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5월 1일, 대형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경북 청송군(청송군보건의료원, 신기1리 경로당)을 방문하여 방역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필요사항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거주가 장기화되고 봄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어르신의 경우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어 시설 환경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영미 청장은 경상북도 청송군 등 임시주거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청송군보건의료원에 방문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한 시설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서 이재민이 머무르고 있는 신기1리 경로당을 찾아 공동생활로 인해 감염의 우려가 없는지, 시설 환기와 숙식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26일 산불로 인한 분진 피해 예방을 위해 경북 8개 시군에 N95 마스크 7,000개를 지원했고, 질병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는 경북도청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불 지역 감염병 일일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등 감염병 발생 감시를 계속해 왔다. 경상북도는 3월 28일부터 방역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소속 직원들은 5월 1일 국군의학연구소를 방문하여 검진 및 진단 시설·장비 등을 견학하고, 인수공통전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협업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군의학연구소는 군 의료정책 및 특수의학 연구와 개발, 역학조사 등의 국군의학연구소의 주요 임무를 소개했으며,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은 최근 젖소 AI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등을 설명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대북 오물풍선, 접경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속 발생 등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군(軍)과의 협업의 중요성이 지속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타 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운경 국군의학연구소장은 “원헬스(One-Health)관점에서 군 의학연구와 가축방역과의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번 견학을 계기로 상호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협업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5월 1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①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 ③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④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주말부터 ‘가정의 달’인 5월의 연휴가 시작된다. 연휴기간 동안 야외활동 증가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응체계 유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계속 운영하면서 당직체계의 강화, 질환별 진료협력 네트워크의 운영 등의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우선, 지난 추석과 설 명절 이후 시행하고 있는 주요 비상진료체계 지원대책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중증·응급진료를 위한 수가지원을 지속한다. 또한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총 2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 원(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수령하게 된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12만 명이 가입했고, 올해 추가로 약 4만 명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근로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을 마련하여 접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 자원봉사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6년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 자원봉사 시행기관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중이었음을 인정받는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봉사활동 장소로의 이동 혹은 필요시 숙박을 하는 경우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며,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자원봉사센터 등에 사고 및 피해 발생 사실 등을 신고·접수하면,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와 청구서 등을 갖추어 보험사로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사고처리 진행 상황과 보장 금액 등 궁금한 사항은 종합보험 직통전화와 카카오톡 채널로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새로운 백신 전달체인 온도반응성 입자를 결핵 백신에 적용했을 때, 면역 반응이 향상되고 결핵균 감염에 대한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온도반응성 나노입자 기술과 국립보건연구원의 결핵 백신 개발 기술을 융합하여 이루어진 성과이다. 이번에 적용된 나노입자는 상온에서 입자 형태였다가, 체온에서 항원을 방출시키는 신개념 입자이다. 항원을 천천히 방출하여 면역 반응을 장기적으로 활성화하고, 별도의 첨가제 없이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이 나노입자를 결핵 백신에 적용한 결과, 나노입자에 의해 T 세포 면역이 더욱 활성화되어, 기존 BCG 백신이나 항원만 접종한 경우보다 더 나은 결핵균 감염에 대한 방어 효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신기술 기반의 나노 전달체 기술을 재조합 단백질뿐만 아니라 mRNA 백신 등 다양한 백신 플랫폼에 적용하는 공동연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도근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은 “전달체 이외에도 면역증강제, 플랫폼, 항원 최적화 등 백신 핵심요소기술의 지속적인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주민의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실시 중인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의 2024년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이 취약한 농촌 마을에 소형버스와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81개 군에서 운영됐다. 택시형은 78곳, 버스형은 69곳이었고, 버스형 중 수용응답형 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12곳이었다. 모니터링 결과, 사업의 혜택을 받은 마을 수는 2023년 8,374개소에서 2024년 9,206개소로 9.9% 증가했고,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678만 명에서 698만 명으로 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사업 지원을 요청하는 마을이 많아졌고, 지자체에서도 지원 대상 마을을 적극 확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작년에 비해 상승했다. 종합 만족도는 2023년 8.3점에서 2024년 8.7로 증가했고, 택시 이용자 만족도(8.8점)가 버스 이용자 만족도(8.6점)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한국건강관리협회 17개 지부에 전화로 신청, 6월부터 건강검진 진행-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유족 및 가족 1만여 명 대상 검진 2025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신청이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오는 6월부터 실시되는‘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밝혔다. 신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지부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손자녀까지)으로 만 20세 이상이다. 검진대상자는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소재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의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받을 수 있고, 기초항목을 포함한 간, 당뇨, 신장 기능 검사 등 67개 항목에 대하여 검진이 이뤄진다. 국가보훈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보훈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02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절임배추, 마른김,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아 생산업체는 영업 등록 대상은 아니나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일부 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시범사업은 전국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3,325개소)를 대상으로 업체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 올해는 절임배추와 마른김을 생산하는 업체(78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서는 배부받은 자율점검표를 통해 ▲개인 위생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보관·운송관리 ▲용수관리 ▲표시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지자체 등은 제출된 자율점검표를 분석하여 관리가 취약하거나 점검을 정상적으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가보훈부는 민족의 해방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목표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근우회 창립'을 ‘2025년 5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족독립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한 3·1운동은 여성사(史)에 있어서도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3·1운동에서 여성들이 보여준 활약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남녀평등권, 여성참정권 등 제도적 선언이 이루어지면서 여성과 여성운동을 바라보는 사회 인식 역시 달라졌다. 1920년대 초 기독교계 여성운동가와 여성 교육가가 주도하는 여성 계몽운동이 주목받았고,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운동도 본격화됐다. 그리고 1927년 5월 27일, 여성운동계 전반을 아우르는 전국적 여성운동 단체인 근우회가 탄생했다. 다양한 이념의 여성운동단체들이 단일단체로 통합된 것은 민족 독립과 여성 지위 향상의 신념이 이념보다 우선이라는 자각(自覺)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우회는 국내외에 다수의 지회를 조직하면서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여성운동 단체로 자리매김했으며, 지회들은 본부와 연계하여 지역 사정에 기반한 여성운동을 전개했다. 야학 설치와 부인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 심사 결과 경상북도(구미차병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구급차에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해 중증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전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경기도가 첫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한림대 성심병원에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배치·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경상북도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번째로 높고, 행정구역이 가장 넓은 지역적 특성이 있다. 구미차병원은 경상북도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응급의료 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접근성이 우수해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앞으로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제작,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 탑승 의료진 구성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운용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얻게 된 정보는 다른 지역에서의 병원 간 협력체계 및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구미차병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은 4월 30일 오후 3시 고려대학교 메디사이언스파크 동화바이오관(서울 성북구)에서 중앙손상관리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올해 1월 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효과적인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설치되는 전문기관으로, 올해부터 3개년(’25~’27) 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수탁받아 운영한다. 중앙손상관리센터 사업 수행기관은 공모(’25.1.24.~2.20.)와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25.3.12.)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이성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진료부원장(응급의학과 교수)이 센터장을 맡는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앞으로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ㆍ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 ▲손상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손상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손상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등 국내‧외 협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중앙손상관리센터를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운영의 핵심기관으로 삼아,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성금 모집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이재민에게 긴급생계비 3백만 원을 오늘(30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국민이 모집기관에 기부한 성금*을 활용하여 추진한다. 이번 긴급생계비는 인명·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지자체에서 우선 확정한 2천 6백여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경남․울산 지역은 세대 정보 확인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즉시 지급을 시작하고, 피해 규모가 컸던 경북 지역은 확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순차 지급한다. 아직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세대는 지자체 대상자 명단 확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긴급생계비를 제외한 국민성금 또한 모집기관, 지자체와 협의해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이 산불 피해로 상심이 크신 이재민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께서 모아주신 성금이 신속하고 공정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만 7천여 어가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을 수령했다. 이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3년에 비해 약 3천여 어가가 증가한 것으로,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등 직불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의 소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4월 30일부터 개시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작년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n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고위공무원 승진 (2명)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 박상욱 부산출입국· 외국인청장 김현채 ○ 부이사관(3급) 승진 (1명)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장 김기락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4월 28일자로 조정아 신임 상임위원(사무처장 겸임)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조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42회에 합격하여 1999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2014년부터 원안위 방사선안전과장, 안전정책과장 등을 거쳐 최근까지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을 맡았다. 원안위원은 원자력 안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임기는 3년이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4월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6대 이사장으로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임명했다. 김영진 신임 이사장은 검사,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된 법률구조법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27일 새만금청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옴부즈만 5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김경안 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새만금청의 주요 업무계획과 반부패·청렴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청렴 옴부즈만 제도는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외부 부패방지 시스템으로, 제 3자의 입장인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자문, 제도개선 제안,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새만금청은 지난 2018년부터 청렴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부패 예방과 공익 신고자 보호에 관한 안내서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설명함으로써 청렴 문화를 향상시키는 변화를 만들어왔다. 이번에 청렴 옴부즈만은 행정, 법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박성구 위원(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 채준호 교수(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임병근 위원(前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김성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올인), 조숙진 교수(국립군산대학교 특임교수)가 위촉돼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