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됐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 법안들은 박범계, 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나,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두 의원에게 직접 철회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통해 “지금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대선 정국에서 사법개혁 논란이 자칫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법안 철회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대법관 증원이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 없으며,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민생 대책이 급선무”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해당 법안들이 당론이 아닌 의원 개인의 입법 활동임을 분명히 하면서, 사법개혁 이슈가 대선 국면의 중심에 서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법안 철회 결정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나만 살면 된다는 방탄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법안의 발상 자체가 삼권분립을 무시한 위험한 시도였다”며, 이재명 후보가 이번 사안에 대해 더욱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번 결정을 ‘정치적 후퇴’로 해석하며, 대선 정국에서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국방장관 임명과 관련된 질문에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온 것이 관행이지만, 선진국처럼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맡고 군정 담당은 융통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은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모든 외교·안보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민주당의 법안 철회는 대선 정국에서 민생 이슈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야권은 이를 ‘방탄 법안’의 후퇴이자 정치적 위기관리로 평가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민생을 앞세운 행보로 표심을 다지려는 모습이지만, 사법개혁과 안보 이슈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