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5.9.12.~10.11.(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둘! 다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셋!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사고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한 벌쏘임 사고 안전수칙 ·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 어두운 계열의 옷은 피하고 달콤한 음료는 자제한다. - 벌집을 발견했다면 절대 건드리지 말고 자세를 낮추어 천천히 멀리 이동한다. - 벌집과 접촉했다면 머리를 감싸고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한다. · 벌에 쏘였다면? - 눈에 보이는 벌침은 카드 등으로 살살 밀어내어 제거한다. - 벌침이 없거나 제거한 후에는 쏘인 부위를 깨끗이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한다. -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는다. ■ 사고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한 뱀물림 사고 안전수칙 · 뱀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면? - 풀숲에서 맨발로 다니거나 슬리퍼, 샌들을 착용하지 않는다. - 비가 온 후 밤에 이동할 때에는 불빛으로 길을 비추고, 막대기로 앞 길 두드리며 걷는다. - 마당에 새나 개를 기르면 뱀 접근을 쉽게 알 수 있게 도와준다. · 뱀에 물렸다면? - 물린 곳과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앉거나 눕혀 안정시킨다. - 물린 부위에 심장 쪽으로 5~10cm 떨어진 곳을 묶는다.(너무 강하게 묶지 않는다) -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차세대 바닷물 담수화 기술을 강릉 현지에서 실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증하는 담수화 기술은 태양열과 막증류법을 활용한 기술로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발했다. 차세대 증류법인 막증류법은 뜨거운 바닷물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증기압차에 의해 미세한 구멍이 뚫린 막을 통과하여 차가운 담수통에 응축되게 하는 기술이다. 비교적 보편화된 담수화 기술인 역삼투법, 증발법 대비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담수를 생산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배출이 적은 장점이 있다. 이번에 실증하는 기술은 막증류법에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는 30% 저감하면서 담수 생산 효율은 9.6% 제고했다. 다만, 아직 실험실 수준의 실증만 거친 초기 단계 기술로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증 및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이번 현장 실증을 통해 다양한 기반 자료를 확보하고 본 기술의 고도화 및 상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 과제 및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실증 지역인 강릉원주대학교 해양과학교육원은 바다에 인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는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흑해경제협력기구(BSEC)와 함께 ‘제14회 한-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 초청연수’를 개최한다. 올해는 튀르키예·조지아·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불가리아 총 5개국 8명이 참여하는 초청연수로 진행되며, 교육과정은 전문강좌와 현장 방문, 한국 우수사례 공유, 해외진출기업 비즈니스 미팅 등으로 구성된다. 본 과정은 사전 온라인교육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과세(관세 등) 등 협력국에서 관심을 표한 분야 관련 강의와 ▲안양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세종)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시스템을 홍보한다. 아울러, 디지털정부 분야 관련 흑해 연안 지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과 협력국 관계자 간 직접 소통하는 해외진출 간담회도 개최하여 우리 기술을 홍보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수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농협사료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을 인하(9월 1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농협사료는 최근 국제 곡물가 인하와 환율 하락세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배합사료 가격을 1포대(25kg 기준) 당 평균 325원 인하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주)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는 연간 약 343억원(가공조합 포함 시 593억원) 수준의 사료비 절감이 예상된다. (주)농협사료 관계자는 “사료비는 축산농가 경영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가격 인하가 농가 경영 안정과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 곡물시장과 환율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영지원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사료업계의 국제곡물 구매 현황과 환율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원재료비 하락분을 사료가격에 적기 반영하도록 독려했으며, 이번에는 사료업계에 정부 정책자금 확대 배정과 최근 경영 여건 개선에 따른 이익 발생분이 사료가격 인하로 환원될 수 있도록 요청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기상청은 9월 15일∼ 9월 19일 동안 제주도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8개국을 대상으로 '제9차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교육훈련과정'을 실시한다. 육불화황(SF6)은 교토의정서 규제 온실가스 중 하나로 극미량(ppt)으로 존재하지만 지구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약 24,300배 높은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전 세계 유일한 ‘세계기상기구(WMO1))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로서(2012년 지정) 분석법 개발, 교육훈련과정 운영, 국제비교실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훈련과정은 육불화황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주요 온실가스 관측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습, 현장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전문가 4명이 참여해 온실가스 요소별 관측장비의 원리, 검교정 및 장비 운영방법, 표준가스 사용 및 자료 처리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또,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WMO GAW2)) 프로그램의 체계와 역할, 세계자료센터의 온실가스 자료수집 체계에 대한 수업도 이루어진다. 또한, 교육생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9월 1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살처분이 시행된 가금농장(경기 파주시 소재)에 지자체와 함께 현장대응요원을 파견했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시행된 조치다. 2025-2026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처음으로 H5N1형 AI 항원이 확인된 것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AI 인체감염이 보고된 사례는 없다. 현장대응요원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확인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동시에 발생 농장 종사자 중 유증상자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질병관리청은 농장종사자 및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자에게 살처분 이후 AI 최대 잠복기 10일 이내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및 결막염 등 안과증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최근 국외에서 호흡기 증상 없이 경미한 안구불편감 등으로 확진된 새로운 임상양상이 확인된 바 있어 관련 증상 발현 시 신속한 신고를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AI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9월 15~1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제69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와 다양한 규제현안을 논의한다. 총회는 매년 1회 개최되고, 이번 회의에는 180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 기간에 최 위원장은 제56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고, 주요국의 원자력 규제기관장과 연쇄 양자회의도 진행한다. 우선, 최 위원장은 제56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일본 등 9개국 원자력 규제기관장들과 각국의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증가하는 규제 수요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규제 효율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 가동 규모가 세계 2위(57기)인 프랑스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운영 중인 스웨덴과 각각 원자력 안전 현안,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규제 경험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규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과 신규 원전 도입 계약을 체결한 체코와는 해당 노형(APR1000)의 표준설계인가 심사 현황을 포함하여 신규 원전 도입 시 필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5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7월 소매판매가 2년 5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 17.2만톤 공급하고, 9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 한우 등 선물세트도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하고, 냉동딸기 등 식품원료 6종은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도 총력을 다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대출·보증)을 역대 최대규모인 43.2조원 공급하고, 대출·보증 61조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외식 소상공인을 위해 10월 1일부터 공공배달앱의 할인혜택을 확대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관세 환급금과 공공조달·하도급 대금, 근로·자녀장려금 등 각종 지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20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9월 15일 09:00 ~ 9월 26일 18:00 동안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마을기업 제품이 지역 내의 한정된 유통망을 중심으로만 판매되고 있어 판매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판로 지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명절 소비 특수를 활용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추석 명절 이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며, 지난 2011년부터 지정이 시작되어 2024년 기준 1,726개가 운영되고 있다. 먼저, 온라인 판로 지원으로는 우체국 쇼핑몰에 추석 맞이 ‘마을기업 브랜드관’을 운영해 마을기업의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본 행사는 2022년부터 시작해 2024년 예산 삭감으로 중단됐으나 올해 재개되는 뜻깊은 행사다. 또한, 대표적인 민간 유통 플랫폼인 G마켓과 협업해 ‘G마켓 상생페스티벌’이라는 온라인 기획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마을기업이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2.~10.9.)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22. ~ 10.9.,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훈련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대기업에 비해 직업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주로 정부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인근에 소재한 전문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나 낮은 정부 지원액, 최신 콘텐츠 부족, 행정 업무의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을 신설했다. 신규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훈련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최신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등 훈련 참여를 지원한다. 우선, 훈련생이 납부한 훈련비의 90%를 실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이 적어 훈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고품질 훈련과정을 새롭게 지원한다. 연중 상시로 훈련과정을 모집·심사하여 최신성과 적시성을 갖춘 훈련과정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인공지능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케이티(KT) 등 국내 대기업과 협업 설계한 과정뿐만 아니라 인텔,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의 인증을 받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재정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이다. 123대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분야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56),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71),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76) 등 3개 과제로, 향후 5년 간 새 정부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주관과제 ➊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국정과제 56)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도권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나아가, 국가 해상수송력 확충과 글로벌 허브항만의 완성으로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 우선, ’25년 말까지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을 완료하고,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하여 HMM 등 국내 주요 선사의 부산 유치를 지원한다. 국적선사에 쇄빙성능 선박 신조보조금 등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