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지난 18일, 대전시의회 이용기 의원이 대덕구 등산로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가족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메시지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범죄 혐의점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과 제도적 한계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 현안 해결, 주민 민원 처리, 예산 심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의원 개개인에게 가해지는 책임과 압박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전문성 강화나 심리적 지원 체계도 미흡하다. 이러한 환경은 특히 정치 경험이 적거나 젊은 의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방의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 외부의 비난과 언론·여론의 압박도 의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족, 의정활동에 대한 낮은 만족도 역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지방의회가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집단적 의사결정과 상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지방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의 심리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 상담 및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보좌관 제도 도입, 인턴제 확대 등 실질적인 인력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단 의사결정 구조와 동료 의원 간 상호 지원,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 부담 분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정당공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일부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키고, 지역 인재의 진출을 막는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반면 정당공천제가 없다고 해서 지방정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정당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당공천제는 지역주의와 혈연·지연 중심의 정치 문화를 완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와 지원체계 미비,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의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당공천제 개선 여부와 함께, 의원 지원체계 강화, 주민과의 소통 확대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