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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안전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활력 도모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행정안전부는'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6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6월 2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 수립 방법, △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사업시행 방법 및 절차 규정, △지원 특례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행령은 그간 2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부처협의(~4월), 법제처 심사(~6월), 차관회의(6.13.) 및 국무회의(6.18.)를 거쳤으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총 8개 시·도 및 27개 시·군·구로 규정했다. 대전(동․유성․대덕구), 세종, 경기(이천․안성․여주시), 강원(원주시, 영월군), 충북(청주․충주시 등 11개 시군), 충남(천안시, 금산군), 전북
- 김진택 기자
- 2024-06-24 13:10
기본분류 외교부, 확산금융 대응 워크숍 개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외교부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와 함께 ‘확산금융 대응 및 위험평가’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양일간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유엔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확산금융 대응 관련 제도 △확산금융 위협의 양상 △확산금융에서 가상자산의 역할 △수출통제 및 제재 회피 수단으로서의 확산금융 형태 △확산금융 리스크 평가와 관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연구와 실습으로 구성되며, 자금세탁방지 등 확산금융 대응과 관련된 국내 금융기관, 협회 등 민간부문과 정부 부처 업무 담당자 및 동남아시아 8개국 금융정보 분석 실무자 등 약 50명이 참석한다. 윤종권 외교부 국제안보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확산금융은 자금의 불법 이동을 위해 △금수품 수출 △위장 회사 및 위장 계좌 그리고 △가상화폐 탈취 등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북한이 지리적 근접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악용하여 일부 동남아 국가를 활용한 확산금융 활동을 여전히 자행하고
- 김진택 기자
- 2024-06-24 11:43
기본분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발족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월 21일 14: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일․생활 균형 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노사정 2‧6합의에 따라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면서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제별위원회로 설치됐다. 위원회는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노사대표 위원 각 2명, 정부대표 위원 3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운영기간은 발족일로부터 1년(‘24.6.21.~’25.6.20.)이다. 위원회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결혼과 출산, 육아와 교육이 가능해야 좋은 사회”라고 강조하고, “노사정이 인내와 배려의 마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희망찬 미래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재 위원장은 “오늘 발족한 위원회가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
- 김진택 기자
- 2024-06-21 16:46
기본분류 중기부, 앤시스(Ansys) 손잡고 우주 창업기업(스타트업 ) 육성 나선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공학(엔지니어링) 모의실험(시뮬레이션) 분야 세계(글로벌) 선도 기업 앤시스(Ansys)와 함께 우주·항공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앤시스는 미국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공학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세계(글로벌) 선도기업으로 구조, 유체, 전자기, 시스템/회로, 광학 등 광범위한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앤시스의 솔루션은 인공위성·로켓에서부터 모바일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과 제품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기부와 앤시스코리아는 지난 ’21년부터 세계(글로벌) 기업 협업 ‘ASK’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지능형(스마트) 이동수단(모빌리티), 전자전기, 기계 등 분야의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해 왔다. ’21년부터 ’23년까지 매년 20개사, 총 60개사의 창업기업(스타트업)이 ‘ASK’ 프로그램을 통해 앤시스코리아로부터 생산성 혁신 및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받아, 총 386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20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중기
- 김진택 기자
- 2024-06-21 16:35
기본분류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10년간 변화‧발전 사진 누리집에서 제공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알리기 위해 지난 10년간 촬영된 연도별 항공사진을 누리집에 등록・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수집・편집하여 연도별로 구성한 것으로, 새만금개발청 누리집 내 “새만금 소개・소식-새만금 공간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민들은 이번에 공개되는 항공사진을 통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새만금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확장 과정(1・2・5・6공구, 8,1㎢), △수변도시(6.6㎢), △농생명용지(94.3㎢), 환경생태용지 1단계(0.7㎢), △초입지(1㎢), △동서도로(16.47km), △남북도로(27.1km), 신항만 방파제(3.1km),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의 새만금개발의 성과와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립준공 토지에 대하여 지적 신규등록 7,061천㎡(축구장 989개 면적, 약 210만평), 건축허가 110건(연면적 1,100천㎡)을 처리한 바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10년이면
- 김진택 기자
- 2024-06-21 13:45
기본분류 농식품부, 민‧당‧정 ｢쌀값 안정대책'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등 농정현안 협의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1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값 안정대책', ｢농업인 소득ㆍ경영 안전망'등을 논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쌀값 안정 대책]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20만원/80㎏ 이상(202,797원/80㎏)이었으나, 6월 15일자 쌀값은 18만 7천 원(187,716원/80㎏) 수준으로 수확기 대비 7.7% 하락한 상황이다. 정부는 농협으로의 물량 쏠림과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부담이 심화되면서 산지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민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에서 추가로 5만 톤을 매입하는 한편, 농협을 중심으로 벼 매입자금 상환유예(5천억 원 규모) 및 적극적인 판매촉진 등을 통해 총 15만 톤 규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쌀값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4년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결과, 당초 목표보다 벼 재배면적이 1만ha 이상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산 쌀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공공비축용 물량 5만 톤을 2023년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쌀 산업 여건 변화 및 다양해진 수
- 김진택 기자
- 2024-06-21 13:37
기본분류 산업통상자원부,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독 경제협력방안 논의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6월 21일 서울에서 독일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 부총리 및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을 만나 글로벌 경제이슈를 진단하고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면담에는 하벡 부총리와 함께 방한한 독일 경제사절단이 동석했다. 안덕근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국제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유사입장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특히 한국과 독일은 모두 제조업이 강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업경쟁력, 디지털 및 탈탄소 전환 논의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독일은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으로 양측은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지난해 한-독 교역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한-독 에너지파트너십을 통해 양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와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가는 한편,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의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표준 및 데이터공유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개발(R&D) 등 상호보완적 협력
- 김진택 기자
- 2024-06-21 13:34
기본분류 조달청, 혁신제품… 해외실증 통해 수출 지도 넓힌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조달청은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방문해 혁신제품 해외실증 시범구매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혁신제품 해외실증 시범구매는 조달청이 구매해 해외 공공부문에서 시범사용하면서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조달청과 한국중부발전은 18일 인도네시아 찌레본발전소를 방문해 발전 기자재 관련 혁신제품 해외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혁신기업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혁신제품 해외실증 협력, 발전 기자재 시범구매 사업 추진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우리기업 혁신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스웨덴, 스페인 등 5개국 ·12개 해외발전소 운영 위탁 업무를 수행 중으로 이번 업무협약으로 발전 기자재의 해외실증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도네시아 찌레본 발전소에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세정 시 주변 설비를 해체하지 않고 손쉽게 개폐 가능한 혁신제품인 ‘스윙 블라인드 밸브’를 해외실증 시범구매 사업 일환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
- 김진택 기자
- 2024-06-21 11:34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2025년 부산 개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27차 국무회의에서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개최계획을 보고하고, 2025년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아워 오션 콘퍼런스*’는 해양을 주제로 한 고위급 국제회의로, 주요국가 수반 등 100여 개국 정상급 대표단과 400여 개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등 1,000여 명의 해양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한다. 이 국제회의에서는 해양오염, 해양보호구역, 기후변화, 지속가능 어업, 해양 경제, 해양 안보 등 6가지 기본의제와 개최국이 선정하는 특별의제에 관한 패널토론과 실천공약 발표가 이루어지며,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아울러, 불법어업 근절, 폐어구 저감,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 비준 등 주요 현안별로 글로벌 협력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공해상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약이라는 의미를 가진 해양 협약 채택에도 적극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10차 아워
- 김진택 기자
- 2024-06-21 10:51
기본분류 국토교통부, 민간과 지역이 손잡고 지역특화 발전 이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공모 결과, 강원 평창군이 제안한 ‘계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경북 영양군이 제안한 ‘발효감각 복합 플랫폼 조성’ 등 9건을 선정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자체와 지역맞춤 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맞춤형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의 ①문화자원과 휴양을 연계하고, ②지역의 산업자원과 창업·체험을 접목하며, ③시장상권과 음식문화를 특화하는 등 지역 방문과 체류가 확대되도록 개성있는 다양한 사업이 선정됐다. ① 문화자원과 휴양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강원 평창군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지역의 클래식 축제를 매년 열고, 클래식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클래식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간다. 전북 장수군은 메타세쿼이아 산악길(트레일 로드), 수준별 산악자전거길(MTB 로드)등을 구축하고, 100대 명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블랙야크’와 산악레저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생기와 매력을 더할 계
- 김진택 기자
- 2024-06-21 07:49
기본분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특허권 침해 조사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4년 6월 20일 열린 제449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황반변성 치료제｣ 특허권 침해 조사건, ｢일회용 의료가운｣ 특허권 침해 조사건 2건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 '황변변성 치료제'조사는 ’23년 7월 미국 기업인 리제네론 파마슈티칼스 인코포레이티드가 국내기업 A사(社) 및 B사(社)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황변변성 치료제를 A사(社) 및 B사(社)가 생산 및 수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한 건이다. 황반변성 치료제는 망막 중심부에 있는 황반에 노폐물이 쌓여 시력이 저하되는 등의 황반변성 질환에 대한 의약품이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23년 8월 9일 조사 개시 이후 기술설명회와 생산공장 및 연구소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A사(社) 및 B사(社)의 행위는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다음으로 ｢일회용 의료가운｣ 조사는 ’23년 11월 국내 기업인 ㈜아원이 국내기업 C사(社)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일회용 의료가운을 국내로 수입·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건이다. &n
- 김진택 기자
- 2024-06-20 19:07
기본분류 관세청 통관국장, 반도체 인쇄회로기판 생산현장 방문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20일 청주산업단지 소재 ㈜심텍을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용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출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심텍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외 유명 반도체 생산기업에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거나 수출하고 있으며, 관세청으로부터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서 통관절차상 다양한 특례** 적용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날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는 “관세청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반도체 및 모바일용 PCB 분야 세계 1위 기업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에 고석진 국장은 “앞으로도 보세공장 제도를 비롯한 관세행정을 활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 김진택 기자
- 2024-06-20 17:16
기본분류 국토교통부, 스마트팜-건설업계 손잡고 해외 동반진출 추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0일 오후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스마트팜 및 건설업계와 협력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스마트팜 및 건설업계 간 협력을 통한 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23년 3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해외건설협회는 양 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수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협회와 기업들은 해당 업무협약(MOU)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업계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출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협력 세미나에서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는 ’23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K-스마트팜 수출·수주 성장세를 강조했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경험과 현지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두 산업 모두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K-스마트팜을 차별화된 수주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
- 김진택 기자
- 2024-06-20 17:11
기본분류 보건복지부,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대상이 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지난 2023년까지 216개 기업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5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의 5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적기
- 김진택 기자
- 2024-06-20 16:53
기본분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65건 결정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개최하여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8,125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1,7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 김진택 기자
- 2024-06-20 11:4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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