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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양홍규 국힘 서구을 위원장 “민주당표 행정통합은 ‘충청 홀대’ 결정판... 반쪽짜리 졸속 통합 멈춰야”

“광주·전남보다 못한 특례, 도저히 납득 불가... 헌법소원·주민투표 등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지방선거서 행정통합 진정성 검증... 대전·충남 100년 대계 경제 메가시티가 본질”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양홍규 국민의힘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을 ‘반쪽짜리 졸속안’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양 위원장은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할 국가 전략이어야지, 지역의 이익을 깎아먹는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원안 사수’를 위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 “이 나라에 호남만 있나... 충청권 홀대하는 민주당 법안”

양 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해 “통합이라는 이름만 빌렸을 뿐, 당초 기대했던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입법 특례가 대폭 후퇴했다”고 일갈했다.

 

특히 그는 “같은 당에서 발의한 법안임에도 광주·전남 지역의 통합안에 비해 대전·충남이 현저히 홀대받고 있다”며 “이 나라에 호남만 있고 충청은 없느냐는 시민들의 통탄 섞인 목소리에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처음 제안했던 통합 구상은 ‘강력한 자치권’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을 상기시키며, 현재의 후퇴한 법안은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정치적 후퇴’라고 규정했다.

 

■ “재의 요구부터 헌법소원까지... 졸속 통합 저지 총력전”

민주당 법안이 국회 통과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한 양 위원장의 대응 수위는 매우 높았다. 그는 ▲대전시의회를 통한 법안 재의 요구 ▲시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쟁송 등 단계별 강경 대응 전략을 공개했다.

 

양 위원장은 “당협 차원에서 문제 조항을 조목조목 짚어 시민들께 알리는 공개 검증 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며 “중앙정치 논리에 밀려 충청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방선거, ‘진짜 통합’ 추진할 세력 가려내는 심판대 될 것”

양 위원장은 이번 행정통합 이슈가 차기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반쪽 통합’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시민들 앞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후보는 시민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시민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시당 차원에서 시민 간담회와 온라인 플랫폼 등 채널을 가동해 청년, 자영업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 삶의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통합 논의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 “행정통합은 수단, ‘경제·과학 메가권역’ 성장이 최종 목적지”

끝으로 양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통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전·충남이 하나의 경제·산업·과학 메가권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광역 교통망 통합 ▲산업 클러스터 연계 ▲국가 전략산업 유치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당협위원장으로서 단기적인 정치 이슈에 매몰되지 않고 대전의 10년, 20년 미래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논의를 이끌겠다”며 “졸속은 막고 차별은 바로잡아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제대로 된 통합을 완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