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TV조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정부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범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정성호 장관의 과거 발언이 현재의 태도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의 권력형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이번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에게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조언했을 뿐이며 이는 외압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진우 의원 등 야권은 정 장관이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상부의 '신중 검토' 지시를 "상당한 정도의 외압"으로 규정했던 사실을 확인하며 이를 모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권한을 가진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신중 검토'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하급 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지시 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은 정 장관의 국회 답변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당시 정 장관이 국회 예산 심의 중 자신의 정책 보좌관인 조상호 변호사(전 대장동 변호인 출신)로부터 답변 내용을 조언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조 보좌관은 메시지를 통해 정 장관에게 '항소 자제 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핵심 라인이 항소 포기 결정뿐 아니라 국회에서의 방어 논리까지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주진우의원은 해당 결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맡았던 인사들이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한다.
노 대행은 해당 결정이 본인의 뜻이 아니었음을 시사했으나, 명확한 외압 주체나 경위를 밝히지는 않아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권에서는 노 대행의 발언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항소 포기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정권 핵심 인사의 사법 리스크 관련 측근 기용 논란과 권력형 외압 의혹이 결합된 사건으로 규정되며, 투명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