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TV조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기한 이재명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의혹은 부동산 정책의 법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중대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주택법상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표 시점에 이미 존재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6~8월 통계만을 근거로 삼아 규제지역을 편법 지정했다고 비판한다. 이로 인해 서울의 도봉·강북·중랑·금천구와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데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행정절차법상 위법이며 통계의 자의적 선별사용은 ‘통계 조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단순 통계 해석 논란을 넘어, 정책 근거의 투명성 문제와 국민 재산권 침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규제 철회가 없으면 11월 중 행정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갭투자 사례를 들어 정부 규제의 이중성과 도덕성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와 같은 논란은 국민의힘 등 여러 야당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법령을 위반하고 행정 월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는 통계 집계 시점과 행정절차에 따른 제한을 이유로 9월 통계 미반영을 설명하지만, 시장 불안 상황에서 통계 사전 제공도 가능하다는 통계법 해석에 따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반복된 부동산 통계 신뢰도 문제와 맞물려 이번 의혹은 정책 신뢰 훼손의 심각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안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근거자료인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키우며, 정치권 다자 간 대립과 법적 대응 국면을 촉발하고 있다.
조만간 있을 행정소송 결과와 정치권 행보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아울러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번 부동산 대책 문제뿐 아니라 대통령 예산안 연설의 소비 쿠폰성 예산 집중 지적, 민주당 내 재판 중지법 논란에 대한 비판 등 주요 현안에서도 독자적 목소리를 내며 개혁신당의 차별화된 정치 노선을 확고히 하고 있다. 최근 제기된 국민의힘과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정하며 독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총체적으로 이번 ‘통계 조작’ 의혹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합법성과 신뢰성 문제를 다시 한번 불거뜨리며, 향후 정치·법적 국면 전개에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정책 근거의 투명성과 행정 절차 준수 여부가 국민 신뢰 회복의 관건으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와 파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