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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 김재한 기자
- 2025-12-02 22:10
경제/비즈 보건복지부-울진군, 지역 소비 되살리고 활력 회복을 위한 상생 협력 나선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 16시 30분, 경북 울진군청에서 울진군과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 및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의 네 번째 협약으로, 보건복지부는 앞서 광주 동구, 경기 동두천시, 강원 춘천시와 협약을 이미 완료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울진군은 협약을 통해 울진군의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기념사에서“이번 자매결연은 부처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이 될 것이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울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울진군을 포함한 4개 자매결연 지자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특산품 구매, 공동 연수(워크숍),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 등 부처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 김기홍 기자
- 2025-12-02 20:10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는 'AI 민주정부'와 '국민주권정부'의 미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2’을 슬로건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국정운영 기조에 따른 정부혁신 과제를 국민이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박람회로 운영된다. ‘행복한 일상’,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공공AI 혁신’, ‘AI 혁신기업’ 총 5개 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는 중앙부처(26), 지방정부(20), 공공기관(43), 민간기업(68) 등 총 157개 기관이 참여한다. 먼저, ‘행복한 일상’ 구역에서는 ▲민간 앱으로 공공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공·민간 복지 자원을 연계해 제공하는 ‘통합적 주거복지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혁신 사례를 만나 볼 수 있다. ‘안전한 나라’ 구역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승강기 안전 체험, ▲시민 참여형 순찰을 통한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사례들이 전시된다. &n
- 백승진 기자
- 2025-12-02 20:10
정치/사회 법무부, 국내 최초로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무부는 2025. 12월 2일 13:00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순문 서귀포시장 등 제주도 관계자를 비롯하여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등 CIQ 관계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무부는 출입국절차 지연으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의 제주도 관광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항만에서는 최초로 도입했다. 수천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일시에 하선하여 7~8시간 내에 관광을 마치고 크루즈로 복귀해야 하는 크루즈 관광의 특성상 신속한 출입국심사 요구는 크루즈 관광 업계의 절실한 목소리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크루즈터미널에 국내 최초로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25년 정부 예산 5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제주항 크루즈터미널에 자동심사대 10대, 강정크루즈터미널에 28대의 자동심사대를 설치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으로 승객 5천명 이상의
- 백승진 기자
- 2025-12-02 20:10
과학/AI 행정안전부, '국민주권시대, AI와 함께 열다' 국민주권정부의 정부혁신 청사진 공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행정안전부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정책 참여 요구 증가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발맞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12월 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했다. 새로운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인공지능(AI) 도입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대 핵심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이다. 대국민 소통 일상화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칭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 이광신 기자
- 2025-12-02 20:10
과학/AI 과기정통부-OpenAI 합동 실무단 착수 회의[워킹그룹(Working Group) 킥오프(Kick-off)]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광화문 인근에서, OpenAI 관계자들과 함께 실무단(워킹그룹, Working Group)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OpenAI는 지난 10월 1일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고위급 면담과 인공지능 개발자 행사 협력 등 여러 후속 조치를 이어왔으며, 이번 실무단(워킹그룹)은 신속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착수 회의(킥오프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 OpenAI 김경훈 코리아 총괄대표, OpenAI 벤저민 슈워츠(Benjamin Schwartz) 기반 시설 동반관계(인프라 파트너십) 및 정책 총괄, OpenAI 아이비 라우 신더볼프(Ivy Lau-Schindewolf) 대외 (인터내셔널) 정책 총괄, 고기석 한국(코리아) 정책 총괄, 음성원 한국 소통(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활발한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인공지능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및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인공
- 이광신 기자
- 2025-12-02 20:10
경제/비즈 외교부, 민관합동 '수출·수주 외교지원단'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외교부는 12월 2일 오후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민간 합동 협의체인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을 출범하고, 김진아 제2차관(단장) 주재로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외교부를 중심으로 수출‧수주 유관 경제부처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협의체로서 ‘재외공관의 수출‧수주 전진기지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수출 기업을 대표하는 여러 경제단체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수출현장과 연계된 기업체감적인 수출‧수주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동 협의체를 통해 전반적인 기업 지원 활동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수출‧수주 중점 지원 분야를 ▴방산, ▴건설‧플랜트, ▴에너지‧자원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인 AI의 해외진출과 ▴K-컬쳐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한류 연관산업의 수출로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재외공관 중심 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위
- 김기홍 기자
- 2025-12-02 20:10
의료/건강 농림축산식품부,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일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 농장(13만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7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 소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11.14, 산란계)의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하여 정기적인 예찰과 검사를 실시했으며, 12월 1일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세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7번째 발생이다.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하면서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농장 단위에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및 평택시와 인접한
- 김나윤 기자
- 2025-12-02 20:10
정치/사회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2일,'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민 ‘경청’과 ‘통합’의 가치 반영 ' 국민통합위원회는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해 국민의 뜻을 보다 더 잘 전달하는 등의 취지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 둘째, 위원회 구성 대폭 확대 ' 국민통합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위원을 총 70명(기존 39명)으로 늘려,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정부위원의 경우 기존 10개 부처에 6개 부
- 백승진 기자
- 2025-12-02 20:10
경제/비즈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전망 발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2월 2일 11:00(프랑스 파리 기준, 한국시각 19:00, 국제엠바고)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세계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세계경제가 무역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resilient)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취약성(fragilities)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은 ’25년 3.2%, ’26년 2.9%, ’27년 3.1% 수준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고용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전가 등의 영향으로 ’26년 성장세가 둔화(’25년2.0→’26년1.7→’27년1.9%)될 전망이다. 일본은 금년 내수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을 기록하겠으나 순수출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며 성장세가 둔화(’25년1.3→’26년0.9→’27년0.9%)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 지역은 ’26년 소폭 둔화된 이후 내수 회복과 무역 반등에 힘입어 ’27년 회복(’25년1.3→’26년1.2→’27
- 김기홍 기자
- 2025-12-02 20:10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정부와 기업이 청년 취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2월 2일 14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행사｣를 개최하고, 신규가입 기업에 멤버십 가입 증서를 수여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청년취업 지원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선도모델로 기업은 자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에게 일경험·인턴·훈련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재정지원, 모집 홍보 등을 통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1년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11개사로 시작해 오늘 11개사가 신규 가입함에 따라 멤버십 가입 기업이 140개사로 대폭 늘어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가입 기업 엘지유플러스와 우수 활동기업 카카오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엘지유플러스는 실무형 정보기술(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유레카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카카오는 현직 경험을 보유한 강사진과 함께 팀 프로젝트 기회 등을 제공하여 청년이 개발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카
- 김기홍 기자
- 2025-12-02 20:1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환자·의료인·전문가가 참여하는 옴부즈만 도입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신뢰도 제고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로 하고, 12월 2일 오후 2시 30분, T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하는 한편, 11월 26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조정의 신뢰도를
- 김나윤 기자
- 2025-12-02 20:10
과학/AI 지식재산처, 품질·신뢰를 강화한 인공 지능 특허심판시스템 개통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지식재산처는 최신 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월 3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은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판단기준)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등 4개의 내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제로 구성돼 심판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사업은 3년간(’23년~’25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23년과 ’24년에 각각 1, 2차연도 사업을 완료하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했다. 올해 3차연도 사업을 끝으로 개발이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쟁점이 유사한 심·판결문 자동 추천 ' 이번 사업의 핵심과제인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시스템은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처가 보유 중인 약 18만 건의 심·판결문을 각 쟁점별로 자동으로 분류하고 청구의 이유를 요약해 준다. 이를 통해 심판관은 청구된 심판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최신 심·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 유사 심·판례와 법 조항 등을 일
- 이광신 기자
- 2025-12-02 20:1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내란의 어둠 온전히 밝혀내 국민 통합의 문 활짝 열어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 위대한 대한국민의 저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상황을 떠올리며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하고,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해 엄중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악질적 병폐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공개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 김재한 기자
- 2025-12-02 20:10
정치/사회 교육부청소년 디지털 안전망 구축 ‘2025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포럼’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교육부는 12월 3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에서 '2025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포럼' 을 개최한다. 포럼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범부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청소년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 간 간담회를 추진한다. 간담회에는 이번 포럼을 주최하는 범부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 주요 부처와 네이버, 카카오, 메타, 엑스, 마이크로소프트(MS), 케이티(KT) 등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다. '2025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포럼' 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25~’29)'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재호 총장(태재대학교)이 준비한 “인공지능(AI) 시
- 백승진 기자
- 2025-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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