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12일 16:00,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양 기관으로부터 그간의 업무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받고, 양 기관과 함께 민생 밀접 과제 추진상황 및 개선방안, 지역경제 기여방안,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금일 업무보고회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양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업무보고를 생중계함으로써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양 기관의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양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중점 추진과제로서 ▲유사 소비자피해를 일괄구제하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소비자피해에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 역세권의 새로운 주거형 오피스텔로 주목받는 "호매실 스카이시티"가 부동산 업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도보 3분 거리의 신분당선 호매실역(2029년예정) 초역세권 입지를 갖춰 서울 강남권으로의 출퇴근 편의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당·광교를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 호매실역이 개통되면 강남역까지 약 40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호매실 지역은 생활 인프라와 다양한 개발 호재가 겹치는 입지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화홍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과 초·중·고교 학군이 가까이 형성돼 실거주 환경이 뛰어나고, 어울림공원·물빛찬공원·금곡저수지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주요 장점으로 GTX-C 노선 개통 호재가 꼽힌다. 2027년 예정된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수원역을 통해 삼성역까지 연결되면, 수도권 주요 핵심 지역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교통 접근성 프리미엄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광역 교통망 확충은 호매실 일대 전체의 지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는 1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09:00-11:30) 및 자원·수출(13:30-16:00)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점추진과제 이행계획 등을 종합 점검하는 3·4회차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장·차관은 물론, 실·국·과장 및 담당사무관,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약 90여 명이 참석하여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민생안정 및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4회차)는 KTV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3회차 업무보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 분야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5극3특 기반의 지역 성장 엔진 육성, ▲제조업 AI 대전환(AX)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추진, ▲첨단산업 세라믹 소재 기술자립 및 디자인·AI 융합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 논의됐다. 같은 날 4회차 업무보고는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강원랜드 등 자원 분야 공공기관과 대한무역투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1차 시행계획」을 12일(월) 공고하고, 1월 29일(목)부터 2월 12일(목(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내 분산되어 있던 기술이전 및 구매연계 과제를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로 통합·신설한 것으로,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과 수요 기반의 R&D를 정합성 있게 연결하여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 상반기 1차 지원 규모는 총 401억원 내외로, 294개 과제를 선정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술이전사업화(1단계 PoC·PoM)에 200억원(200개), 구매연계·상생협력에 201억원(94개)이 투입된다.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TRL점프업 및 구매연계 과제 지원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유튜브 보통의 경제학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6년 벽두, 한국의 가계경제가 한파를 맞고 있다. 올해 들어 은행들이 중단했던 가계대출 영업을 재개하자마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7%를 넘어서면서, 가족 단위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말만 해도 4%대 초중반에 머물던 평균 금리가 불과 한 달 만에 3%포인트 이상 올랐다. 시장금리 상승, 가산금리 확대, 그리고 연말 한도 소진 여파가 맞물리며 대출금리 상단이 장벽 없이 치솟았다.금리의 급등은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다. 생활 곳곳의 지출 구조를 흔드는 실질적 충격이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원리금 상환액이 두 배로 불어나자, 가계는 가장 먼저 식비를 줄이고 외식을 끊었다. 주말이면 붐비던 소매점과 프랜차이즈 점포들의 매출이 눈에 띄게 빠지고 있다. 불경기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부담으로 돌아오면 소비심리는 더 깊이 움츠러든다.저소득층은 더욱 벼랑 끝에 서 있다. 필수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예산이 없어 사교육비나 문화생활은 사실상 사치가 된다. 중산층 가계는 자녀 교육비를 줄이고 의료비를 미루면서까지 이자 상환에 매달리는 상황이 이어진다. 주거비, 대출금, 생계비 세 가지 항목이 소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관세청은 1월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 납세자가 관세 등 신고 내용에 대해 안심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 안심 플랜'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관세청이 운영 중인 사전점검 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사후의 대규모·일시 추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의 주요 지원 방안은 통상 현안 대응 등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운영한다. 또한, 기술개발 및 시험단계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품목을 확정하고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10%)를 면제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11일부터 1월 14일까지(美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美 무역대표부(USTR) 등 美 정부,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미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미 대법원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바,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하여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내 동향을 두루두루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美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은 한국의 국내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바 금번 방미 계기 미측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세부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美 기업들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美 무역대표부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의제·일정 등도 조율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디지털 등 국내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설명을 통해
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권 자금이 증권사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증권사의 높은 수익률과 투자 선택권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 공시에 따르면 2024년 10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6월 말까지 약 5조1000억원이 금융사 간 이동으로 이루어졌다. 이 기간 은행의 확정기여형(DC)은 4501억원, 개인형(IRP)은 7346억원 순유출됐다. 반면 증권사 DC형은 5220억원, IRP는 7835억원 순유입됐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 12곳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241조4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32%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증권사 14곳의 적립금은 119조7200억원으 로 6.32% 늘었다.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권 자금이 증권사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증권사의 높은 수익률과 투자 선택권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 공시에 따르면 2024년 10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6월 말까지 약 5조1000억원이 금융사 간 이동했다. 이 기간 은행의 확정기여형(DC)은 4501억원, 개인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및 미국계 외투기업 등 암참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암참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로,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국내 투자 중인 미국계 외투기업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에서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는 한편,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는 양국간 투자 협력이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하여 국내 투자 주요 미국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한미 개별품목 관세 협상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에 김정관 장관은 “암참 회원사 의견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시간 8일, ‘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IR in Silicon Valley’에 참가하는 혁신 AI 스타트업 7개사와 함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과 신규 정책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계획을 청취하고,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들이 겪는 애로와 글로벌 지원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해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는 ㈜에이드올 김제필 대표의 글로벌 진출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정책, 딥테크 스타트업 대상 R&D 확대, 글로벌 VC, CVC로 구성된 전담 투자협의체 구성 등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논의됐다. 한편, 중기부는 ’23년부터 매년 실리콘밸리 등에서 AI,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IR’ 행사를 개최하여 왔다. 올해는 초격차 스타트업 20개사 외에 우수 TIPS 기업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실태조사는 중소기업의 경영 현황을 비롯한 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중소기업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 방법 및 결과 공표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그간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중소기업 실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업종별로도 보다 세부적인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조사 체계를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사 대상 측면에서, 기존에는 매출액 5억원 초과 기업을 조사함에 따라 소상공인 일부와 소기업 일부가 조사 대상에 혼재되어 있었다. 이번 조사부터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조사 대상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소상공인실태조사'와 조사 대상이 중복되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기업 ‧ 소기업’의 실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조사 업종도 산업 대분류 기준 기존 10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전 산업을 포괄하는 중소기업 실태조사 체계로 개편했다. 동시에, 시계열 항목과 일반 항목으로 이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오후 4시 30분,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 이 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및 재평가율 산정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 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인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 명('25.9월 기준)이 1월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또한, 2026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2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월 9일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경기 김포시 소재)를 방문해 이사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새해를 맞아 국제 이사화물 통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오는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의 증축 진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75%를 처리하는 핵심 시설이다. 센터 개소(2014) 이래 물동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센터 내 통관검사장을 연면적 5,915m2 규모로 증축하고 화물 자동이송 설비 등 첨단 설비를 도입해 검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통관검사장 증축이 완료되면 서울세관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양이 약 2배 이상 증가하여, 국제이사화물 통관소요시간이 평균 4일에서 2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컨테이너 반입 즉시 적출 과정에서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실시한 후 우범화물을 정밀하게 검사하는 통관 체계가 마련되어, 마약ㆍ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사회안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계란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대표 부위인 삼겹살, 목살에 대해 1월 8일부터 전국 9개 대형마트, 슈퍼마켓 1천여개 지점 및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최대 30%까지 할인을 실시한다. 계란은 계란자조금을 활용하여 농협유통, 하나로유통을 통해 납품단가 인하(특란 30구 6,100원 이하로 납품 시 판당 1천원 지원)를 1차 1월 8일부터 15일까지, 2차는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추진하여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돼지 도축마릿수는 증가하고 있고,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은 전년 수준인 상황으로 돼지고기와 계란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란 수급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1월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 수입을 추진 중에 있다. 2월에도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닭고기 성수기(5~8월) 대비 선제적 수급안정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472.7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660억 달러) 이후 11년 만에 달성한 연간 최대 실적이며, 2015년(461억 달러) 이후 처음으로 400억 달러 선을 돌파한 수치다. 2021년 전년 대비 감소했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22년(309.8억 달러), 2023년(333.1억 달러), 2024년(371.1억 달러), 2025년(472.7억 달러)으로 4년 연속 증가세(전년대비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2022년부터 시작된 4년 연속 증가세의 정점으로, 전년(371억 달러) 대비 27% 이상 성장하며 대한민국 해외건설의 저력을 입증했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를 필두로 유럽 시장에서의 급성장(전년대비 298% 증가)과 플랜트, 원자력 등 고부가가치 공종으로의 다변화가 이번 실적 견인의 핵심동력으로 분석된다. 지역‧국가‧공종‧사업유형별 세부 수주 실적은 지역별로는 유럽(202억 달러, 42.6%), 중동(119억 달러, 25.1%), 북미·태평양(68억 달러, 14.3%) 순이고, 국가별로는 체코(187억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애매한 법령 속 문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다는 문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체결 시"는 정확히 언제 일까요?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 X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 서명한 날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생겼어요!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 성립 기준' ①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②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기준·방법에 대한 합의 도장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 합의' 사실상 분양계약이 체결된 때 이후부터는 계약금 청구도 가능해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부모님 기초연금, 2026년엔 이렇게 챙겨드리세요! -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는 자녀 세대 친절한 정보 큐레이터, 든든한 가이드 "부모님 용돈, 더 챙겨드리고 싶은데…" 일하고 계셔도 생활비는 늘 빠듯해 보이고… 작년에 신청했다 떨어져서 속상해하시고, 조건 복잡할까 봐 지레 포기하고...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매달 부모님 통장에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자녀 소득 상관없이, 부모님 기준만 충족하면 OK!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2026년, 기초연금 월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기초연금은? 나라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제도로, 수급자로 선정 시 올해는 월 최대 349,7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 만 65세 이상(1961년생, 생일 지난 분부터) - 소득·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준 충족 시 캡쳐해서 부모님께 공유해 드리세요! △부부 1인 가구(한 분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나이 확인: 1961년생 생일 지난 분부터 - 선정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정부24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접속 현황' '이용 가이드' ①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② 현재 접속 현황(원활, 다소지연, 지연)에 따라 접속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가족관계등록원부는 타 기관(대법원) 사이트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로그인' '이용 가이드' - 정부24 회원 : 모바일 신분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 :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 수집에 동의하신 후,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신청' '이용 가이드' 메인 화면 접속 후, 필요한 제증명 서비스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하시면 빠르고 편리한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한 민원은 화면 상단 '나의 신청내역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꼭 알아두세요! '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아무나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도입됩니다. - 입법예고, 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재 수준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 알고리즘 추천 여부,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알고리즘 추천여부와 주요 변경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할 의무를 제도화합니다. - 사업자 규모별 차등 의무, 알고리즘 정보 공개범위 합리화 등 조정방안도 마련할 예정 플랫폼,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미로찾기? 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조작(다크패턴)과 납치 광고 등 온라인 불편 광고를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 규제 신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