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월 30일 국방 AX(AI Transformation)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심승배 국가AI전략위 국방·안보분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속도감 있는 국방 AX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관계기관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국가 안보 관점에서 국방 분야 전반의 AX 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국방 AX는 국방 경쟁력과 국가 AI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핵심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국방 AI 모델 개발, ▴국방 AX를 위한 컴퓨팅 인프라* 등 지원, ▴관계기관 선도사례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책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먼저 올해 1분기 중 국방 분야 공개 데이터를 ‘독자 AI 파운 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정예팀’에 제공하여 독자 AI모델 고도화를 가속화하며 국방 분야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 독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과 통화를 갖고, 최근(1.19.-23.) 개최된 베트남 공산당의 제14차 전당대회에서 또 럼 당서기장이 연임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리더십 하에 베트남이 고도 성장을 거듭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활발히 진행된 고위급 교류와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올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 대통령 내외께서 베트남을 방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앞으로도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베트남의 미래 발전을 뒷받침할 전략적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그 해법으로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국가 창업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또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70년대, 1980년대에는 평범하게 적정한 기능을 익히고, 적정하게 학습하고, 적당한 보통 직장을 얻으면 별문제 없이 평범하게 정년이 보장되고 걱정 없이 평범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평범함은 존중 받지 못한, 인정 받지 못한 시대가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특정 소수에게만 그렇다"면서 "좋은 일자리라고 대개 대기업, 공공기관 몇 군데를 친다.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로봇 아틀라스 사례를 언급하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유니콘브릿지 사업'을 신설하고 참여할 기업을 1월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니콘브릿지 사업은 ‘유니콘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짧은 기간 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2년간 16억원의 정부지원금과 최대 200억원의 특별보증을 단계별로 제공한다. ① (1차년도) 선정기업 50개사는 1차년도에 글로벌시장 개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 6억원과 최대 1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2차년도) 1차년도 성공판정 기업 중 성과 우수 상위 20개사는 2차년도에 추가 정부지원금 10억원과 특별보증 최대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③ (후속프로그램)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 및 해외 투자금 유치 프로그램 지원, 해외 박람회 또는 유명 학회 참여, 공공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혁신성 및 성장성을 검증받은 잠재 유니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누적 투자실적이 50억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참여대학 및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맞춤형 교육, 인턴십·현장실습 등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수출전사 아카데미’는 해외 현지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무역실무 등 수출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1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주요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사업공고는 중기부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30일(금)부터 2월 20일(금)까지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플랫폼 K-WORK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한편, 중기부는 유학생 채용 관련 ‘전문인력 비자(E-7-1) 고용추천, 외국인 유학생 외에 비전문인력(E-9)을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는 비자 추천에 대한 신청·접수도 공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는 1월 30일 조현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5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심의(’25.12.23.)를 거쳐 마련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된 것으로서, 국민주권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외선거 참정권 보장 확대 등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은 정부가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재외동포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의 5대 정책목표는 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동포역량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이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조국을 지지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외연을 넓혀 온 전략적 자산이자 든든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교육부와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은 1월 30일, 서울청사에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마련(1.30.발표)하고, 학교에서 헌법 기반의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에 작년 하반기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해 헌법교육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올해는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헌법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최교진 장관은 “헌법은 민주시민으로서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알려주는 민주공동체의 기본 약속이므로, 헌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소통하면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다자녀가구가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챙겨드립니다! ▷ 혜택알리미 - 내가 몰라도 찾아서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 전기 요금 복지할인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소득, 거주지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 청년이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챙겨드립니다! ▷ 혜택알리미 - 내가 몰라도 찾아서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 · 청년 일경험 지원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 컨설팅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 소득, 거주지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 어르신이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챙겨드립니다! ▷ 혜택알리미 - 내가 몰라도 찾아서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 ·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됐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의 경우, AI·R&D·첨단 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26년 예산이 ’25년 본예산 대비해서 8.1% 증가하겠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0일 2026년도 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 사업은 과기정통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및 나노 분야 대표 계속사업으로, 미래 신시장·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글로벌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 연구기반 확충 및 우수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해왔다. 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 사업의 올해 예산은 2,684억원으로 전년 2,523억원에서 6.4%(161억원) 증액됐으며, 전체 신규과제 규모는 475억원이다. 이 중 이번 상반기 공고를 통해 236억원(21개 과제제안요구서)을 지원할 예정이며, 4월 하반기 착수 과제에 대해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나노․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국가전략기술 뒷받침에 보다 중점을 두어 글로벌공급망첨단소재기술개발 4개, 국가전략기술미래소재기술개발 8개, 소재글로벌영커넥트 3개,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6개 등 총 21개 신규 과제제안요구서를 공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를 진행한다. 신규 지원할 연구주제는 ‘첨단소재 R&D 발전전략’(’24.12.)의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0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4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늘 위원회는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과기정통부)’ 사업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국토부, 기상청)’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먼저,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은 핵융합에너지 7대 핵심기술을 실제 환경 적용 전 수준까지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술개발 성과를 검증하고 민간의 핵심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는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실증센터’ 구축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기됐으며, 1단계 사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실제 도심 환경에서 시험평가 및 실증을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에너지 신기술 학회·출연(연) 협의체」를 개최하여 미래에너지·환경 분야 7개 신기술을 발굴하고 신규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미래에너지·환경 분야의 유망·공백기술을 연구 현장의 기술 수요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발굴해 나가기 위해 수소, 태양전지, CCU, 자원순환, 기후적응 등 에너지·환경 분야의 11개 학회와 12개의 출연(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24년부터 운영해왔다. 특히 '26년부터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및 PBS 제도 폐지, 출연연 전략연구사업 신설 등 R&D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학회와 출연(연)이 연합하여 융합형 기술을 모색하고, 분과별 기능 특화를 논의하는 등 협의체의 역할이 강화됐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지난 1년간 발굴한 20여 개의 기술에 대해 학회·출연(연) 관계자들 간 치열한 논의 및 기술 간 융합을 통해 7개 신기술을 선정하고 기술의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기술을 대상으로 상세 사업기획 과정을 거쳐 2027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7개의 신기술은 다음과 같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협·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의 추진배경과, ▲모두의 창업, ▲테크창업, ▲로컬창업, ▲창업생태계 등 4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 집중되고, 중소기업과 지방, 청년층까지 확산되지 않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며,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이라는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정부가 창업을 측면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리스크를 함께 나누는 체계를 구축하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1월 30일 출범(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협 개혁 추진단’은 명지대 원승연 교수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민·관 합동 논의기구로, 농업계와 시민사회 분야, 협동조합·금융·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12명의 위원(단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농협 개혁 추진단 운영계획’과 ‘농협 개혁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 출범 회의를 시작으로 2월부터 매주 회의를 진행하며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내부 통제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시조합 역할 제고 등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승연 단장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농협을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이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부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등 8개 지방정부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지난 12월 공모를 통해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 등에 맞는 특화사업을 기획한 8개 지방정부가 선정됐으며, 예방사업에 약 14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방정부들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작은 사업장들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어선작업현장‧농축산업 등 기존 지원사업들이 닿기 어려웠던 일터 지원, 뿌리산업‧조선업 등 지역의 사고다발 업종 집중지원, 외국인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특화사업을 기획했다. 8개 지방정부는 사업별 수행기관 선정, 참여 사업장 모집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지방정부별 모집 공고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초기부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다자녀가구가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챙겨드립니다! ▷ 혜택알리미 - 내가 몰라도 찾아서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 전기 요금 복지할인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소득, 거주지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 청년이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챙겨드립니다! ▷ 혜택알리미 - 내가 몰라도 찾아서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 · 청년 일경험 지원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 컨설팅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 소득, 거주지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 어르신이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챙겨드립니다! ▷ 혜택알리미 - 내가 몰라도 찾아서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 ·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늘봄학교 간식, 국산과일로 더 건강하게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2026년부터 늘봄학교 과일간식 지원을 시작합니다. · 지원대상: 초등 늘봄학교 참여 1~2학년 중심 · 지원방식: 컵·파우치 등 안전하고 간편한 섭취가 가능한 형태의 국산 과일·과채* 간식을 주 1회(150g/회) 제공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단감·키위, 토마토·딸기·참외·수박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 - 컵과일(150g/개) - 파우치(150g/개) - 벌크(1kg/개) · 지원기간: '26년 1~2학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2026년 디지털성범죄·젠더폭력 대응, 더 강력해집니다! AI 기반 신속 대응부터 피해자 자립까지 촘촘하게! ■ AI로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온라인 성착취 정보 수집·분석 자동화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온라인 성착취 유인정보·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신속 삭제 및 상담 개입 ■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주거-치료 회복 원스톱 제공 →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설, 월 5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급 ■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 고위험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젠더폭력 예방 환경 조성 →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대표 상담번호: ☎1366 · 성매매 피해자 지원 등 문의: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인터넷 쇼핑을 마주한 우리들의 고민 (피해해결) 사업자 없는 판매자와 중고 거래, 믿어도 돼? (사용후기) 이 후기들, 조작된 건 아닐까? (해외직구) 해외 직구, 배송·결제 문제 생기면? (중고거래) 쇼핑몰 피해, 개별로 해결하기엔… ■ 2026년에는 걱정 없이 구매할 수 있어요. - 사업자도 없는데 중고거래, 믿어도 돼? → 분쟁 발생 시, 중개 플랫폼에 개인 판매자의 정보와 거래내역을 법원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돼요. - 해외 직구, 배송·결제 문제 생기면 어떡해? → 해외 사업자도 소비자 불만·분쟁을 처리하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돼요. ■ 2026년에는 거래 후 고민도 줄어들어요. - 이 후기들… 혹시 조작된 거 아니야? → 사용 후기 수집·처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요. - 여러 명이 당했어도, 나는 혼자 해결해야 해? →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해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더 많은 소식과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팔로우하고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