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병학 충남교육혁신연구소 소장(충남교육감 예비후보)이 상대 후보인 이병도 예비후보의 '학생 1인당 연 10만 원 도서바우처 지급' 공약에 대해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병학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서교육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체는 학생과 학부모의 표심을 겨냥한 단기 소비성 바우처 지급일 뿐"이라며 "교육감 선거를 '상품권 선거'로 타락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 후보 측 분석에 따르면, 충남 도내 학생 22만 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2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특히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 대상자가 36만 명으로 늘어나 예산 규모는 360억 원까지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후보는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조달할지, 어떤 교육 사업을 줄일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재정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 후보는 바우처 정책이 불러올 부작용으로 ▲지역 소규모 서점이 아닌 대형 서점 매출 쏠림 현상 ▲독서 도서가 아닌 입시용 문제집 구입 전락 가능성 등을 꼽았다. 이어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보편적 무상 정책은 정작 취약계층과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돌아갈 집중 지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병학 예비후보는 "진정한 독서교육은 바우처 지급이 아니라 학교 도서관 확충, 전문 인력 배치, 독서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세금으로 표를 사는 교육이 아닌, 기초학력 책임제와 교육격차 해소 등 현장을 살리는 교육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