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YTN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5년 하반기 들어 주요 주가조작 사건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며 관련자 상당수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7월 18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23년 5월경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부양하고, 이 과정에서 약 369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과 검찰은 조 전 회장을 지속 수사하며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도주해 현재 경찰이 추적 중이다.
이와 별개로 SG 증권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 전 투자자문업체 대표 등 50여 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사 8곳의 주가를 조작해 약 7천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 중이다. 라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1,465억 원, 추징금 1,944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월 1일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주가조작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2025년 10월부터는 불법으로 획득한 부당 이득 전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들은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계기가 될 전망이어서, 향후 엄정한 법 집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