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방안(이하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왔다. 그간 연계교통 TF를 중심으로 수 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환승정차구역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4월 24일 열린 제4차 연계교통 TF에서 GTX 개통 이후 한 달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계교통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강화방안에는 GTX-A 기점인 동탄역의 접근성을 집중 개선하고, 6월 개통 예정인 구성역의 연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세부 대책도 담았다. GTX-A 연계교통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동탄역 첫째, 동탄역 인근 동서연결도로를 추가 개통한다. 버스노선도 직결한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라 연말까지 동탄역 주변 동서 연결도로를 6개 추가 개통(’24.8월 2개, 12월 4개)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5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소독시설, 전실 운영 등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되기 전에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사전에 보완토록 조치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농장 출입구, 외국인 종사자 등 방역취약 요인 조사 ▲차량 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시설 ▲농장 관계자의 승용차 등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장의 각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여부와 영상기록의 30일 이상 저장․보관여부를 점검하고, 최소 3일간의 영상기록은 세부내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과거 발생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9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오리 사육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농장은 지자체에서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7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4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공공비축 계획물량은 전년(18.9천톤)보다 약 6천톤 늘어난 2.5만톤이며 매입품종은 정부가 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백강 3개 품종이다. 올해 국산 밀 공공비축 매입은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물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예년 대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매입 기간은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10주간이다. 또한,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위해 마련된 품질관리기준이 올해 국산 밀 정부비축 매입부터 적용된다. 그간 국산 밀 정부비축은 용도와 품종 간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제면·제빵 등 용도별 사용이 곤란하고, 생산단수가 높은 일부 품종이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21년부터 전문기관 연구와 생산자·수요자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용도(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의장 자격으로 5월 2일과 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총회의장협의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전체회의에는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명이 참석했으며, 미래정상회의 준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AI 등을 의제로 이틀간 토의를 진행했다. 5월 2일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선출된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총회의장협의회가 다자주의를 증진하는 협의체로서 가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총회의장협의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데니스 프란시스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정학적 분열이 강화되고 유엔 안보리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24의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서비스의 오류와 관련하여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조치를 완료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성적․졸업 등 증명 관련 오발급 서류는 4월 1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4월 19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 이번 발생한 오류발급에 대해 각각 시스템 점검 이후 현재 모두 정상 발급되고 있다. 교육민원 서비스 오류발급은 646건이며, 납세증명서는 587건 오류발급됐다. 한편,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교육민원 4.4., 법인용 납세증명서 4.22.) 해당 당사자에게 민원서류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통화, 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린 바 있다. 교육민원 오류발급의 내용은 신청인 개인의 민원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련 내용이 오류발급된 것이며,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오류 증명서를 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위원장 마리 로 드니)는 5월 5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양 기관이 공동 제작한 아동·청소년 인식 제고 웹툰 포스터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22년 10월 CNIL과 개인정보 보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인공지능(AI) 정책협의체 운영, 인식 제고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웹툰 포스터 제작도 이러한 한-불 개인정보 협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인식 제고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CNIL은 프랑스의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한국의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 웹툰 형식의 포스터 제작을 제안했고, 개인정보위는 ‘냥냥펀치’ 작가와 협업하여 8컷 웹툰을 제작했다. 웹툰 포스터에는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열람권·정정권·처리정지 요구권·삭제권·전송요구권) 및 권리 행사 방법 등을 아동·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포스터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총 3개 언어로 제작·배포된다. 개인정보위는 어린이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에게 꼭 필요한 200여 개 정책을 엄선해 소개한 모음집을 온라인에서 무료 내려받기 하세요.” 2024 케이-희망사다리가 뭐죠? “올해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뭐가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원 정책이 궁금한데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 국민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최신 정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모음집, ‘2024 케이-희망사다리’에 주목하세요! ∨맞춤형 목차 구성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 · 생애 주기별(아동·청년·중장년·어르신) 맞춤형 정책 · 분야별(복지·일자리·문화·건강·안전) 지원 정책 등 수록 ∨이용 편의 증대 · 각 정책에 해당하는 누리집 바로 접속 가능한 정보무늬(QR) 제공 · ‘2024 신규 민생지원 제도’와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등 별책 부록 구성 수록된 최신 지원 정보 맛보기! ∨K-패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주의!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습니다. *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추정 사인은 대부분 열사병! ◆ 폭염 시 야외작업 자제! 낮 12시~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기 최근 10년간(2014~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의하면, 온열질환자의 40.2%는 실외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했고, 42.9%는 낮 시간에 증상 발생! Ⅴ 80세 이상 고령층은 특히 주의 필요! Ⅴ 어린이, 학생도 주의 필요!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과도한 운동과 야외활동을 피하고, 특히 어린이가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 ◆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 섭취 → 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주시에서 4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알리는 올해 첫 모내기가 실시됐다. 시에 따르면, 쌍신동 일원에서 벼농사를 짓는 장교순 씨는 이날 6.6ha 논에 공주에서는 가장 먼저 풍년을 기원하며 모내기했다. 이번에 첫 모내기를 한 벼의 품종은 조생종인 ‘해담벼’로 9월 초 수확해 추석 차례상을 위한 햅쌀로 판매될 예정이다. 한편, 공주시의 전체 벼 재배면적은 6219ha로 주 품종은 친들벼, 삼광벼, 예찬벼 순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다. 박원규 신관동장은 “작년에는 집중호우, 폭염, 냉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 적기 모내기와 철저한 병해충 방제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풍년 농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주시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개최하는 ‘2024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in공주’가 공주 금강신관공원 일원에서 4일 개막해 6일까지 3일간 펼쳐진다. 시에 따르면,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서 바람의 노래를 듣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자전거대축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4일 금강신관공원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자전거의 날 기념식에는 최원철 시장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시도의원 그리고 축제를 즐기기 위해 방문한 자전거 라이더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최원철 시장은 “백제왕도 공주의 역사와 관광자원이 자전거와 만나 시너지를 발휘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앞으로 친환경 자전거 여행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딩을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민이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념식에 이어 열린 자전거 대행진에는 500여명이 참여해 금강신관공원을 출발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청도군은 지난 3일 이서면 대곡4리 마을회관에서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과 함께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동을 실시했다.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및 재능기부활동은 올해 총 10회 예정으로 마을별로 나누어 융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재능기부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사)청도군귀농귀촌연합회(회장 정임기) 회원들 20명이 참여하여 칼과 낫 등을 갈아주는 칼갈이 봉사활동을 진행했고, 마을회관에서는 ‘살기좋은 마을을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마을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융화교육을 통하여 기존 주민들과 귀농·귀촌인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재능기부활동과 융화교육을 통해 서로 상생하는 청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이장우 시장은 4일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에서 열린 제102주년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참석한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한 이상래 시의회의장, 시의원 등 인사들이 참석하여 아동권리헌장 낭독,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 어린이기자 발대식, 어린이날 노래제창 등 기념식을 함께하며 어린이날이 갖는 의미를 되새겼다. 기념행사 이후 어린이들은 버스킹 음악공연, 체험부스, 푸드트럭, 어린이회관 무료입장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어린이날을 만끽했으며, 특히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패밀리 플리마켓에서는 가족과 함께 마음에 드는 물건을 흥정하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행사에 참석한 이장우 시장은 “제102주년 어린이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어린이가 꿈을 펼치며 건강하게 자라야 나라의 미래가밝다.”고 희망메시지를 전하면서“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유니세프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이하 ‘구’라함)가 102회 어린이날을 기념 ‘2024 성북 어린이 친구(親區)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아동·청소년에게 구청장 집무실을 개방하는 ‘성북 1일 구청장실’은 올해도 인기 만점이었다. 사전에 신청한 아동·청소년 13명이 집무실에서 성북구청장으로 위촉되어 구민을 위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험하고 서류결재 등을 체험했다. 이날 1일 구청장들은 아동·청소년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세대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동행카드’사업과 ‘성북 어린이 친구(親區) 페스티벌’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문서에 결재 서명을 했다. 성북구청 바람마당과 잔디마당 일대는 ‘어린이 친구(親區) 페스티벌 체험부스’로 하루 종일 들썩였다. 오후 1시 부터 6시까지 펼쳐진 체험 부스에는 월곡청소년센터, 성북청소년문화의집,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성북청소년놀터,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도협의회,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아동보호·드림스타트, 유니세프 등 10개 운영시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4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가정의 달을 맞아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음봉산동사회복지관(관장 장보윤)의 ‘제9회 배방지역 어린이 놀이마당’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의 어린이와 가족 1500여 명이 참석하며 마술공연, 3D펜, 보드게임, 페이스 페인팅 등 15개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또한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배방읍 주민자치센터 ▲아산시자원봉사센터 ▲충남삼성고등학교 ▲아루마루 봉사단 ▲도토리와 솔방울 ▲호서대학교 건축 봉사단 ▲나사렛대학교 영상동아리 등의 단체들이 함께했다. 아산신협, 이마트 트레이더스 천안아산점, 연세유업 아산점 등 지역 내 기업들이 후원하여 뜻깊은 축제의 장이 됐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천사 같은 어린이들을 위해 행사를 마련한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장님과 관계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시는 지난달 배방·탕정 지구에 키즈앤맘센터를 개관했으며 어린이와 부모님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장급 전보 ▲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이영철 (李永喆, 중앙전파관리소 부산전파관리소장)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4년도 5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5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12개로 오는 27일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법무부 등 8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5개, 과장급 7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에는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교육부 감사관, 국방부 법무관리관·감사관·국방전산정보원장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로는 통일부, 우주항공청, 병무청의 감사담당관,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장·신경과장, 문체부 국립국악원 남도국악원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이다. 이 중 문체부 국립국악원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문체부 국립국악원장은 국악 진흥 및 교육을 통한 국악의 대중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 (宋相勳, 정보통신정책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문화재청은 4월 23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했다. ▶ 3급 승진 ㅇ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변지현 ▶ 4급 승진 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서기관 김용식 ㅇ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서기관 윤진영 ㅇ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과학기술서기관 이태호 ㅇ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과학기술서기관 이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