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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AI 통일부,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행사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통일부는 625전쟁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6월 28일 오전 10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2024년 12월 20일에 '6·25납북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북한이 625전쟁 시작 후 서울을 점령한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날’로 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법정기념일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행사는 통일부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정부 관계자 및 납북자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행사는 기념식을 포함하여 납북자 가족 헌화,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성의 이사장의 기념사, 그리고 주요 내빈들의 격려사를 통해 법정기념일 지정 축하와
- 백승진 기자
- 2025-06-27 12:30
과학/AI 행정안전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앞으로의 길을 묻다! 정부·국회 손잡고 국회토론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이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토론회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지방자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한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관계 재설정, 지역 맞춤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홍 교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깊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명확한 논의의 방
- 백승진 기자
- 2025-06-27 12:30
과학/AI 방통위, '스마트폰 선탑재 앱' 첫 사실조사 착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application)’에 대해 최초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되어 있는 앱(187개)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으며,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백승진 기자
- 2025-06-27 11:30
과학/AI 농식품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 추가 배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무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는 6월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을 배정했다.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이다. 업종별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농업 86,633명(상반기 68,996명, 하반기 17,637명), 어업 8,796명(상반기 3,702명, 하반기 5,094명)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부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비 사업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는 해남군에서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김·굴 양식 어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수요에 맞춰 해외 언어소통 도우미를 초청할 수 있
- 백승진 기자
- 2025-06-27 11:30
과학/AI 방위사업청,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신속한 성능개선 사업 추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방위사업청은 6월 26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성능이 개선된 항만경비정 자이로가 배치된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를 방문해, 실제 장비 운용자의 전투 임무수행 능력 향상 등 만족도를 확인하고, 개선사항 의견 청취를 통해 자이로 정비를 위한 시험장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운용 중인 장비의 개선사항을 군의 요구에 맞춰 성능과 품질, 운용성 등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제도로 신속한 성능개선을 통해 군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현재 운용 중인 전력의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항만경비정 자이로 장비 성능개선 사업으로 구형 장비 고장과 자체 정비 제한으로 운용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2년여에 거쳐 신속하게 해결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 서측 해역 방위를 위한 항만경비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항만경비정 자이로를 운용하는 제27전투전대를 방문하여 실제 장비 작동상태와 요구성능 구현 여부를 확인했으며, 장비 운용자를 대상으로 성능개선 장비의 개선 수준 만족도와 군이 요구한 개선사항의 명확한 반영 여부, 장비 운용 간에 불
- 백승진 기자
- 2025-06-27 11:30
과학/AI 국토교통부, 국내외 재난에 ‘정밀 공간정보’로 신속 대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정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 등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해 국내·외 재난에 대한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현하고자, 오는 6월 27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공간정보, 재난 대응·연구 분야의 국내 대표기관으로, 공간정보 데이터 기반의 안전 대한민국을 구현자고자, 지속적(’13년도, ’21년도) 업무 협약을 통해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 재난 발생 지역·상황에 대한 최신 공간정보를 서비스해 왔으며, 2023년에는 재난 관련 국제기구인‘인터네셔널 차터’ 에 가입해 해외 재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역량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 협력 범위를 기존 국내에서 해외 재난까지 확대하고, 국·내외 재난상황(산불, 풍수해 등)에 대한 국토위성의 긴급촬영, 디지털트윈 기반 국가 재난관리 체계 구현에 대한 상호 협력과 국토위성 활용실무위원회를 통
- 백승진 기자
- 2025-06-27 09:30
과학/AI 외교부, 글로벌 패권 경쟁 시대에 국익 중심의 신흥·첨단기술 외교의 길을 모색하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은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중 하나인 신흥·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들을 개최했다. 6월 26일 여수에서 개최된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과학기술외교를 주제로 AI, 우주, 과학기술외교 등 총 3개의 세션이 개최됐고, 외교부는 학계, 기업 등에서 온 참석자들과 함께 AI 및 우주 분야의 최신 외교·안보 이슈와 주요국 동향 및 우리 과학기술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과학기술외교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신흥·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다자 외교 현장에서 신흥·첨단기술이 핵심 외교 의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과학기술외교 환경의 특징과 과학기술 국제 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신동민 국제인공지능외교과장은 AI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AI 외교 역량을 발휘할 것이
- 백승진 기자
- 2025-06-26 20:50
과학/AI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개최된 제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7년 6월 영구정지 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원안위에 해체 승인을 신청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해체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심의한 결과, 고리 1호기 해체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해체를 승인했다. 최종해체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체조직·절차) 한수원은 해체 완료 시까지 해체사업 전담·지원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해체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승인된 절차서에 따라 해체 활동 수행 예정 (해체 방법) 방사능 준위가 낮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해체하여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방사성물질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며, 시설 해체 시에는 시설의 오염 수준과 형상
- 백승진 기자
- 2025-06-26 20:50
과학/AI 행정안전부, 주말 장맛비 대비, 빗물받이 정비 등 수해 방지 대책 긴급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28일 오후에서 밤 사이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주(6.19~22.)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빗물받이·우수관로 정비 등 사전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누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빗물받이와 우수관로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빗물받이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는 등 배수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옹벽·축대가 무너진 곳에서는 장마 기간 중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수포 설치 등 응급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방송 등을 통해 국민께 적시에 재난 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장마기간 동안 호우·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6-26 20:50
과학/AI 국립과천과학관, 미래 과학자를 꿈꾼다면 주목! 실험도 하고 학점도 따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과학관 주도형 지역교육모형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부터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시와 협력하여‘과천미리내 과학특화 공유학교’와‘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등을 지속해서 확대 운영해 온 결과, 참여 학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그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공유학교는 과천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주말, 방학을 활용하여‘기초 실험 과정 또는‘전문 진로 과정’으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지난해 총 78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학생의 60% 이상이 5점 만점에 4.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러한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바탕으로 국립과천과학관은 올해부터 안양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도 교육과정을 신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교육과정은 과천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 중 학점이 인정되는 선택형 과목으로 운영된다. 이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하여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과학관이 참여한 첫 사
- 백승진 기자
- 2025-06-26 20:50
과학/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은 6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우성 창의재단 이사장,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 학생 43명, 9개 분야* 올림피아드위원회 관계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표학생 전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하며 국제대회에서의 선전을 기원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20세 미만(중등과학 분야의 경우 15세 이하) 과학영재의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을 겨루는 세계 두뇌올림픽이다. 우리나라는 '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시작으로 총 9개 분야에 출전하고 있으며, ’22년, ’23년에는 참가자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작년 3~6월부터 지원자 신청을 받아 분야별 대학 교수진 등의 온라인 통신교육(‘24.4~12), 방학 중 계절학교(여름, 겨울방학), 실험·탐구 집중교육(’25.3~6) 등을 진행하여 최종 43인을 선발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교육과정은
- 백승진 기자
- 2025-06-26 20:50
과학/AI R&D-표준화-특허 삼각 연계로 표준기술 R&D를 혁신하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특허청은 6월 26일 14시 30분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서울시 송파구) 그랜드볼룸 방돔에서 ‘표준특허 전략 확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사례 및 표준특허 유관 기업·기관의 R&D-표준-특허 연계 전략 등을 공유하여 우리 산·학·연의 표준특허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컨퍼런스의 첫 순서로는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참여기관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우수 참여기관으로는 가천대학교 손혁민 교수 연구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한국전자기술연구원(특허청장상), ㈜이스톰(특허청장상)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어서, ▲6G, AIoT 등 주요 분야의 표준화·표준특허 동향 및 전략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 지원 사례 ▲표준특허를 활용한 수익화 방안 ▲표준특허 분쟁 해결 방안 등 표준특허의 창출·활용·보호 전반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첨단기술이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기정학(技政學)의 시대에, 주요국은 패권 경쟁의 전략적 수단으
- 백승진 기자
- 2025-06-26 20:50
과학/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3회 운영위원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3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대형가속기 활용 효율성 고도화 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①【2025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과기정통부는 ｢’25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특정평가 결과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는 전략계획서상 평가시기가 도래한 사업에 대해 소관부처가 자체평가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성과의 우수성 및 사업 추진과정의 적절성 등을 상위점검 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22개 부처 2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 중간평가는 성과가 부진하고, 사업관리가 미흡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부처가 직접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26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토록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는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 중요성이 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과학기술혁신
- 백승진 기자
- 2025-06-26 20:50
과학/AI 행정안전부, 모든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보행환경 개선방안 논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행자 안전강화 및 보행자우선도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들이 함께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 ▴고령자 통행이 많은 곳 중심으로 보행자우선도로 확대, ▴보행자우선도로 내 주정차 억제 방안, ▴보행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 실천 중심의 과제들이다. 논의된 과제들은 6월 초부터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부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6-26 20:50
과학/AI 인사혁신처, 재활치료에도 병가 쓸 수 있나요?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저는 뇌병변으로 주기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병가는 출근이 어려울 정도로 아플 때만 쓸 수 있다는데… 재활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재활치료가 필요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인사담당자에게 병가 사용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관련 제도 · 재활치료 목적 병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 나. 병가. - '통합인사지침'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4. 복무. 일반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도 포함됩니다. 단, 연간 누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김민정 기자
- 2025-06-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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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14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