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조기 대선이라는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나 오히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민관협의체의 일정은 잠시 멈췄지만, 시·도는 이를 ‘선택과 집중’의 기회로 삼아, 행정통합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밀어붙이며 국가 아젠다로 끌어올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 설명회 등은 잠정 중단됐지만, 이는 오히려 정책 방향을 다듬고 대선 후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효과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 국면에서 대전·충남의 통합 이슈가 공약에 반영된다면, 향후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빠른 추진도 가능해진다. 대전시 관계자는 “모든 활동이 멈춘 게 아니라, 보다 큰 기회를 만들기 위해 재정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대선을 계기로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국가 의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여러 대선 후보들이 메가시티 구상과 광역행정체제 개편을 앞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 통합은 지방정부 주도의 실질적인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성 향상을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연이은 유심 대란의 여파가 국회 청문회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SK그룹의 최고 수장인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서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늘(30일) SKT 사태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는 도중,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당일 출석을 요구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번 최 회장 증인 채택은 SK텔레콤 측의 답변에 대한 과방위원들의 강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청문회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용 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위원들은 해킹 사태로 인해 가입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물리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문했지만, 유 대표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방위원들은 사태의 심각성과 이용자 피해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SK그룹 최고 책임자의 직접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양당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태원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추가 안건을 상정했고, 위원들의 이의 없이 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5월 1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골프 관련 허위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하급심에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했다. 이로써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 향후 대선 정국에 중대한 변곡점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다수의견으로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 수준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하며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발언, 그리고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극명하게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 1심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 “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촌진흥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한 ‘가정의 달 맞이 농식품 소비 행태 변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 실태를 파악하고, 유통 및 판촉(마케팅)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소비자들은 어버이날(55.5%), 어린이날(26.1%), 스승의날(5.7%) 순으로 가정의 달 기념일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약 6명은 평소와 비슷하게 소비하겠다고 답했다. 어버이날에는 육류(38.0%), 과일류(29.4%), 건강기능식품(18.8%) 순으로 구매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매 목적은 가족 식사용(41.5%), 건강을 위해서(32.2%)가 대부분이었다. 어린이날에는 과일류(36.8%) 구매 의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육류(33.1%), 유제품(7.2%) 등이 차지했다. 주로 가족 식사용(39.3%), 간식용(31.5%)으로 구매한다는 답이 많았다. 농식품 주요 구매처는 여전히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선식품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촌진흥청은 밭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인 아주심기(정식)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고추‧배추 겸용 정식기와 흙올림식 휴립피복기를 개발했다. 밭작물 재배는 경운‧정지, 파종‧아주심기, 비닐 피복, 방제, 수확 등의 작업으로 이뤄진다. 이 중에서 파종‧아주심기, 수확의 기계화율은 다른 작업 공정보다 낮은 편이다.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고 노동 강도가 높은 아주심기 기계화율은 18.2%에 머물러 있다. 특히 고추와 배추의 아주심기 기계화율은 거의 0%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촌진흥청은 국내 육묘산업과 연계한 고추‧배추 겸용 정식기와 아주심기 전후 작업을 하나의 기계로 할 수 있는 흙올림식 휴립피복기를 개발했다. 고추‧배추 겸용 정식기는 연약한 육묘를 다치지 않게 육묘판에서 뽑아 심는 농기계다. 기어만 바꾸면 고추에서 배추로, 배추에서 고추로 작물 전환이 가능해 연중 작업기 활용 일수가 2∼3배 늘어나 경제적이다. 관행대로 아주심기 했을 때는 고추가 10아르당 12.8시간, 배추가 10아르당 13.9시간 걸렸으나 정식기로는 2시간 만에 마쳤다. 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5월 1일 2025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시험 일정과 접수 방법 등을 공고했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 인공수정, 전염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담당하는 축산분야 전문 인력이다. 이번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 치러진다. 1차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25년도 필기시험은 7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실시되며, 접수는 5월 16일(0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시험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8월 30일에 실시되며, 접수는 8월 1일(09시)부터 8월 8일(18시)까지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 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총 5과목이다. 시험 문제는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과목별 20문항(총 100문항)씩 출제되며,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한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 실무절차를 평가하며,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1차 필기시험
가디언뉴스 송성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오후 6시 30분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 ‘5월 동행축제’ 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일부터 한 달간 이어지는 ‘5월 동행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행사로, 2일부터 4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젊고 역동적인 도시인 세종에서 부처, 지자체, 소상공인들이 함께 풍성하게 준비했다. 동행축제 대표 300개 제품을 비롯해 지역 우수제품과 수산물 할인판매 등 살거리와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콘서트도 열어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❶ 우수 소상공인 제품 및 먹거리 판매전 동행제품 체험관에서는 높은 경쟁률로 선정된 동행축제를 대표하는 300개의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전시·체험하고, QR 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중 15개사 제품은 현장에서 직접 판매까지 한다. 대전·세종 지역 내 20여 개 우수 소상공인들이 참여하여 식품, 의류, 완구,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며,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회에서 운영하는 수산물마켓(8개)에서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글로벌 AI 시장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업평가기관 중에 하나로 꼽히는 CB Insights의 ‘인공지능(AI) 100 2025’(글로벌 AI 100대 기업)에 선정된 ㈜노타AI, ㈜디노티시아, ㈜업스테이지, ㈜트웰브랩스 등 4개 국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중기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의 핵심 창업지원정책을 받았다고 밝혔다. 美 CB Insights는 국제적(글로벌) 데이터자료(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사업(비즈니스) 분석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 활동에 대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으로, 매년 전세계 비상장 인공지능(AI)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 기술력, 투자 현황 등을 종합 평가해 세계적(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을 선도할 100개 인공지능(AI) 기업을 선정해 왔다. 국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최근 5년간 매년 1개 내외가 ‘인공지능(AI) 100’에 선정되어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4개사가 선정되어 역대 최고 규모로 세계(글로벌) 시장에 진입했다. ‘인공지능(AI) 100’에 선정된 국내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4월 30일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사)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회장 임형택)의 ‘제19차 정기총회 및 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기술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격려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양섭 도의회 의장, 이범석 청주시장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약 200여 개 이노비즈협회 회원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전년도 사업 성과 공유 ▲올해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기술혁신 우수기업 시상 ▲지회장 이·취임식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협회 차원의 단합과 비전 공유의 장이 됐다. 충청북도 도내 이노비즈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증 획득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AI 머신비전 융합인재 양성과정 등과 연계해 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 및 인력난 해소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충북 지역 내 이노비즈 인증기업은 총 793개 사에 달하며,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과 공정개선 등을 적극 지원해 혁신기술 고도화와 판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이행 로드맵 공동발표’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동발표 행사에는 한국의 부산·울산항만공사, 한국선급과 미국의 북서부 항만연합(NWSA), 시애틀·타코마항 운영기관 및 HMM과 왈레니우스 윌헬름센 해운선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공동의 로드맵 이행을 선언했으며, “2050년까지 녹색해운 실현을 향하여(Toward Green Shipping by 2050)”를 주제로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 로드맵 공동발표는 본격적으로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의 시작을 알리고,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의 슬로건인 ‘Our Ocean, Our Action’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참석자들에게 “해운 탈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해운항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가치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관세청은 5월 1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의 4월 활동실적을 되돌아 보는 제1차 월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출범한 ‘미대본’은 산하 3개 조직(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1)우리 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및 타국 보복조치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이고, 2)부당한 과세 조치 등을 당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며, 3)국산 둔갑 우회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쳐 왔다. 이번 월간점검 회의는 미대본 출범 이후 한달 간 추진된 수많은 관세행정 상의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총괄적인 시각에서 앞으로의 활동의 방향성과 세부과제 간우선순위‧연계성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그간 관세청 ‘미대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미국의 품목별‧국가별 상호관세 대응 및 피해산업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지난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철강산업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일 에스케이텔레콤(‘SKT’)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고 밝혔다. 첫째, 국민들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 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둘째,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 셋째, SKT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SKT의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께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 넷째,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다섯째, 최근 SKT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 SKT는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 여섯째, 5월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소방청은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해 천연기념 소나무를 지켜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지역 와운마을 주민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비상소화장치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일(오늘)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은 남은 불씨를 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새만금위원회는 제32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4.14.~4.23.)하여 ①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심의 안건)과 ②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보고(심의 안건), ③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보고 안건)를 논의했다. '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새만금개발청) ' 제32차 새만금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에 190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새만금 최초의 도시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3.6월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23.11월부터 현재까지 1공구(75만평)를 조성 중에 있다. 이번 변경(안)은 통합개발계획 수립(’20.12.)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26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2선석)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마련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청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5공구 내 산업용지 등 73필지에 대한 토지 일부의 준공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하려는 기업은 착공 시 ‘준공 전 토지 사용허가’를 거칠 필요 없이 신속한 공장 착공과 토지 소유권 등기가 즉시 가능해져 입주기업의 편의가 개선됐다. 새만금개발청은 대규모 투자계획이 예정된 부지를 포함한 1·2공구 토지 대부분의 준공을 완료함으로써, 투자기업들이 토지 안전성 검사나 측량 등의 추가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나머지 3·7·8공구 중에서도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산업용지를 우선 매립하고 있으며, 매립 완료된 3·7공구 산업용지 또한 준공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기업에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1조 2천억 원의 규모를 투자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기업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산업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고위공무원 승진 (2명)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 박상욱 부산출입국· 외국인청장 김현채 ○ 부이사관(3급) 승진 (1명)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장 김기락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4월 28일자로 조정아 신임 상임위원(사무처장 겸임)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조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42회에 합격하여 1999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2014년부터 원안위 방사선안전과장, 안전정책과장 등을 거쳐 최근까지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을 맡았다. 원안위원은 원자력 안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임기는 3년이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4월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6대 이사장으로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임명했다. 김영진 신임 이사장은 검사,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된 법률구조법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27일 새만금청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옴부즈만 5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김경안 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새만금청의 주요 업무계획과 반부패·청렴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청렴 옴부즈만 제도는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외부 부패방지 시스템으로, 제 3자의 입장인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자문, 제도개선 제안,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새만금청은 지난 2018년부터 청렴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부패 예방과 공익 신고자 보호에 관한 안내서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설명함으로써 청렴 문화를 향상시키는 변화를 만들어왔다. 이번에 청렴 옴부즈만은 행정, 법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박성구 위원(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 채준호 교수(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임병근 위원(前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김성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올인), 조숙진 교수(국립군산대학교 특임교수)가 위촉돼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