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대한민국 경찰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는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번 교환식은 한중 정상회담 종료 후 진행된 부처별 문건 교환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 빙(戴 兵) 주한중국대사가 교환대표(서명권자, 쉬다통(徐大彭) 공안부 당위위원 겸 부부장)로 참석했다.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전화금융사기, 온라인 스캠, 취업사기 및 감금 등은 국가를 초월한 국제적 범죄로, 한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양국 경찰당국은 이러한 스캠범죄를 공동의 사회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양국 경찰이 ‘민생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초국가 스캠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해각서에는 급속히 확산되는 초국가적 보이스피싱 및 온라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했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월 30일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6년 1월 31일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인 뇌전증 환자 치료제인 ‘엑스코프리정(세노바메이트)’을 국내에서 개발된 41번째 신약으로 11월 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성인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 허가된 의약품이며, 기존 항뇌전증약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엑스코프리정(세노바메이트)’은 식약처가 신속한 신약 허가를 위해 올해 제정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지침을 적용하여 허가하는 첫 번째 품목으로, ▲신약 허가 전문인력을 포함한 품목전담팀을 구성(21명) ▲임상시험(GCP)과 제조·품질관리(GMP) 우선 심사 ▲품목허가 신청 전후 맞춤형 대면회의(8회)를 제공하는 등 업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신속하게 품목허가를 완료했다. 이 약은 관련 학회, 환자 단체, 국민청원 등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 해외에서 처방받는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던 품목으로, 식약처는 개발단계 사전상담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국립재활원은 11월 3일 피스앤파크 컨벤션(서울 용산구)에서 '2025 보조기기 메이커 페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조기기 개발자, 장애인 수요자, 지역기반 R&SD,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보조기기 실용화와 사용자 중심 개발 문화 확산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보조기기 시제품 전시 부문(수요자 맞춤형 보조기기 연구개발 성과 소개) , 보조기기 개발 및 실용화 문화 확산을 위한 발표 부문(지역기반 R&SD·기업·해커톤·대학 수업 연계)으로 구성되어 전시와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형 행사로 운영됐다. 전시 부문에서는 장애인 수요자와 개발자가 협력해 제작한 보조기기 시제품과 디자인 사례가 공개되어,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시도가 함께 소개됐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2024~2028)'을 통해 개발된 충전기를 교체해 사용할 수 있는 조립형 보조기기 ‘손잡이 모듈’, 원하는 위치에 보조기기를 거치할 수 있는‘휠체어 거치대 모듈’, 손 사용이 어려운 사용자가 상의 착의(단추·지퍼 등)를 하나의 꾸러미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7필지(2,223,63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11월 3일부터 2026년 5월 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025년 9월말 기준) 총 41,483필지(108㎢, 공시지가 기준 2.7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조달청은 11월 한 달 동안 총 308건 3조 8,805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257건, 2조 2,268억 원, 이월 공고는 51건, 1조 6,537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등 47건(1조 3,036억 원), 물품은 ‘달 착륙선 추진시스템 구성품 개발 및 조립ㆍ시험’ 등 13건(1,437억 원), 용역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용역 등 197건( 7,795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1월 공고 예정 물량은 3조 8,805억 원으로 10월 공고물량(2조 4,933억원) 대비 약 55.6% 증가했다. 이는 국정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복구에 따른 전월 물량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선박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조선 분야 배관 및 기계류 (ISO/TC 8/SC 3) 회의에서 국제표준 2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조선 기업들은 국제해사기구(IMO)가 발표한 온실가스 저감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선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친환경 연료 선박의 핵심 기자재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암모니아 연료 선박용 밸브와 열교환기 시험절차'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우리가 제안한 핵심 기자재 국제표준이 제정되면,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인 암모니아 연료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조선 기자재 기업들은 향후로도 배관, 저장탱크 등 친환경 연료 선박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사이버작전사령부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현지시간) 네덜란드 마르네와르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대회 ‘CyberNet 2025’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사이버넷은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DCC, Defense Cyber Command)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대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 및 파트너 주요국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독일, 덴마크, 일본 등 8개국이 참가하여 실시간으로 사이버 공격 및 방어작전을 수행했다. 우리 군은 2022년도 첫 우승 이래 올해까지 4년 연속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우리 군은 이번 훈련 참가를 위해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현역 및 군무원 9명을 선발하여 사이버 공격 및 방어, 프로그래밍, 조직력 등 다분야에 걸쳐 대회 준비에 매진했다. 대회에 참가한 우리 군은 우수한 사이버작전 역량을 과시하며 1위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첫 참가시 준우승, 2022년 첫 우승 이래 4년 연속 우승을 거두었다. &nb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월 2일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를 받은 A기관(전북 정읍 소재)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피폭자는 10월 29일 11시 47분경 방사선기기에 밀봉선원 세슘-137(Cs-137)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피폭됐으며, 이후 11월 2일 정오경 양 손바닥에 가려운 증상을 느껴 원안위에 이를 보고했다. 피폭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원안위는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사건조사를 요청했으며, 현장조사 및 피폭자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상세 경위, 법정선량한도 초과 여부 및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국가보훈부는 일제의 차별과 불의에 항거하여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을 기억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을 3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환하게 밝힐, 내일을 꿈꾸며’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일제 치하에서도 대한독립이라는 빛나는 내일을 위해 투쟁했던 청년·학생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억·계승하여 오늘날의 학생들이 환하게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유족, 주요 인사, 광주 소재 학생독립운동 참가 학교 후배 학생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는 영상, 국민의례, 주제공연, 기념사, 기념 영상, 기념공연, 학생의 날 노래 제창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영상에서는 ‘학생’과 ‘독립’이라는 글자를 동기(모티브)로 학생들의 비밀결사와 만세시위 장면을 담은 일러스트 영상을 시작, 인공지능(AI) 기술로 재현한 주요 학생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 전개 과정을 역사적 흐름에 맞춰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의례 후 진행되는 주제공연 ‘빛나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관세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비용절감을 위해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 제조공장 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산 설비· 기자재 등을 완공할 때까지 과세보류로 설치·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비용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함께 단일보세공장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장이 보세건설장부터 보세공장까지 특허·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원거리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이 서로 다를 경우, 설비·기자재 등 각종 세관 신고 시 신고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 이번 고시개정은 신고 오류에 따른 클러스터 구축 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기업들의 비용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흔들림 없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신을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관세청은 10월 31일(금, 10:00~12:00) 서울세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관세행정의 미래혁신 방향'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관세행정의 인공지능(AI) 전환(AX)과 혁신 방향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미래혁신 추진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을 맡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장병탁 교수는 서울대 인공지능(AI) 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국내 인공지능(AI) 연구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학·연 협력과 정책 자문을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AI) 혁신을 선도해 온 석학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강연에서는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 동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공행정 혁신 사례 등을 주제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이 관세청의 일하는 방식과 정책 결정에 가져올 변화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참석자들은 “평소 인공지능(AI)에 관심은 많았지만, 실제 관세행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막연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환자 조기인지 및 적기치료를 위하여, '의료인을 위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안내서' 및 다국어 SFTS 예방·홍보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진드기에 물린 후 2주 이내 고열(38~40℃),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치명률이 18.5%로 높으나,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야외활동 후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SFTS 의심단계에서 환자 조기발견 및 대응을 돕기 위한 '의료인을 위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안내서'와 계절근로자 및 농·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하여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홍보물을 다국어로 제작했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에는 SFTS 개요, 임상 · 역학적 특성, 환자 조기발견 및 대응 방법, 진단 및 치료 방법(권고사항), 2차 감염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샘 리처드(Sam Richards) 교수와 로리 멀비(Laurie Mulvey) 교수 부부를 초청해 대담을 진행한다. 이번 초청은 집단민원 및 사회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리처드 교수 부부는 사회학 강의 ‘SOC119’ 및 ‘World in Conversation’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교수 부부는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민원 접수 및 처리 과정을 참관하고, 유철환 위원장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사회갈등 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할 계획이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갈등을 대화와 참여를 통해 해결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국민권익위의 갈등 조정 및 집단 민원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의 특이민원 처리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사례를 비교하고, 한국의 갈등조정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의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월 3일~11월 7일 5일간, 아시아 11개국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16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몽골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및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아시아 중견공무원 21명을 대상으로 6월 30일 ~ 7월 11일 초청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연수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기업은행, 토스 등 금융‧핀테크 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공공·민간 금융시스템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 또한, 기재부 및 주요 공공기관과 소통을 통해 자본시장, 통화정책 등 한국 경제‧금융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아울러 산업현장 방문과 문화체험 등을 통해 한국 전반에 대한 소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주요 기관과 아시아 고위급 참가자 간의 내실 있는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향후 아시아 지역의 경제・금융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자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필수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1. 시행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1.28. 시행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의무 신설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신고, 화재 등의 손해 배상 위한 보험 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11.28. 시행 디자인권 무단 등록 대응 강화 요건 위반 디자인 등록 거절 및 권리자의 디자인 등록 이전 청구 가능 - '디자인보호법' 11.28. 시행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부정하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시 제재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1.28. 시행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2025년 로카르노영화제 황금표범상 수상에 빛나는 미야케 쇼 감독, 심은경 주연의 영화 '여행과 나날'이 오는 12월 국내 개봉을 전격 확정하며 여름과 겨울의 정수를 포착한 계절 포스터 2종, 계절 클립 2종을 공개한다.[감독: 미야케 쇼 | 출연: 심은경, 카와이 유미, 타카다 만사쿠, 츠츠미 신이치 | 수입: humanité Co., Ltd | 제공/배급: 엣나인필름] 영화 '여행과 나날'은 제78회 로카르노영화제에서 황금표범상(Pardo d’Oro)을 수상하고 제73회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 제22회 레이캬비크 국제영화제, 제33회 함부르크 영화제 등에 연이어 초청된 것은 물론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최고 평점(씨네21 공식 일간지)을 기록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화제작이다. '여행과 나날'은 어쩌면 끝이라고 생각한 각본가 ‘이’가 어쩌다 떠나온 설국의 여관에서 의외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시작되는 2025년 겨울, 일상 여행자들과 함께 떠나는 꿈같은 이야기.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새벽의 모든'까지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연이어 초청되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얄미운 사랑’ 이정재, 임지연이 범상치 않은 첫 만남을 가진다. tvN 월화드라마 ‘얄미운 사랑’(연출 김가람, 극본 정여랑, 기획∙제작 스튜디오드래곤, 스튜디오앤뉴,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오늘(3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임현준(이정재 분)과 위정신(임지연 분)의 황당한 첫 만남이 담긴 스틸컷을 공개했다. 여기에 임현준을 향한 박병기(전성우 분)의 폭풍 구애의 현장까지 포착돼 호기심을 더한다. ‘얄미운 사랑’은 초심을 잃은 국민 배우와 정의 실현에 목매는 연예부 기자의 디스 전쟁, 팩트 폭격, 편견 타파 드라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별의별 사건이 터지는 스펙터클한 연예계에 얄미운 악연으로 얽힌 톱스타와 연예부 기자의 앙숙 케미스트리가 색다른 웃음 속 공감과 설렘을 선사한다. 여기에 ‘굿파트너’ ‘알고있지만’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약한 김가람 감독과 ‘닥터 차정숙’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정여랑 작가가 의기투합해 보법 다른 재미를 책임진다. 특히 이정재, 임지연, 김지훈, 서지혜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빚어낼 시너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첫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