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민의힘 대전시당 제공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정치 구호가 아니라 제도로 설계돼야 하며, 졸속 추진과 정치적 이벤트식 통합은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물가가 오르고 체감경기는 악화되는 가운데, 행정과 의회 독주에 사법부의 기능까지 무너지고 있다”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지방 권력은 시민의 권력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지역 자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향후 30년을 결정할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방식의 졸속화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통합 추진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이 ‘균형발전은 대전‧충남 통합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전무하다”며 “법적 지위, 재정 권한, 세제 특례, 행정조직 개편, 교육자치 조정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전 선언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제도 설계 없이는 통합은 공허한 구호가 될 뿐”이라며 “불완전한 제도로 출범하는 통합시는 행정 혼란, 재정 불균형, 지역 갈등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완성도”라며 “정치 일정에 맞춘 통합 법안이나 지방선거용 통합 선언은 결국 시민의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주민 참여에 대해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통합의 구체적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민이 많았다”며 “충분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난다.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은 정책 추진의 동원이 아니라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이 아닌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통합 논의가 추진될 때만이 진정한 자치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추진 원칙으로 ▲통합 방향성 공감하되 졸속 추진 반대 ▲선거용·정치 이벤트형 통합 거부 ▲완성도 높은 통합 특별법과 실질적 특례 확보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참여 보장을 제시했다.
그는 “대전‧충남 통합은 누가 시장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미래 30년을 결정할 문제”라며 “속도가 아닌 완성도로, 정치가 아닌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책임 있게 통합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전날 “대전‧충남 통합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신속한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