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5.1.)에서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고 있다.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빈집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통해 전국 현황관리 방안, 제도개선, 세부담 완화, 통합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 총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１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개최하여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9,54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9,4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용석원)은 작물 무름병 방제 효과가 있는 담수미생물 특허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에서 개발한 친환경 방제제가 5월 중에 출시된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소재 기능성 정보 구축 연구’ 사업을 통해 작물 무름병을 막는 미생물을 찾아내 2023년 11월에 특허 출원하고, 이 기술을 지난해(2024년) 9월 국내 농업기업인 ㈜팜한농에 이전했다. 이 기술은 배추 재배 농가에서 진행한 현장실험에서 기존 농업용 항생제 수준의 무름병 방제 효과를 입증했다.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팜한농은 무름병 방제제(제품명: 무름헌터)를 개발하여 올해(2025년) 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유기농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제품화는 농가의 작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이전하여 사업화한 사례로 의미가 깊다”라며, “기존 농업용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이력법 위반업체 31개소에 대해 공표 중이라고 하면서, 위반업체명,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연 2회 이상 위반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축산물이력법' 제35조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또한, 작년 4분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반업체 정보를 제공하여 자체 단속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력관리 및 등급·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상습 위반업체 정보를 공표하여 관련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고 축산물이력법 위반 예방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정부혁신에 관심이 많고, 기관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넘치는 엠제트(MZ)세대와 시니어 공무원을 중심으로'’25년 제7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4월 30일 발대식 및 토론회(워크숍)를 개최했다. 그간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활력 제고 등을 위해 ‘관행 격파왕 선발대회’, ‘혁신 소모임 활동’, ‘타 기관과 네트워킹’ 등 다양한 혁신 활동들과 함께 그 성과를 웹툰, 영상일기(V-log) 등으로 공유·확산했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주관'’24년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체 1등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의 혁신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제7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는 참여 대상을 MZ세대에게 국한하지 않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시니어 공무원도 포함하여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혁신으로 공직 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 정부혁신 어벤져스 이름을 공모 및 투표를 거쳐 ‘각 세대가 소통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