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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며 동력을 잃은 가운데, 이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한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의 자율적 논의를 ‘강제 합병’ 수준으로 변질시키고, 정작 지역이 요구한 핵심 권한은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대전·충남 통합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며 물꼬를 텄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면서 법안은 본래의 취지를 잃었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강력히 요구했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권 ▲세금 징수권 ▲행정 권한 이양 등이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서는 증발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중앙당의 속도전에만 발맞추느라 정작 대전·충남에 실익이 되는 핵심 조항들을 사수하지 못했다”며 “이것이 ‘시즌2 개정안’ 운운하며 미완성 법안을 강요한 민주당식 입법 독주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불통’은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최근 지역 주민 86%가 통합 방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기보다 정치적 공세로 맞받아쳤다.
특히 지난 2월 19일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주민 뜻을 받들어 반대 의견을 공식 의결하자, 지역 민주당 관계자들은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결의를 정쟁의 도구로 치부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기획’에 반대하면 무조건 적으로 몰아세우는 오만함을 보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법사위에서의 ‘선별적 통과’다. 민주당은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법은 보류하면서도, 자신들의 텃밭인 광주·전남 통합법은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지역 사회에서는 “대전·충남 민주당 의원들이 중앙당의 호남 챙기기에 들러리를 선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의 이익보다 당의 전략적 요충지를 우선시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전·충남 지역민들의 배신감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로드맵이 2026년 6월 지방선거 일정과 교묘하게 맞물려 있었다는 점도 의구심을 더한다. 통합의 내실보다는 선거 판도를 흔들기 위한 ‘통합 단체장 선출’에만 매몰되다 보니, 결국 갈등과 분열만 남긴 채 사업이 좌초됐다는 분석이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원했다면 ‘껍데기 법안’을 강요할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요구한 실질적 권한 확보에 앞장섰어야 했다”며 “선거를 위해 지역을 수단으로 삼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두고, 민심을 저버린 채 중앙 정치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지역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은 당분간 거세게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