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1억원 수수 의혹에 휘말려 탈당했으나 당의 제명 처분을 받았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며 정치권 공천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에 직격탄이 될 조짐이다. 공천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만큼 투명성 강화가 시급하다.
2022년 4월 서울 강서구 시의원 공천을 앞두고 김경 현 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성명에서 "사무국장이 보고한 1억원 보관 사실을 김병기 간사에게 알리고 즉시 반환 지시·확인을 했다.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경 후보는 전달 다음 날 단수 공천을 받았고, 돈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녹취록 공개가 사건의 도화선이 됐다. 4월 21일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당시 공관 간사) 통화에서 강 의원이 "보좌관이 1억원 보관 중"이라 털어놓으며 "저 좀 살려주세요" 울먹였고, 김 의원은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안 들은 걸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 녹취를 계기로 정의당 이상욱 강서구위원장이 강·김경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김태우 전 구청장이 뇌물·청탁금지법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배당해 1월 5일 고발인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12월 31일 강 의원의 "당 부담" 탈당 선언에 13분 만에 최고위원회를 열고 제명을 만장일치 의결했다. 김병기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부됐으며, 정청래 대표는 당 차원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탈당자에도 제명 기록을 남겨 정치적 복귀를 차단하는 강경 조치였다.
국민의힘은 "공천 장사 용납 못 해"라며 특검을 촉구하고 서울시당의 과거 공천 연루를 파헤쳤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20년 전 악습 부활" 비판이 쏟아지며 '멘붕' 분위기다. 지방선거 코앞에 지지율 하락과 공천 불신이 예상되며, 김병기 의원 쿠팡 의혹까지 겹쳐 파장은 클 전망이다.
지방선거 공천제는 중앙당 독점과 정성평가 중심으로 금품 거래 취약점이 만연하다. 관계 '줄서기' 관행이 비리를 부르고 지역 주민 목소리는 묻힌다. 개혁으로는 공천책임제(비리 후보 재선 비용 정당 부담·출마 제한), 상향식 경선 비율 확대, 시민 평가단 도입이 꼽힌다. 공천 기준 사전 공개와 디지털 감사 시스템 구축으로 투명성을 높여야 내년 선거 공정성이 살아난다. 강선우 사태는 정치 쇄신의 경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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