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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김민석 총리,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대상 업무보고 진행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2일 오전,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및 소속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오늘 업무보고는 국무총리실, 경인사연에 이은 국무총리 연두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로, 각 기관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일의 민주주의적 본질을 드러낸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켜본다고 느낄 때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지는 긴장감이 확인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각 기관들의 자율적 긴장감을 강조하며, 이번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 민주적 자율성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각 기관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현안에 대한 점검과 함께 다양한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인사혁신처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구태에 대한 점검과 즉각적 조치를 지시하고, 업무상 피소 공무원에 대한 책임 보험 보장 확대,
- 김재한 기자
- 2026-01-13 09:30
정치/사회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 업무보고 실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교육부는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3일에 걸쳐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한국장학재단 등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에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첫째 날인 1월 8일(목)에는 지역(대구, 대전)으로 이전한 기관들이 보고 대상인만큼, 대구(한국장학재단)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각 기관에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특히 사학진흥재단에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위기와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같이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는, 작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 시스템 및 데이터 분산 저장 등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둘째 날인 1월 9일에는 서울(사학연금공단 TP타워)에서 국립대학병원 등 13개 기관이 주요
- 김재한 기자
- 2026-01-13 09:30
문화/종교 고용노동부, 육아기 10시 출근제 Q&A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엄마아빠와 함께 등하교를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궁금하다고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하루 1시간 근로단축을 임금감소 없이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예시1) 10시에 출근 + 6시에 퇴근 (예시2) 9시 30분에 출근 + 5시 30분에 퇴근 *9 to 6 기준 → 하루 한 시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Q1.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하나요? 법적 의무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은?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 지원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년 *직전년도 말일기준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의 제도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자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단,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
- 허요셉 기자
- 2026-01-13 09: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종교와 함께 국민통합의 길로'라는 주제 아래 열린 오늘 행사는 새해를 맞아 이 대통령이 종교계에 국민통합의 지혜를 경청하고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신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국민 통합인데, 한계가 많다'면서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할 수 있게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종교계를 대표해 한국종교지도자협회의 공동대표의장을 맡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오늘 오찬이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감사를 표하면서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 안보”라면서 “국민 마음의 평안, 국민 마음안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오찬과 함께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신천지와 통일교 문제, 방중 성과 등 외교 이슈, 저출산, 지
- 김재한 기자
- 2026-01-12 20:10
정치/사회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업무점검 실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기관 쇄신에 전력 당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1월 7일 농촌진흥청·산림청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점검에 이어 1월 12일 오후 1시반부터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식품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점검은 국민들께 각 기관의 업무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8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인 12월 15일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주요 성과와 업무계획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업무점검은 공공기관별로 성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내부 운영사항 점검 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관장의 업무 파악 정도,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부정부패 이슈 대응 상황, 근로자 안전관리 노력, 지역경제 공헌도, 대국민 소통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먼저, 한국마사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경마에 대응하기 위한 AI 탐지시스템 도입 및 수사기관 공조체계 강화, 경마시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업장 조성, 국내 말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말 복지 제고 계획 등을
- 김재한 기자
- 2026-01-12 20:10
국제/외교 외교부, 2026년도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센터 업무보고 실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외교부는 1월 12일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두 기관의 2025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금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조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조국을 지지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외연을 넓혀 온 전략적 자산이자 든든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재외동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지, 재외국민이 멀리 떨어져 살아도 참정권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동포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두 기관의 더욱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민철 재외동포청 차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새롭게 추진 중인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 및 의미와 함께, 차별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는 5대 핵심과제(▴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확대, ▴동포 차별 해소, ▴｢동포 DB｣ 구축,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 및 ▴동포전담영사 운영)의 이행 계획을 설명했다. 이
- 이광신 기자
- 2026-01-12 20:1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실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12일, 1월 14일 이틀간'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28개 공공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7개 유관기관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달성을 위해 각 기관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한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의료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 등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국민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도 지원한다. &nbs
- 김나윤 기자
- 2026-01-12 20:10
경제/비즈 공정위, 공공기관 업무보고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12일 16:00,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양 기관으로부터 그간의 업무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받고, 양 기관과 함께 민생 밀접 과제 추진상황 및 개선방안, 지역경제 기여방안,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금일 업무보고회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양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업무보고를 생중계함으로써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양 기관의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양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중점 추진과제로서 ▲유사 소비자피해를 일괄구제하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소비자피해에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
- 김기홍 기자
- 2026-01-12 20:10
경제/비즈 ‘호매실 스카이시티’ 대출 규제 피한 수도권 오피스텔.. 신분당선 역세권 오피스텔 주목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 역세권의 새로운 주거형 오피스텔로 주목받는 "호매실 스카이시티"가 부동산 업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도보 3분 거리의 신분당선 호매실역(2029년예정) 초역세권 입지를 갖춰 서울 강남권으로의 출퇴근 편의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당·광교를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 호매실역이 개통되면 강남역까지 약 40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호매실 지역은 생활 인프라와 다양한 개발 호재가 겹치는 입지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화홍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과 초·중·고교 학군이 가까이 형성돼 실거주 환경이 뛰어나고, 어울림공원·물빛찬공원·금곡저수지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주요 장점으로 GTX-C 노선 개통 호재가 꼽힌다. 2027년 예정된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수원역을 통해 삼성역까지 연결되면, 수도권 주요 핵심 지역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교통 접근성 프리미엄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광역 교통망 확충은 호매실 일대 전체의 지가
- 김기홍 기자
- 2026-01-12 17:50
경제/비즈 산업통상부, “국민 눈높이 이상으로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 다하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는 1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09:00-11:30) 및 자원·수출(13:30-16:00)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점추진과제 이행계획 등을 종합 점검하는 3·4회차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장·차관은 물론, 실·국·과장 및 담당사무관,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약 90여 명이 참석하여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민생안정 및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4회차)는 KTV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3회차 업무보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 분야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5극3특 기반의 지역 성장 엔진 육성, ▲제조업 AI 대전환(AX)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추진, ▲첨단산업 세라믹 소재 기술자립 및 디자인·AI 융합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 논의됐다. 같은 날 4회차 업무보고는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강원랜드 등 자원 분야 공공기관과 대한무역투자
- 김기홍 기자
- 2026-01-12 16:30
경제/비즈 중기부, 기술사업화 전용 R&D 신설…‘기획(검증)-R&D-상용화’ 전주기 지원 강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1차 시행계획｣을 12일(월) 공고하고, 1월 29일(목)부터 2월 12일(목(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내 분산되어 있던 기술이전 및 구매연계 과제를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로 통합·신설한 것으로,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과 수요 기반의 R&D를 정합성 있게 연결하여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 상반기 1차 지원 규모는 총 401억원 내외로, 294개 과제를 선정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술이전사업화(1단계 PoC·PoM)에 200억원(200개), 구매연계·상생협력에 201억원(94개)이 투입된다.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TRL점프업 및 구매연계 과제 지원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김기홍 기자
- 2026-01-12 16:30
정치/사회 문체부, 2026년 박물관·미술관, 문화로 경제가치 창출하는 핵심 성장산업으로 키운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1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26년 전국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전국 박물관·미술관 관계자 400여 명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 김은경 온양민속박물관장, 박춘순 해든뮤지엄 관장, 박물관·미술관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박물관과 미술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김은경 온양민속박물관장과 박춘순 해든뮤지엄 관장이 대통령 표창을, ▴뮷즈(MU:DS) 열풍을 이끌고 있는 김미경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상품사업본부장, 박선주 영은미술관장, 김종회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고미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전시기획부장 등 15명(발전 유공)과 ▴이지은 양산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등 8명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 우수관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쉐마미술관과 경기도자미술관이 문체부 장관상을, ▴한국대중음악박물관과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이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상을, ▴사비나미술관과 김포다
- 김재한 기자
- 2026-01-12 16:30
문화/종교 계약금, 대체 언제 내는 게 맞나요?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애매한 법령 속 문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다는 문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체결 시"는 정확히 언제 일까요?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 X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 서명한 날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생겼어요!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 성립 기준' ①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②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기준·방법에 대한 합의 도장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 합의' 사실상 분양계약이 체결된 때 이후부터는 계약금 청구도 가능해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 허요셉 기자
- 2026-01-12 16:30
문화/종교 부모님 기초연금, 2026년엔 이렇게 챙겨드리세요!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부모님 기초연금, 2026년엔 이렇게 챙겨드리세요! -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는 자녀 세대 친절한 정보 큐레이터, 든든한 가이드 "부모님 용돈, 더 챙겨드리고 싶은데…" 일하고 계셔도 생활비는 늘 빠듯해 보이고… 작년에 신청했다 떨어져서 속상해하시고, 조건 복잡할까 봐 지레 포기하고...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매달 부모님 통장에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자녀 소득 상관없이, 부모님 기준만 충족하면 OK!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2026년, 기초연금 월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기초연금은? 나라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제도로, 수급자로 선정 시 올해는 월 최대 349,7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 만 65세 이상(1961년생, 생일 지난 분부터) - 소득·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준 충족 시 캡쳐해서 부모님께 공유해 드리세요! △부부 1인 가구(한 분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나이 확인: 1961년생 생일 지난 분부터 - 선정
- 허요셉 기자
- 2026-01-12 16:30
문화/종교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정부24로 간편하게!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정부24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접속 현황' '이용 가이드' ①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② 현재 접속 현황(원활, 다소지연, 지연)에 따라 접속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가족관계등록원부는 타 기관(대법원) 사이트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로그인' '이용 가이드' - 정부24 회원 : 모바일 신분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 :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 수집에 동의하신 후,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신청' '이용 가이드' 메인 화면 접속 후, 필요한 제증명 서비스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하시면 빠르고 편리한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한 민원은 화면 상단 '나의 신청내역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꼭 알아두세요! '주
- 허요셉 기자
- 2026-0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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