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타 지역 사례보다 지원 조항이 약한 법안으로는 충청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이번 행정통합의 성패는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실질적인 재정 권한과 자치권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인구 360만 명의 메가시티 탄생이라는 기대 효과 이면에 ‘빨대 효과’에 따른 소도시 소외 우려와 주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 지원의 강제성을 둘러싼 여야의 입법 전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