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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충남의 침묵, 대전의 움직임…‘행정통합’이 가른 보수의 선택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교착상태에 빠진 사이, 국민의힘의 두 광역단체장이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충남의 김태흠 지사는 공천을 미루며 정치적 ‘정지’를 택한 반면, 대전의 이장우 시장은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며 ‘독자 행보’에 나섰다. 두 인물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 판단이 아니다. 행정통합이 좌초된 뒤 흔들리는 보수권 내부의 균열, 그리고 지역 주도 정치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에 가깝다. 출처:MBC 김태흠 지사는 공천 신청 마감일을 넘기며 “통합 논의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며 출마를 보류했다. 그는 자신이 통합의 설계자였음을 강조하면서도 “이 시점에서의 공천 신청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를 단순한 신중함으로만 보지 않는다. 통합 실패의 책임론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합 법안이 국회를 넘지 못한 상황에서 도지사 재출마는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태흠의 침묵은 ‘정치적 계산된 멈춤’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는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권한 이양이 없는 통합은 가짜”라며, 오히려 통합 논의의 근본적 수정을 주장했다. 이는 향후 공천이 재공모될 때 ‘새로운
- 김재한 기자
- 2026-03-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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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양문석의 ‘재판소원’ 승부수, 사법 정의의 진화인가 ‘특권층 방패’의 탄생인가
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행 첫날을 맞은 12일 ‘재판소원제’를 통해 판결 불복을 선언하며 정국을 흔들고 있다. 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에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끝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힐 수 있는 ‘사실상 4심제’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3월 12일부터 시행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했던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재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법적 쟁점을 지적한다.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구조는 사법부 내 최고의 지위를 가진 대법원의 권위를 형해화하며 헌법 체계 내 기관 간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번 개정안 제71조의2는 헌
- 김재한 기자
- 2026-03-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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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에너지 식민지 거부” 대전시의회,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결사 저지’ 선언
출처:대전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시의회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생존권 보호’ 차원의 결단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검증에 나섰다. 시의회는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해당 사업이 대전 북부권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 전면적인 노선 재검토와 보상 체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해안 및 충남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고압 송전탑’이 대전의 주요 주거 밀집 지역과 인접한 산림을 관통한다는 점이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신계룡-북천안 구간 중 대전 관내를 통과하는 선로가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환경영향평가 단계를 밟고 있다는 점을 집중 성토했다. 의회는 특히 송전선로 건설이 완료될 경우 발생하는 지가 하락과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시민들의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의원은 “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전기를 대전 시민의 앞마당을 희생하며 공급하라는 것은 지방 시대의 가치
- 김재한 기자
- 2026-03-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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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공천 '현역 사수 vs 인적 쇄신' 투트랙 가동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공천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3월 16일 현재, 야권의 공천 지형은 검증된 현직 시·도지사를 조기 등판시켜 기선을 제압하는 '안정'과, 상징성 높은 지역에 전략적 재공모를 단행하는 '쇄신'이라는 두 가지 흐름이 뚜렷하게 교차한다. 공관위는 시·도정 운영 능력이 입증되고 당내 경쟁자가 뚜렷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수 공천을 속도감 있게 결정했다. 지난 11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천 확정을 시작으로 15일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각각 단수 후보자로 낙점됐다. 세종시 역시 최민호 현 시장이 단독 신청 후 공천을 확정 지었으며, 제주는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단수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당 내부에서는 지지율이 안정적인 현역들을 조기에 전면에 내세워 야권보다 한발 앞서 본선 체제를 구축하려는 포석으로 분석한다. 불필요한 당내 경선 에너지를 아끼고 지역별 맞춤형 공약 선점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장 공천은 예상 밖의 '추가 공모'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공관위는 오늘(16일)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 접수를 공식 공
- 김재한 기자
- 2026-03-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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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 기초의원 공천 신청 명단 공개… ‘여성·청년’ 약진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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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6일 15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