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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다시 한번 상세히 알려 드립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하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5.27 발표)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약 270명이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만, 한정된 시간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더 많은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2차 설명회를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댓글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각 10분 내외)한다. 이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차 설명회 때 주로 질문된 내용에 대한
- 김진택 기자
- 2024-06-16 17:11
기본분류 기획재정부, 7월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도 원활한 거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7월 1일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시간(현재 09:00~15:30)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년 초부터 실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시범운영도 마무리되면서 정식 시행 단계로 나아간다. 연장되는 우리 외환시장 거래시간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시간을 모두 포괄하는 시간대로,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시간대에 원화도 보다 편리하게, 실시간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원/달러 시장 개장시간이 연장되면, 한국 주식･채권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시간 오후 3시 30분 이후에도 새벽 2시까지 계속 국내 금융회사 또는 주로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국내 투자자들이 야간에 미국 주식･채권을 매수하는 등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때도 임시환율(假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환율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 국내에서 영업하거나 해외에 진출한 수출입 기업 또한, 야간시간대 발표되는 주요국 경제지표(예: 미국 GDP 성장률) 등 외환･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즉
- 김진택 기자
- 2024-06-16 17:06
기본분류 기획재정부, 2024년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 추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정부는 6월 14일,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 선정 및 발행계획(mandate announcemen)을 발표함으로써 금년도 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했다. 이번 발행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의 美 달러화 채권 발행으로, 그간 중단됐던 채권 발행을 다시 이어감으로써 ‘정기적인 채권 발행자(Regular Issuer)’의 지위를 확립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외평채에 대한 수요가 지속 창출되면서 필요시 언제든 활용 가능한 정부의 외화 조달 창구가 확보될 것이며, 최근 외화 채권을 활발히 발행*하고 있는 국내기업·금융기관이 보다 낮은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준거금리(벤치마크)를 제공하는 외평채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금번 발행 시에는 선진화된 발행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우량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투자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SSA 중심 발행을 통해 첫째, 기존 아시아/자산운용사에
- 김진택 기자
- 2024-06-16 17:05
기본분류 관세청,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관세청은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하여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2023년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총 85,247건, 134만 개이며, 중량으로는 257.7톤에 이르는 양이다. 지식재산권 종류별로는 상표권 83,892건, 디자인권·특허권 1,310건으로 특히 디자인권·특허권 등은 전년 대비 94.4% 증가해 침해되는 지식재산권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였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 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특송목록통관에서의 적발이 69,52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1.6%를 차지했으며, 특히 특송목록통관에서의 적발 수량은 34만 3천 개로 전년 대비 197.8% 증가하여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품목은 가방류 37,574건(44.1%), 신발류 17,847건(20.9%), 의류 9,332건(10.9%),
- 김진택 기자
- 2024-06-14 18:18
기본분류 관세청, 6월 17일부터 수출기업 및 관세사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관세청은 오는 6월 17일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수출기업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원산지검증 단계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 배제와 기업의 신뢰도 저하에 그치지 않고 ‘한국산(Made in Korea)’라는 국가 브랜드의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대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국의 주요 검증요청 사유와 품목 등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실제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 및 그에 따른 수출기업의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기업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국 주요세관에서 총 3차례 개최될 예정으로, 오는 6월 17일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부산세관(19일)·인천세
- 김진택 기자
- 2024-06-14 18:16
기본분류 중기부, 스마트테크브릿지 활용 중소기업 기술거래 우수기업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오기웅 차관 주재로 인공지능(AI) 기술거래 온라인거래터(플랫폼)(스마트테크브릿지)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거래 우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테크브릿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에 구축한 온라인거래터(플랫폼)로, 대학·공공연구소의 공공기술 정보(94만건)와 온·오프라인 창구로부터 수집한 기술 수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용자 맞춤 특허·논문 및 연구기관(연구자) 검색·매칭과 전자계약 서비스 등까지 기술거래 및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통한 기술거래는 2023년 1,627건으로 이는 전체 공공기술 거래 12,057건(2022년 기준)의 13.4% 수준이다. 특히 이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이상으로 중소기업 기술거래의 핵심 온라인거래터(플랫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인공지능(AI), 증강‧가상현실(AR·VR), 태양광, 반도체 부품 및 지능형(스마트)물류
- 김진택 기자
- 2024-06-14 18:15
기본분류 국토교통부, 한-우즈베키스탄 정상외교 성과, 한국형 고속철 차량 첫 수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6월 14일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2,7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출되는 고속철 차량은 UTY EMU-250 42량(7량×6편성)으로, 국내에서 운행중인 KTX-이음을 우즈베키스탄 현지 실정에 맞춰 개선한 모델(상업운행 250km/h)이다. 이번 공급계약은 현대로템의 제작 기술과 코레일의 유지보수 노하우를 패키지로 결합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를 도입한 지 20년 만에 고속철 차량을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로, 향후 중앙아는 물론 10조원 이상 규모로 추정되는 폴란드, 태국, 모로코 등 세계 고속철 차량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고속철 차량 첫 수출 성과는 현장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한 현대로템은 고속철 차량 수출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금융지원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수
- 김진택 기자
- 2024-06-14 17:09
기본분류 고용노동부, “국가자격시험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사(서울 광진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국가자격시험의 효율적인 수행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험 운영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수행인력 및 인프라의 상호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 국가자격시험기관 간 소통 및 상호 협력 체계 구축 △ 자격시험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 △ 인프라 상호 활용 및 시험위원 등의 인력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가자격 전문기관으로서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을 도입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선도하고 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국가자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자격시험 수행과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업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
- 김진택 기자
- 2024-06-14 16:13
기본분류 산업통상자원부, 한-일 정부·기관이 수소경제 공조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4일 서울에서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 이노우에 히로오(井上博雄)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절약·재생에너지 부장 및 양국의 수소 관련 총 11개 관계기관이 함께 참석하는 '제1회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좌담회('23.11)시 양국간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공조 필요성을 논의한 것에 이어, 올해 5월 한-일 정상회담시 양국간 수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키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양측은 일본의 수소사회추진법 제정(5.17), 한국의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5.24) 등 최근 양국의 수소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해 청정수소 및 수소화합물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의 수소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탄소집약도 및 인증, ▲표준·기준, ▲안전 분야 워킹그룹을 우선 개설하여 세부적인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워킹그룹 개설방안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n
- 김진택 기자
- 2024-06-14 14:57
기본분류 새만금청, 해외투자 유치 가속화를 위한 ‘새만금 자문단’ 투자분과 및 해외분과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14일 국내외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한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에 적합한 산업 분야 및 투자유치 방향,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산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 기업 유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새만금자문단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 투자, 해외, 문화예술관광, 신산업 등 분야별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자문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2년의 임기로 임명하여 매년 두 차례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산업, 금융, 영미권 투자유치, 중화권 투자유치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는 국제 투자진흥지구가 지정(’23.6월)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23.7월)되는 등 기업친화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됐다. 새만금청은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실천, LS그룹 등 국내외 유수기업 투자를 이끌었고, 정부 출범 1년 7개월 만에 투자유치 10.1조원을
- 김진택 기자
- 2024-06-14 14:55
기본분류 시화MTV, 서해안 관광벨트에 연이은 개발호재와 풍부한 관광인프라...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관심 집중!!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복합해양레저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화호 일대의 서해안 관광벨트에 연이은 대규모 사업과 개발 호재가 예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 또한 연일 뜨거워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어 현재의 상황 뿐만 아니라 미래가치와 발달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교통과 관광 호재,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앞으로 예정된 개발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 안산, 시흥, 광명, 성남 등 수도권 일대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특히 안산 일대의 교통, 개발 호재가 많은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추세다.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 일원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 위치한 복합산업단지인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이하 시화MTV)는 해양 레포츠 산업에 특화된 신개념 해양레저도시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특히 반달섬 내수면의 마리나와 해양문화공원, 시화호 뱃길 복원 등 해양레저산업에 적합한 지리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시흥시 도시개발사업에 따르면, 시화 MTV는 3조 6천여억 원을 투입해 벤처와 물류, 유통을 아우르는 대규모 사업으로의 발전이 예정되
- 김진택 기자
- 2024-06-14 14:32
기본분류 특허청,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용자 의견 청취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특허청은 6월 14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 개발을 위한 민간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심판체제(심판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3년간(’23년~ ’25년) 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개발한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의 연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사용자인 특허고객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심판 사건별 서류 및 증거를 편리하게 조회하도록 개선하고, 송달서류도 디지털로 발송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연말에 일부 개통한 심판체제(심판시스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동안의 사용경험을 공유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체제(시스템) 개발에서 실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분석하고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 김진택 기자
- 2024-06-14 11:31
기본분류 공정거래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논의 결과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독점화 전략 등 주요 경쟁법 관련 현안들이 논의됐으며, 참석 회원국들은 관련한 정책 및 법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6월 10일 개최된 제3작업반 회의에서는 ‘독점화, 해자 구축(moat building) 및 고착화 전략’을 주제로 원탁회의가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 및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에 대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기사에게 유리하도록 택시 호출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와, 구글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의 게임 출시를 막기 위해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독점으로 게임을 출시하도록 게임사들에게 조건부 지원을 한 행위를 제재한 바 있으며, 이러한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하는 전략이지만, 부당
- 김진택 기자
- 2024-06-14 10:05
기본분류 산업통상자원부, 해상운임 상승 대응 신조 컨테이너선 7척 투입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정부는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먼저, 수출입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나, 희망봉 우회로 인한 운송 지연 및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적선사 HMM을 통해 ①6~7월 중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 동안 지역을 비롯하여 중동 지역에 3척의 임시선박(총 0.9만 TEU 규모)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②하반기 중으로 대형 신조 컨선 7척(총 7만 TEU 규모)을 주요 노선에 투입*하고, ③항차당 1,685TEU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전용선복 공급을 추진하는 등 국적선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수출기업의 운임비 부담 경감과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①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 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 김진택 기자
- 2024-06-14 10:00
기본분류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경제규모 1위 광동성과 신산업 협력 본격화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광동(廣東)성 인민정부와 6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앰배서더 풀만 서울 호텔)에서 '제9회 한-광동성 발전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수소 등 신에너지와 스마트제조 등 한중 간 신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광동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지역총생산(GRDP) 1위, 대외교역 규모 1위 지역으로 지난해 우리와의 교역액은 약 503억 불에 달한다. 광동성에는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공장, LG디스플레이 OLED 공장 등 약 1,600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한-광동성 발전포럼'은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처음으로 출범한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2010년 처음 개최된 이후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양국이 교차 개최하여 왔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5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포럼은 ‘신에너지 및 스마트제조 협력 강화’를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 광동성 황닝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을 비롯한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광동성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창
- 김진택 기자
- 2024-06-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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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3일 2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