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2월 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5회 디지털 대전환 거대 흐름(메가트렌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 거대 흐름(메가트렌드) 학술회의는 ‘인공지능으로 발견된 미래, 우리의 준비된 미래 전망(비전)’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과 디지털 대전환 거대 흐름(메가트렌드) 연구에 참여한 9개 학회의 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학술회의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내외 연구자들과 국민을 위해 거대 흐름(메가트렌드) 학술회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거대 흐름(메가트렌드) 학술회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대한전자공학회 등 9개 학회가 한 해 동안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위한 경제‧사회 각 분야의 협력적 해결과 중장기 정책과제를 소개한 작년 학술회의에 이어 급변하는 인공지능 전환기를 맞아 우리 사회를 자세히 분석하여 미래 지향점을 논의하고, 새로운 제도적 미래 전망(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회의는‘인공지능으로 발견된 미래, 우리가 준비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국내 최고 AI·디지털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는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최종 결선을 12월 3일 서울 가빈 아트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한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은 민·관의 다양한 AI·디지털 분야 경진대회 우승자 중 최고의 기업을 선발하는 왕중왕전 성격의 대회로, 올해는 총 24개의 민·관 경진대회 및 프로그램, 지역 테크노파크(서울·대구·광주·부산·인천) 5곳 등 총 29개 기업·팀이 참가했다. 결선 무대에서는 지난 11월에 열린 통합본선을 통해 선발된 7개의 팀이 각社의 사업성과 기술력 등에 대한 IR 피칭을 통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최종 심사 결과 AI 에이전트 기반 커머스 자동화 솔루션 보유 기업 “인핸스”가 영예의 우승을 차지하며, 대상(부총리상)을 수여받았다. 또한, 최우수상(정보통신진흥원장상)은 “아이디어오션”과 “올마이투어”,우수상(IT투자협의회장상)은 “크로스허브”와 “에이비스”가 각각 수상했다. 각 수상팀에게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에 달하는 상금과 함께 투자유치 기회와 더불어 민·관 창업·기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국방부는 12월 3일 ~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여하여 원스톱 서비스와 국방 AI 기술 적용을 대표하는 사례 2건을 선보인다. 정부혁신 박람회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5개 분야 (행복한 일상,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공공AI 혁신, AI 혁신기업) 별로 부스가 운영되는 등 국민이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행사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행복한 일상’ 분야 내 ‘장병 e음’ 플랫폼을, ‘공공AI 혁신’ 분야 내 ‘AI 기반 적 사격 위치 탐지 장비’를 출품하여 전시하고 있다. ‘장병e음’ 은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필요한 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디지털 원스톱 플랫폼으로 2026년 1월부터 전 장병 및 예비역, 군무원, 군인가족 등 최대 700만 명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휴가조회, 훈련신청, 교통예매, 복지시설 예약, 내일준비적금 가입 등 40여 개 핵심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1월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안 대비 746억원 증액된 총 23조 7,417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6년도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도 추경예산인 20조 9,835억원 보다 2조 7,582억원 증액된 규모로 우리나라의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2026년도 과기정통부 4대 중점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AI대전환) AI 고속도로, AI혁신기술 및 인재, AI 확산 및 기본사회, R&D 전반에 AI를 접목하기 위해 총 5.1조원을 투자한다. ② (NEXT 전략기술 확보)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중점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출연연의 재정구조 개편 등 총 5.9조원을 투입한다. ③ (R&D 생태계 조성) 기초연구 확대, 국가과학자 육성, 국가장학금 및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강화,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 청주 오스코에서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을 개최했다. 올해 대회는 ‘AI와 공공데이터의 시너지, 혁신을 열다’를 주제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올해 3월부터 총 3천 856개 팀이 중앙부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6개 기관이 주관한 예선에 참가했으며, 최종적으로 선발된 10개 팀이 이번 왕중왕전에서 실력을 겨뤘다. 참가팀들은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와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각 장애인, 발달지연 아동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는 ‘AI 안전 기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을 지원하는 ‘AI 기반 기업 지원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가치를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왕중왕전은 객관적인 심사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월 3일 14시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연구 개발 캠퍼스를 방문해 한화 기업의 국방-인공지능, 우주 분야 주요 제품에 대한 성과 소개를 듣고 주요 연구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문은 지난 11월 21일 한화-아랍 에미리트 방산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및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등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 우주 분야 연구 개발 협력을 위한 조치이다. 먼저, 배경훈 부총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연구 개발 전시물 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 개발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화의 독자 인공지능 행동계획(Action Plan)을 듣고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도입, 민간 주도의 위성영상 데이터 서비스 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하여 위성 총조립 시험센터, 위성 종합관제실 등을 점검하고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에 기여한 직원들을 직접 찾아가 격려하고 기관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12월 3일 서울에서 ‘대학 연구 보안 체계 내실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주요국들이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 요건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학이 생산하는 첨단 연구 성과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며 해외 유출 및 침해 위협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16개 주요 대학의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하여 대학의 연구 보안 체계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논의에 앞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 윤리 자산보호센터는 ‘대학 연구보안과 국제 관리 체제(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발표했고, 과기정통부 연구 윤리 권익 보호과는 ‘대학 연구 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보안 정책 방향’을 주제로 대학 내 연구 보안 실천 기반 강화 등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대학 연구 보안 침해 사례와 대응 시사점’을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국방부는 12월 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방 AI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2026년도 주요 국방 AI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행사이다. 국방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인사와 약 500여 명의 AI 관련 민간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및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 및 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 세션에서는 국방AX 전략, 국방-ICT 협업 중장기 실행전략, 산업부 방산 AX 전략 및 지원방안, 국방혁신 스타트업 지원사업 소개, 2026년도 국방 AI 소요 브리핑 등이 발표됐으며. 국방 AI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의 공감대를 마련했다. 이날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에서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전환(AX) 확산을 위한 업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12월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결과'와, '2026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 '2025년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결과'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분야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법정 기준 이상의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강화된 재난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분야에 대해서는 리튬배터리 화재 대비,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 등 164개 항목을 점검하고 있으며, 부적정 항목은 지난해 35개 지적됐으며 올해는 8건으로 감소했다. 이 8건은 사업자들의 대안조치 방안을 정부와 전기·소방 전문가가 검토하여 모두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점검은 분산·다중화·백업 체계 확립, 서비스 업데이트 사전검증 체계 구축 등 48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작년에는 시정명령이 5건, 시정권고가 15건이었으며 올해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 청주오스코(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2025년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결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아이디어’와 ‘우수사례’ 분야 15개 팀이 최종 순위를 놓고 현장에서 경연을 펼쳤다. 올해 행사는 기존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을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로 확대 개편해 진행하는 첫 대회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딥러닝 등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AI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현장에서는 출생·육아 지원, 기후재난 예방,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시의성 높은 현안을 다룬 과제들이 소개됐다. (아이디어 분야) 국민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안한 창의적 아이디어 6건이 경합했다. 인공지능(AI)으로 빠짐없이 혜택을 챙겨주는 ‘출생·육아 원스톱 시스템’과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지역맞춤 고립위험 예측 플랫폼’ 등 여러 팀이 주목을 받았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행정안전부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정책 참여 요구 증가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발맞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12월 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했다. 새로운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인공지능(AI) 도입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대 핵심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이다. 대국민 소통 일상화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칭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광화문 인근에서, OpenAI 관계자들과 함께 실무단(워킹그룹, Working Group)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OpenAI는 지난 10월 1일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고위급 면담과 인공지능 개발자 행사 협력 등 여러 후속 조치를 이어왔으며, 이번 실무단(워킹그룹)은 신속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착수 회의(킥오프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 OpenAI 김경훈 코리아 총괄대표, OpenAI 벤저민 슈워츠(Benjamin Schwartz) 기반 시설 동반관계(인프라 파트너십) 및 정책 총괄, OpenAI 아이비 라우 신더볼프(Ivy Lau-Schindewolf) 대외 (인터내셔널) 정책 총괄, 고기석 한국(코리아) 정책 총괄, 음성원 한국 소통(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활발한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인공지능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및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인공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지식재산처는 최신 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월 3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은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판단기준)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등 4개의 내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제로 구성돼 심판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사업은 3년간(’23년~’25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23년과 ’24년에 각각 1, 2차연도 사업을 완료하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했다. 올해 3차연도 사업을 끝으로 개발이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쟁점이 유사한 심·판결문 자동 추천 ' 이번 사업의 핵심과제인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시스템은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처가 보유 중인 약 18만 건의 심·판결문을 각 쟁점별로 자동으로 분류하고 청구의 이유를 요약해 준다. 이를 통해 심판관은 청구된 심판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최신 심·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 유사 심·판례와 법 조항 등을 일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시행 2년차 K-드론배송 성과와 함께 올해 드론배송 우수 지자체 및 우수 업체를 발표했다. 먼저, K-드론배송 성과는 배송지역이 작년 50개에서 166개로 확대되어 배송 규모가 증가한 것이며, 시행 2년차 배송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 해안 감시 등의 드론공공서비스도 인명을 구조하는 등 지역 안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실적은 23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44개 섬, 122개 공원 등에서 배송거점 58개, 배달점 230개를 구축했으며, 드론배송 횟수는 총 5,236회(19,276km – 서울부산 왕복 24번 거리)를 실시하여 전년 대비(24년 2,993회/10,635km)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차 드론배송을 실시한 13개 지자체 중 주민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 11개 지자체의 드론 배송 만족도는 평균 73점으로 높게 조사됐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드론배송과 함께 주민 생활안전을 위해 드론 공공서비스가 실시되어 지역 사회안전에도 기여했다. 인천 섬지역에서는 갯벌 드론감시로 6명을 구조(무의도 2명, 영흥도 4명) 했으며, 선박이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행정안전부, 충청권 4개 시·도(충북, 충남, 대전, 세종)와 함께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의 성과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부터 시작된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와 함께 지역·수요처 별 특성에 맞춰 인공지능과 가상융합기술 등을 적용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올해는 3년간의 시스템 개발 실증이 마무리되는 시기로,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재난안전데이터 중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보다 많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체계를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성과교류회엔 과기정통부, 행안부를 비롯한 충청권 지자체와 지역 수행기관(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남연구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세종테크노파크), 참여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3년간의 개발·실증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운영 계획과 전국적인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함께 개최된 전시회에 참가하여 각 실증처에 적용된 관제 플랫폼과 재난안전관리 솔루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동명의 인기 에세이를 원작으로 한 '나는 갱년기다'가 26년 1월 개봉을 확정 짓고 메인 포스터를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다.[제 작: 스튜디오 션샤인 | 배 급: ㈜이놀미디어 | 감독: 조연진 | 출연: 김영선, 전현숙, 유담연, 성일, 박건락, 안재원, 이민아(특별출연) 외] 영화 '나는 갱년기다'가 오는 1월 극장 개봉을 확정 지으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나는 갱년기다'는 영원한 소녀들의 두 번째 사춘기, 갱년기를 맞은 세 친구들이 몸과 감정의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을 그린 성장 드라마다. '나는 갱년기다'는 여성 서사와 여성 창작진이 중심이 되는 트리플 F 등급 영화다. 또한 동명의 인기 에세이를 원작으로 제작해 화제를 모았다. 세 여성이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연대를 쌓아가는 여정을 통해 여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현실을 진솔하게 비춘다. 이 작품은 지금 그 시기를 겪고 있는 여성뿐 아니라 아직 갱년기를 맞지 않은 세대에게도 자신의 미래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선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출을 맡은 조연진 감독은 도서 'BOP', '중랑'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세종시가 연말을 맞아 지역 발전과 이웃 사랑에 힘쓴 공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를 열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0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올 한 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600여 명과 함께 ‘2025 송년 사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우리, 함께, 동행, 감사’를 주제로, 한 해 동안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준 수상자와 기부자, 시 직원, 시정발전 공로자 등에게 감사와 예우의 뜻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음악회는 감사영상 상영과 최민호 시장의 감사 인사를 시작으로, 기념촬영과 시 홍보대사와 지역 예술인의 무대 공연이 이어졌다. 무대 공연은 ▲양치기소년단(인디록 밴드) ▲김카렌(홍보대사) ▲홍성선(성악가) ▲튠에이드(아카펠라 그룹) ▲지노박(재즈 피아니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웃 사랑에 힘쓴 공로자 이좌수 형제이용원 원장이 기부자를 대표해 직접 나눔과 연대의 의미를 담은 인사말을 전했다. 이좌수 원장은 동생인 이우수 원장과 함께 매달 100만 원씩 8년 7개월에 걸쳐 모은 성금 1억 원을 지난 1월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국세 고지서.pdf(tax_notice).zip'이라는 파일명으로 국세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메일 수신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①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과 문자는 홈택스에서 확인! ② 의심스러운 제목 열람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③ 모르는 발신자 주소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④ 계정정보 요구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국세청 발신메일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바우처 방식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기존)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세 부과 (변경) 산모·신생아,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