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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세운 ‘국민추천내각제’ 공약이 정치권에 신선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혁신하겠다며, 내각과 주요 공공기관장 인선을 국민 참여와 투명성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K-플럼북’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미국의 플럼북(Plum Book)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와 자격조건을 미리 정해 공개하고, 인선 과정의 투명성을 크게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실 낙하산 인사는 완전히 근절하겠다”며, 낙하산 인사를 ‘처벌과 파면’ 대상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의힘 공약집에도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실력과 청렴성을 기준으로 한 인사 시스템 구축이 명시돼 있다.

또한 김 후보는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형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의 균형과 분산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와 장관 등 내각 인선에 있어서도 국회와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문수 후보의 국민추천내각제는 단순한 인사제도 개선을 넘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인사권 집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하겠다는 정치개혁 공약이다. 낙하산 인사 근절, 인사 투명성 강화, 야당 감시 확대 등은 모두 국민적 불신 해소와 권력구조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공약이 실제로 실현될 경우, 대통령 인사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국민의 참여와 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내각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지, 향후 대선 결과와 국회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