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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대전 경찰,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 돌입

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5년 9월 1일부터 대전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경찰이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불법 운행 등 다섯 가지 주요 반칙 운전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도로 위 교통 질서 개선과 사고 예방에 중대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대전 지역 경찰은 도시 내 빈번히 발생하는 반칙 운전 행위가 집중되는 주요 교차로와 도로에서 상시 단속을 펼친다. 특히 새치기 유턴이 많은 오룡역4가, 서대전역4가, 동부4가를 비롯해, 꼬리물기 단속이 잦은 서대전우체국5가, 대고5가, 판암역4가, 정부청사역4가 등이 단속 지점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함께 끼어들기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이 이뤄진다. 이번 단속 대상인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내에서 앞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해 다른 방향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인다. 끼어들기는 차량 행렬 사이를 무리하게 파고드는 행위이며,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선행 차량의 정상적인 유턴 진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
- 김재한 기자
- 2025-09-01 15:36
경제/비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VEU 폐지, 삼성·SK 중국 반도체 사업에 큰 타격 예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적용해온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두 기업이 겪을 중국 사업 환경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기존에는 VEU 지위 덕분에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때 개별 허가 없이 가능했지만, 이제 미국 상무부가 이 예외 조치를 철회하며 모든 장비 반입에 대해 건별 허가가 의무화된다. 2022년부터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특례적으로 VEU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에서 필요한 장비를 원활히 들여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 조치는 2025년 9월 2일 공고 후 120일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포괄 허가 종료는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 업그레이드와 생산 설비 교체에 큰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약 40%를 책임지고, SK하이닉스는 우시·다롄 공장에서 D램과 낸드플래시의 상당 부분을 생산한다. 이들 공장은 첨단 공정보다는 중저가 차량용, 스마트폰용, 서버용 레거시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 생산에 주력 중이다. 이번 미국의 개
- 김재한 기자
- 2025-09-01 15:36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병무청 데이터와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하여 청년층 건강 연구에 활용한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은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병무청이 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참여하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총 10개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게 된다. 연계 데이터는 가명처리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활용된다. 병무청은 ‘신체검사기본항목’, ‘병역판정검사결과’2종의 데이터셋을 제공하며, 혈압, 혈당 등 총 5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병무청 데이터는 청년 집단의 표본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청년층 건강 수준과 특성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종전 참여하고 있던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병무청 데이터를 결합하면 청년층 장기 건강 모니터링, 질병 발생 요인 연구 등 청년층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2025년 제3차 보건의료 결합 데이터 활용 신청을 접수한다. 연구자는 10개 기관이 제공하는 72종 데이터셋(
- 김나윤 기자
- 2025-09-01 14:30
경제/비즈 국세청, 일한 만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미리 챙기세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 소득자에 한하여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이다.(2019년부터 시행)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5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신청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로 전화하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
- 김기홍 기자
- 2025-09-01 14:30
정치/사회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의 '진짜 성장' 2026년 예산안 7,248억원 편성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꼽았다.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여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2024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역
- 김재한 기자
- 2025-09-01 12:50
경제/비즈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1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지금까지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간 중기부와 전상연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연매출 금액을 30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타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여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매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고가의 사치 제품 및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련한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 김기홍 기자
- 2025-09-01 12:50
경제/비즈 중기부, 9월 동행축제 개막식 제주서 성황리에 열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ICC)에서 열린 ‘9월 동행축제 개막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9월 동행축제는 9월 30일까지 계속되며, 동행축제 온라인 할인 기획전과 다양한 지역행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상생과 화합을 지원한다. 개막식에서는 ‘지역과의 상생, 소상공인과의 화합 및 성장’을 담아 첫걸음을 내딛는 기념식(세리머니)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한성숙 장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행사가 가지는 의미를 더욱 빛냈다. 행사 기간 중 열린 소상공인 상품기획가(MD) 상담회는 SK스토아, 현대홈쇼핑, 하나로마트, 그립, 지마켓, 롯데온 등 대형 유통사가 참여했다. 이를 통해 참여 소상공인이 단순한 판매전 참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유통망 진출과 매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상생영수증 콘서트도 김범수, 경서 등 가수들의 감성적인 무대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8월 30일 관람객은 티켓가격과 같은 2만원의 판매전 소비
- 김기홍 기자
- 2025-09-01 12:50
경제/비즈 과기정통부, 기초연구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4조원을 투자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2.74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2.34조 원과 비교하여 약 17.2% 증가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하여 다양성에 기반해 수월성을 추구하는 기초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에 기초연구사업의 과제 수를 2025년 대비 약 28.5% 확대하여 약 15,800여개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신규 과제가 약 7,000여개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대비 약 98.2% 증가한 수준이다. 기초연구사업에서 2025년 대비 2026년에 달라지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24년 폐지됐던 기본연구 사업을 복원한다. 생애기본연구가 종료됨에 따라, 초기 교원, 연구 환경이 열악한 지방 소재 교원 등을 비롯한 연구자들의 연구 불안정성이 증가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2026년도에는 약 1,150억 원 규모로 약 2,000개의 기본연구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연구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해
- 김기홍 기자
- 2025-09-01 12:50
정치/사회 과기정통부, 혁신경제의 두 엔진 인공 지능과 과학기술로 미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23조 7천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추경예산(21.0조 원)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어났으며, 이는 정부 총 연구개발의 약 33.4%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한편, 정부 총 인공 지능 예산(10.1조 원) 중 과기정통부 소관은 5.1조 원으로 인공 지능 대전환(4.5조원), 인공 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0.6조 원) 등에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 발맞춰, 성장 둔화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발전의 성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는 균형성장도 강화한다.
- 김재한 기자
- 2025-09-01 12:50
과학/AI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으로 국민 일상 바꾼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민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근로감독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오는 9월부터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인 ‘고용AI’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AI 노동법 상담)’을 대국민 서비스로 개시하고, 향후 산재예방 시스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AI’는 구직자의 적성, 이력, 직무경험 등을 분석해 역량 컨설팅을 제공하고, 취업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채용정보를 매칭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잡케어+)다.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추천(펌케어)해 구직자-기업 간 미스매칭을 줄이고 채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산재 이력, 위험설비 보유 현황 등 다양한 사업장 데이터를 활용해 산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고 근로감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아울러, 대국민 24시간 노동법 상담과 사건 접수 지원, 인간-인공지능(AI) 협업 기반 수사를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광신 기자
- 2025-09-01 12:50
정치/사회 조달청, 공공조달시장 부패 취약분야 개선 총력 '국민 신뢰' '국가 청렴도' 향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9월 1일 입찰 담합 등 공공조달시장의 부패 근절을 통한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추진기반 제3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백승보 청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과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별 추진 현황과 청렴 실천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에서는 조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에도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한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번 과제를 추진해왔다. 먼저, 관급 철근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입찰 담합과 계약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 계약방식(희망수량입찰)을 다수공급자계약(MAS)'방식으로 전환하여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관된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사위원 뇌물 수수 등의 비리 차단을 위해 기술점수(정성평가) 배점 축소를 골자로 하는 관련 규정'
- 백승진 기자
- 2025-09-01 12:50
과학/AI 농촌진흥청·한우협회, 인공수정·사양·질병 관리 등 기술 전수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국한우협회와 공동으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에서 ‘한우 종합 기술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교육은 △한우 교배계획 이론과 실습 △번식우 사양관리 △한우 번식 생리 △인공수정 이론과 실습 △질병 예방과 치료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국립축산과학원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와 실습을 진행해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 내용도 자가 인공수정, 육종체계, 번식·사양 및 질병 관리 등 최신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호응이 컸다. 특히 한우농가가 자가 인공수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번식 이론 교육과 더불어 암소 생식기를 이용한 인공수정 주입기 자궁경관 통과 방법, 생축을 활용한 인공수정 실습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해 올해 11회를 맞은 한우 종합 기술 교육의 수료생은 올해 교육생 70명을 포함해 총 652명에 달한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길
- 이광신 기자
- 2025-09-01 12:50
정치/사회 국민권익위,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0곳 돌파… 무료로 신속하게 고충민원 해결하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100개를 돌파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관으로 ‘지방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동구·유성구, 경기도 고양시·구리시, 전라남도 광양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 처리이며, 주민과의 접점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국가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도 필요할 경우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 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권익 구제의 동반 상승
- 백승진 기자
- 2025-09-01 12:50
의료/건강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알기쉽게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9월 10일 한국화재보험협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영업자가 판매전에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해 근거를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화장품 수출국인 유럽, 미국 및 중국 등에서는 이미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에 발의됐으며,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연간 생산·수입 실적 1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하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배경·추진 경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세부 내용 ▲해외 안전성 평가 제도 및 보고서 작성 사례 등을 안내하고, 간담회에서는 지역 업체의 준비 현황과 고충 사항 등을 공유 및 논의한다. 참고로 지난해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
- 김나윤 기자
- 2025-09-01 12:50
의료/건강 식약처, 추석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떡, 한과, 만두, 청주,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5,86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에 대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유통단계에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액란‧건강기능식품 등 1,483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에는 수입되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 김나윤 기자
- 2025-09-01 12:5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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