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4월 1일 오전 11시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국립나주병원(원장대리 시영화) 호남권 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국립나주병원 호남권 트라우마센터는 `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유가족 및 대응 인력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 지원을 위해 매일 무안공항 현장을 방문하여 심리 지원을 운영 중이다. 호남권 트라우마센터는 2021년 6월 설치·운영되어 호남권역의 재난정신건강 위기대응 조기 개입 및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위해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호남권 트라우마센터는 광주·전남 광역센터와 함께 4월부터 매주 토요일 유가족 치유데이를 통하여 유가족에게 집중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여 심리적 고통 완화 및 정서적 안정 등 트라우마로부터의 빠른 회복을 돕고자 개인 심층 상담 및 집단 개인 회복프로그램 운영 및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 강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무안공항 현장에서 심리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유가족들을 만나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일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12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4개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지역필수의사가 근무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각종 정착 수당 지원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정주(기숙사, 연수지원 등)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밝혔다.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천4백만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천7백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처방을 받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약값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장기처방을 받는 비중이 높은 노령층들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 처방조제비 보상과 관련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에 활용한다. 국민권익위는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2주간 국민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응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원 진료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일부 공제금 제외)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 시기별로 10~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통원 일당 보상한도’에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이외에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등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병원에서 수개월 치의 약을 장기처방 받을 경우 실손보험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특히, 진료비는 당일 발생하는 비용인 반면, 장기처방에 따라 구매하는 약제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대규모 건설사업장 100개소에서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 및 복지서비스’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대상은 공사금액 400억 원 이상이고, 일일출력인원 300명이 넘는 건설현장 중 인원이 많은 건설사업장을 우선하여 선정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행한 ‘홍보효과 조사결과(2024년 12월)’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가 생각하는 공제회 중점 홍보사업은 퇴직공제제도(49.8%), 복지서비스(18.2%)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홍보활동에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건설현장 방문홍보(18.0%), 지인(16.4%), 건설현장 내 현수막(1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으로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건설현장 출입구, 안전교육장, 식당 등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여 ▲퇴직공제 및 복지서비스 인식 개선 ▲복지서비스 수혜자 증가 ▲근로자 상호 간 구전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평일 업무시간에 공제회, 은행 창구 방문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캠페인 기간 중 종합지원이동차량(35인승 버스)과 하나은행 직원이 함께 건설현장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