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5일 유성구 종합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제7회 유성구 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해 원활하고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약속했다. 유성구 체육회에서 주최한 이날 대회는 배드민턴 동호인 및 대회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유공자 표창과 주요내빈 축사, 선수대표 선서 등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회가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작년 10월 반다비체육센터가 개관했고, 현재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과 안영생활체육단지, 금고동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다수 추진중에 있다”며, “대전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는 역동적인 도시 구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에 대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 처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처음 도입했다. 2024년 평가제 적용대상은 총 7개* 분야 49개 기업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보호법상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가독성)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접근성) 등에 대해 이뤄졌다. *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인공지능(AI) 채용 등 7개 분야 전문가위원(30명) 평가와 이용자평가단(50명) 평가를 병행해 진행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4년도에도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2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하여,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 하도록 한 결과, 총 2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①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②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③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등이 많았다. 또한, 분야별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6일 둔산동 K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전광역시 수의사회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동물보호와 복지, 시민보건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수의사회 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수의사협회장과 의료계 인사, 대전광역시 수의사회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수의사회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주요내빈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견은 499만 마리, 반려묘는 277만 마리로 추정되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면서,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인식과 문화조성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4일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이하 ‘제6차 종합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의 ’24년 추진실적 및 ’25년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24년에는 총 6조 506억 원(중앙정부 5조 545억 원, 지자체 9,961억 원)을 지역에 투입하여 주로 우수 지역혁신클러스터 발굴·육성(2조 1,075억 원) 및 지역대학·연구기관의 거점화(1조 3,041억 원) 등에 중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은 디지털 헬스케어, 우주산업, 미래 모빌리티, 수소에너지 분야와 같은 신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대학과 출연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는'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공모를 3월 17일부터 실시한다. 올해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총 4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 이 중 올해 처음으로 공모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통해서는 스마트도시산업 육성 여건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관계부처 등과 함께 혁신기업이 모여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선도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➊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및 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도시 확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도시서비스 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누리집) 등에 공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 또는 ‘생협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과 유사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 그 밖에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수)부터 빈집애(愛) 누리집을 개편·운영합니다! ◆ 기존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하여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 제공 ·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빈집 현황조사 결과' 제공 ·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 유형별 공개(공원, 편의시설 등) 및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 공개 ·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 검토 · 범부처 빈집TF*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 등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영천시장학회는 지난 14일 장학위원회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2차 장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장학위원회에서는 영천시장학회의 현황보고와 함께 2025년도 장학사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5개 분야 17개 장학사업의 지급 규모를 심의·확정했다. 장학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장학사업 안건은 △우수인재육성 △창의적 인재육성 △복지나눔 △교육지원 △인구소멸대응 등 5개 분야의 17개 사업이며, 기준에 적합한 777명의 학생에게 총 6억 2,9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수시 신청 대상인 국제대회 참가지원과 올해 7월 추진 예정인 하반기 해외어학연수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별도 심의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관외 대학 생활비 지원사업의 지급 인원을 12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했으며, 관내 대학 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위해 관내 대학생 생활비 지원을 11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고,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세대 면학장려 지원사업의 지급 인원을 200명으로 확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올해 구 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2026년부터 4년간 구 재정을 운영할 차기 금고 금융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이를 위해 21일 유성구 홈페이지와 구 공보에 신청 공고문을 게재하고 28일에는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성구는 대전 자치구 중 지방세입 징수액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번 사전 설명회에서 금융기관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금고 신청 자격은 유성구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며 신청서와 제안서는 4월 11일과 14일 양일간 세원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유성구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중 금고를 지정하고 5월 말까지 지정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구민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겠다”며 “앞으로 4년간 구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우수한 금융기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는 지난 13일, (재)서구인재육성재단 후원금으로 5백만원을 기탁했다. 류한국 (재)서구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지역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주신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후원금은 서구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뜻깊고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2017년부터 매년 꾸준히 후원금을 기탁해 오고 있으며, 후원금은 서구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 발전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완도군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특산품 해외시장 소비 확대를 위해 베트남, 라오스 등에서 특산품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특산품 홍보에는 완도다어업회사법인(주), (유)대한물산, (주)바다명가 등 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전복과 전복 가공품, 김과 해조류 가공품 등을 현지 소비자들에게 선보였다. 지난 13일에는 베트남 하노이 소재 K마켓에서 특산품 시식·홍보 행사를 가졌다. 완도군과 K마켓은 2020년 업무 협약을 계기로 매년 ‘완도 K-food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군은 행사에 앞서 K마켓 본사를 찾아 고상구 K&K 글로벌 트레이딩 회장(장보고한상 어워드 4기 수상자)과의 면담을 통해 완도 특산품 현지 시장 소비 확대 협조를 구했다. 14일에는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 소재 콕콕 메가마트에서 특산품 시식·홍보 행사가 진행됐다. 라오스에서는 무료 시식 코너를 운영하여 해조 컵 면, 미역국, 현지 레시피와 접목한 김밥, 샐러드, 주먹밥 등을 선보였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완도 해조류 활용 요리를 소개해 완도 해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진청 등 10개 농식품 관계기관과 함께 4개 대학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제10회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농식품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을 통해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아이디어 기획 분야는 ‘팝맵 데이터 활용’과 ‘그 외 데이터 활용’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 받는다. 6월 30일까지 접수된 작품은 1차(서류), 2차(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 3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13점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총 상금은 6,300만원으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 상장과 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번 제10회 대회는 전년도(제9회)와 비교하여 대회를 지원하는 기관 수가 증가(참여기관 9개 → 10개, 후원대학 2개 → 4개)했고, 시상 규모도 증가(18점, 6,000만원 → 19점, 6,300만원)했다. 한편, 후원 대학에서는 1차 평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 다만, 「하도급법」상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곧바로 무효로 할 경우 거래안정성이 일부 저하될 우려를 고려하여,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3개 부당특약의 효력은 곧바로 무효로 하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부당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 시 또는 하도급거래 중간에 부당특약을 설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전자금융범죄 주의하세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사기문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세요! · 경찰청 ☎112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 금융감독원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