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❶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❷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❸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❹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앞으로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환급 신청액 2,057억 원 돌파!(*11.30.기준) 고효율 가전 샀다면 10% 환급 서두르세요!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이재명 정부의 회복과 도약 6개월 군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등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K-드론배송 생활 편의↑·안전에 기여 - 배송지 166곳 확대 시행 - 배송횟수 총 5,236회(서울↔부산 24번 왕복 거리)실시 "고흥은 거금해양낚시공원에 음식물, 낚시용품 배송한대~" "통영은 해양순찰 감시 247회 실시했대" "제주 해녀가 딴 성게알"
출처:연합뉴스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되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정치·사법 전선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단순히 한 정치인의 신병이 풀렸다는 차원을 넘어, 계엄 사태 1년의 성적표를 두고 정치권과 사법 시스템, 특검이 서로 다른 해설을 내놓는 ‘다층 충돌’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번 결정의 출발점은 법원의 한 문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의 구속 청구를 막아 세웠고, 이 한 줄은 곧바로 정치적 언어로 번역됐다. 특검은 “존중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수용을 택했고, 여야는 같은 문장을 두고 정반대의 정치적 해석을 쏟아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특검은 밀린 승부다. 전직 장관들에 이어 추 전 원내대표까지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를 둘러싼 ‘핵심 고리’를 끝내 구속 상태로 재판에 세우는 데 실패했다. 수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특검 입장에서는, 방대한 기록을 안고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튼 뒤 법정 공방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야당은 “무리한 내란 프레임에 제동이 걸
출처:MBN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맞고소로 정면 충돌을 빚으며 사회적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말 여의도 술자리에서 시작된 사건은 고소인 여성의 '항거불능 상태 추행' 주장과 장 의원의 '데이트폭력 현장' 해명으로 팽팽히 맞서고, 여성단체들의 '깊은 배신감' 성명이 쏟아지면서 정치권 성비위 대응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단순 개인 논란이 아닌 국회 보좌진 권력 불균형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건드리며, 여야 공방과 제도 개선 요구로 번지는 모양새다. 여당 의원실 소속 여성 보좌진 A씨는 고소장에서 "술에 취해 상황 인식이나 대응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였다"며 장 의원이 주변 만류에도 신체 접촉을 지속했다고 적었다. 공개된 영상에는 취한 A씨 옆에 장 의원이 밀착 앉아 어깨를 감싸는 장면이 포착됐고, 뒤늦게 도착한 A씨 남자친구가 "남의 여친이랑 뭐 하시냐"고 소리치며 목덜미를 잡는 상황까지 담겼다. A씨는 지난 25일 영등포경찰서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 이관됐다.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격에 나섰다. 27일 페이스북에서 "허위 무고에 강력 대응"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 유성구 거주 80대 노인이 지난 10월 13일 충북 영동 천태산 영국사 인근에서 실종된 가운데, 유성구청은 공무원 130여 명을 수색 현장에 투입했다. 실종 9일째인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색 과정의 안전 관리와 결재 절차가 논의됐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2월 3일(수) 논평에서 "보조금 사업 관리와 감독 과정에서 안전 점검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실종 사고가 유성구 지원 노인회 행사와 연계된 점을 언급하며, 대규모 인력 동원 시 공무원 상해보험 약관과 관외 출장 결재(과장 전결 처리)를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 지휘는 국장과 청장급이 담당했으나 서류상 책임 소재가 실무자 중심으로 한정된 점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 안전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 전반의 관리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공무원 복종의무 관련 인터뷰에서 행정 변화에 대해 언급했으나, 이번 사례는 절차 준수 논의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행사 사전 심사와 안전 관리 절차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실종자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고
출처: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5년 12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같은 날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향하던 순간 광주 민주화운동 영상을 떠올리며 국민주권의 힘으로 쿠데타를 저지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방송을 통해 국회 집회를 촉구했고, 시민들이 맨몸으로 군대를 막아내며 쿠데타 진압의 출발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 끝에 전 대통령이 구속·파면되며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섰음을 강조하며, 그날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공휴일 지정할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쿠데타 당시 대한민국 언론과 각국 정부, 미국, 세계 시민들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명했다. 강국에서 벌어진 후진적 사태에 국제사회가 쏟아부은 관심이 시민혁명의 성공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혁명이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범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일 갈등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쪽 편들기가 오히려 분쟁을 키운다고 지적하며 중재와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인다"는 한국 속담을 들어 존중과 협력을 강조했고, 동북아 안보 불안 속에서 공통 기반을 찾는 노력이 필수라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커스티 코번트리(Kirsty Coventry) 위원장을 만나 한국과 IOC 간의 국제 스포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을 방문한 코번트리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세계 체육 발전을 위한 IOC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가능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보게 되면 좋겠다"며, 한국 체육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코번트리 위원장도 한국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을 언급하며, '올림픽 무브먼트'의 동반자로 역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과 코번트리 위원장은 스포츠가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에도 스포츠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자, 코번트리 위원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단일팀이 입장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며 공감했다. 또한 코번트리 위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 대비 1조 2,745억원 증가(8.4% 증가)한 16조 5,233억원으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대폭 축소됐던 중소기업R&D 투자가 이번 ’26년 예산에서는 복원을 넘어 대폭 확대된 것이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26년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자생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지원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6년 중기부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Again 벤처붐 - AI·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 모태펀드 예산이 '25년 본예산 대비 3,200억원 증액되어 NEXT UNICORN Project, 지역 및 회수시장 활성화, 재도전 펀드 등에 중점을 두고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망 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3일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의 오찬은 1시간 4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본격적인 환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빛의 혁명 1년을 기리는, 아주 특별한 기념패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기념패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숴진 목재 집기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기념패의 제목은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 이다. 대통령과 5부 요인은 환담에서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민사회에 축적된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저항의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본격적인 환담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면서 "이참에 헌법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면서 구체적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친위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던 순간을 언급하며 "광주에서 '전남도청으로 모여달라'고 외치던 여성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다"며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오셨다. 그리고 맨몸으로 결국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서 결국 쿠데타 진압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형식적 권한을 행사했지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다"며 "마침내 군사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은 구속되고 파면돼서 이제 새로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각국 정부의 역할, 또 미국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은 3일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며 대한민국을 향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새만금개발청 2026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75.2%(922억원) 증가한 2,148억원으로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간 연결도로 1,630억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120억원, 이차전지 전력인프라 구축 44억원, 국립 간척박물관 운영 54억원,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 34억원 등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등 기업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 민주화운동기념관 신관 로비에서 2026년 1월 16일까지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시민참여와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그림·영상을 전시하는 ‘빛의 연대기 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월 3일 첫날 열리는 개막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진행하고 전시를 관람했다. 이번 전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특별전으로,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겪어온 독재에 대한 저항, 분단의 상처, 민주주의 회복, 시민참여의 확대를 ‘빛’이라는 상징적 서사로 풀어낸다. 전시 목적과 전시 구성은 5개 섹션으로 ① 되찾은 빛, ② 상처와 화해의 빛, ③ 저항의 빛, ④ 기억의 빛, ⑤ 다시 만난 빛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 26명이 참여하는 작품 66점(그림 및 영상)이 전시됐으며, 전시는 내년 1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개막행사에 축사를 통해 ▲독재에 맞선 국민의 저항 정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 과정, ▲최근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12·3계엄에서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K-민주주의의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환급 신청액 2,057억 원 돌파!(*11.30.기준) 고효율 가전 샀다면 10% 환급 서두르세요!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이재명 정부의 회복과 도약 6개월 군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등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K-드론배송 생활 편의↑·안전에 기여 - 배송지 166곳 확대 시행 - 배송횟수 총 5,236회(서울↔부산 24번 왕복 거리)실시 "고흥은 거금해양낚시공원에 음식물, 낚시용품 배송한대~" "통영은 해양순찰 감시 247회 실시했대" "제주 해녀가 딴 성게알"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도 문체부 예산이 7조 8,5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7,883억 원(11.2%)이 증가한 규모이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을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출발을 위한 예산으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등에 주력해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콘텐츠 부문에서는 ‘케이-콘텐츠’ 펀드 출자(4,300억 원, +1,350억 원),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238억 원, +158억 원), 대중음악 공연환경개선 지원(120억 원, 신규), ‘케이-콘텐츠’ 복합문화공간 조성(155억 원, +150억 원), 게임 제작 환경 인공지능 전환 지원(75억 원, 신규), 방송영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399억 원, +96억 원) 등 총 1조 6,177억 원을 편성했으며, 올해 대비 가장 큰 폭(3,443억 원)으로 예산이 증가했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케이-아트’ 청년창작자 지원(180억 원, 신규), ‘케이-뮤지컬’ 지원(244억 원, +213억 원), 예술인 복지금고(5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