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5월 1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골프 관련 허위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하급심에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했다. 이로써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 향후 대선 정국에 중대한 변곡점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다수의견으로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 수준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하며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발언, 그리고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극명하게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 1심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 “과장된 표현”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2심이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하급심의 판단 오류를 지적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졌다.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에 따라 다시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 대표는 즉각적인 피선거권 상실은 피했지만, 유죄 확정 시 의원직 박탈과 중대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대선 정국에서 리더십 공백과 전략 수정 등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할 경우, ‘의견’이나 ‘인식’이라는 해석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선거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책임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물론 향후 공직선거법 적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판례다.
이재명 대표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향후 재판과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