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소상공인 발전과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모범 소상공인 및 육성공로자 등에 대한 포상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관련 포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포상분야는 ①모범 소상공인, ②육성공로자, ③지원 우수단체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탁월한 성과로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 및 발전,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포상 수여자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편했다. 평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을 단일화하고, 일부 추상적·포괄적인 지표의 정의를 구체화*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현행 모범 소상공인 평가지표**를 모두 충족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그 중 일부 지표는 지원자가 강점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포상의 훈격과 규모는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외교부는 4월 3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주캄보디아대사관-경찰청 간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캄보디아 및 골든트라이앵글 지역(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지역) 등 동남아시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정부는 동남아시아 취업사기 다발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지역 지정 등을 포함한 여행경보단계 상향 △해외안전 로밍문자 발송 △YTN 해외안전여행 방송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안전공지 게시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며, 작년 10월에는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우리 경찰주재관 1명을 추가 파견하여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 등에 따라,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취업사기 피해 사례 접수는 현저히 감소했으나,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 사례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회의에서 윤 국장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 발생시 현지 공관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지속 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30일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에서 ‘미래산업과 폴리텍대학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2025 직업교육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기술 혁신의 흐름 속에서 미래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산업계·학계 전문가, 한국폴리텍대학 동문, 재학생, 교직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포럼은 기존의 강연 중심 형식에서 벗어나 이철수 이사장과 한국폴리텍대학 졸업생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산업 현장을 이끄는 동문 기업인 6명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재학생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에스앤디이엔지 어재동 대표(성남캠퍼스 졸업)는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강화와 산학협력 확대, 평생교육 체계 구축, 교육 인프라의 현대화가 한국폴리텍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실제 산업 경험을 쌓고, 기업에서도 필요 인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30일 ㈜한국신재생에너지와 ‘열분해유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한국신재생에너지가 기존 평택공장(‘25년 6월 준공 예정)에 이어 새만금 국가산단에도 동일한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약 350억 원을 새만금에 투자하고 4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열분해유 제조시설은 올해 하반기 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2026년도 하반기에 준공하여 가동할 계획이다. ㈜한국신재생에너지는 폐합성 비닐을 열분해하여 재생유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 경제전환에 부응하고 국가적 차원의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에게 투자하기 좋은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앞장설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국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유망 강소기업이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하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관세청은 4월 30일 서울에서 한국무역협회 자유무역협정(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합동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미국 현지 관세사를 웨비나 방식으로 초청하여 미국 현지의 생생한 동향을 전달하며 국내 관세전문가와 함께 1:1 상담도 진행한다. 이 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수출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인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판정사례를 수록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공개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우리 기업들에게 익숙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철강 등 25%),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판정되던 물품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인천광역시는 4월 30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시교육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시 사회복지관협회, 인천시 청년미래센터와 함께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맞춤형 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은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오히려 돌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와 각 기관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밀착 사례관리를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공적 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의료비, 학업 및 예체능 학습비, 자격증 취득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간 1인당 100만 원씩 후원금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적 자원과의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며, 인천시 교육청은 학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광양시는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에서 광양만권 주력 산업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는 4월 30일 오전 11시 30분,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광양만권 경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철강‧석유화학 등 지역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3개 시의 공동 대응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정인화 광양시장, 정기명 여수시장,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해 3개 시 관계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선언은 최근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는 산업 위기 상황에 대해 3개 시가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산업, 일자리, 교통, 정주여건 등 전방위적 협력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여수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광양·순천시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광양만권 산업위기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 여건 조성 △기업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 및 투자 친화 환경 조성 △철도‧도로‧대중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하남시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4월 28일 하남녹색어머니연합회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 교통안전관련 공동사업 추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남시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들과 하남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 등 14명이 참석하여, 영유아들의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교육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하남시어린이집연합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어린이집 주변 교통안전 지도, 아동 대상 안전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지역사회 안전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 하남시 약17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지도 캠페인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유아가 체험을 통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옥자 하남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영유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동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nbs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울산시가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인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3월 개최지 공모를 시작으로 4월 중순 현장실사와 28일 개최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지를 울산시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법정기념일)인 10월 29일을 전후해 3일 동안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울산시는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지난 1995년 울산시·군 통합과 1997년 광역시 승격의 자치권 확대를 통한 울산의 성장·발전사가 올해 3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민선 지방자치의 성공 사례라는 점을 내세웠다. 또한, 지난 1962년 국내 최초 특정공업지구 지정 이후 국가 주도 성장을 해온 울산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방주도 성장으로 전환에 성공한 국가균형발전의 현장임을 강조했다. 특히, 해오름동맹 초광역 협력,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구미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5,450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 30일 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주택의 구조, 특성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올해 구미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0.58% 상승했다. 이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해평, 산동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세정과,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6월 중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고위공무원 승진 (2명)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 박상욱 부산출입국· 외국인청장 김현채 ○ 부이사관(3급) 승진 (1명)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장 김기락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4월 28일자로 조정아 신임 상임위원(사무처장 겸임)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조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42회에 합격하여 1999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2014년부터 원안위 방사선안전과장, 안전정책과장 등을 거쳐 최근까지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을 맡았다. 원안위원은 원자력 안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임기는 3년이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4월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6대 이사장으로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임명했다. 김영진 신임 이사장은 검사,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된 법률구조법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27일 새만금청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옴부즈만 5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김경안 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새만금청의 주요 업무계획과 반부패·청렴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청렴 옴부즈만 제도는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외부 부패방지 시스템으로, 제 3자의 입장인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자문, 제도개선 제안,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새만금청은 지난 2018년부터 청렴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부패 예방과 공익 신고자 보호에 관한 안내서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설명함으로써 청렴 문화를 향상시키는 변화를 만들어왔다. 이번에 청렴 옴부즈만은 행정, 법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박성구 위원(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 채준호 교수(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임병근 위원(前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김성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올인), 조숙진 교수(국립군산대학교 특임교수)가 위촉돼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