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분야 기술제안서 심의 등을 담당할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119명을 추가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선정된 119명의 위원들은 사전접촉금지, 윤리행동강령 등 청렴 교육을 사전 이수하고, 7월부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공주택 등 건축 설계공모 심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정성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조달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22개 분야 640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계약 등 건축 분야 평가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주요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이번 선정에서 건축구조 11명, 건축시공 108명을 추가 선발했다. 조달청은 공정하고 청렴한 평가 환경 조성을 위해 선발 위원의 부정부패 이력을 검증하고 직무 관련 자격증, 경력, 학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뽑았다. 한편, 조달청은 평가위원을 1만 명 이상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건축물 설계·감리 분야 기술자문위원회 평가위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평가 과정도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관세청은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기업과 함께”를 표어로 '2025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되는 본 공모전은 국민의 목소리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참신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공모 대상은 관세행정과 관련된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이며, 단순 민원성 요구사항이나 구체성이 없는 제안, 타 기관에서 수상한 아이디어, 관세청 소관 외 업무 등은 제외한다.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심사 및 국민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4편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선정되지 못한 참가자에 대해서도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등 기타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nbs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7월부터는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24개의 법령이 7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7월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이 변경된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된다. 시ㆍ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모두에게 자기자본 유지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의 처리와 안전조치 등에 대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0일 연계정보의 생성 및 처리, 안전조치 방법 및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연계정보 제도의 취지와 신설 조문에 대한 해석, 주요 이행 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요건 및 법적 허용 범위 ▲연계정보 변환을 위한 승인심사 제도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실태점검 및 벌칙 규정 등 제도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연계정보를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기관 및 사업자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련한 이번 안내서는 방통위 누리집 및 본인확인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직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혁신형 중소기업 5개 사가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와 함께 진행한 ‘2025년 2차 방송광고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개 사를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를 활용한 영업 자문(컨설팅)도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2차 공모에는 총 55개 사의 중소기업이 신청했고,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매출액 규모, 방송광고 집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티브이(TV) 광고 3개 사와 라디오광고 2개 사 등 총 5개 사를 선정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티브이(TV) 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00만 원까지, 라디오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방송광고를 활용한 영업 자문(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기업이 재난·사고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고시)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화재, 침수, 화학물 누출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재난·사고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재해경감활동계획의 기준을 담고 있다. 그간 국제표준(ISO)이 제시하는 사업 연속성 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절차를 준용했으나, 국내 재난관리 체계와 일치하지 않고, 유사 법정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표준에서 제시한 핵심 내용은 유지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내 재난관리 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를 반영하고, 단계별 조치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유사 법령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계획도 재해경감활동계획으로 인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의성군은 올 하반기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규모와 카드 할인율을 대폭 확대해 대형산불 재난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정부 1차 추경을 통해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특별 지원금 등 총 3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350억 원에서 470억 원으로 120억 원 추가 확대한다. 산불 재난 이전에도 군은 내수 침체에 대응해 따른 민생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3월에서 6월까지는 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80만 원, 할인율은 15%로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인 7월부터는 월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할인율도 지류 10%, 카드 20%로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의성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의성사랑상품권 누적 판매액은 2,271억 원, 환전 금액은 2,237억 원(98.5%)으로 상품권이 실질적인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소매업,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의 고른 사용을 통해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부안군은 오는 7월 1일 부안읍 봉덕리 294-1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안로컬푸드 본매장을 새롭게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장은 부안의 대표 먹거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부안로컬푸드직매장은 군이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의 발전을 목표로 조성한 시설로 부안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납품해 정직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적정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정가·정량·정품 원칙을 철저히 지켜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매장에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연 본매장은 기존 시설의 한계를 보완해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지역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 축산물, 수산물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인다. 운영 시간은 연중무휴(설·추석 당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지역 주민은 물론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도 언제든 편리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6월 27일 중국 강소성 인민대외우호협회 첸원화(钱文华) 부회장 일행이 계양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계양구의 국제자매결연 도시인 염성시가 올해 10월 개최하는 ‘제2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대회’에 계양구를 초청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방문단은 윤환 구청장과의 접견을 통해 향후 교류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으며, 계양아라온과 아라마루 등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계양구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했다. 윤환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염성시와 계양구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꾸준히 쌓아온 우호와 협력의 토대 위에, 이번 방문이 양 도시 간 신뢰와 이해를 한층 더 깊게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1999년부터 26년간 지속적으로 개최된 한중일 3국 지방정부 간 교류의 가장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회의이다. 네트워크 강화와 실질적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3개국을 순회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8일 인하공업전문대학(총장 김성찬) 종합실습관에서 ‘호텔산업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 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 과정은 호텔 분야에 특화된 직무 역량을 갖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인하공업전문대학 호텔경영학과 교수진이 참여해 자격증 취득 과정이 포함된 호텔 객실 관리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호텔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 콘텐츠가 제공돼 참여자의 실무 역량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오는 9월까지 총 80시간 진행되며, 취업을 희망하는 미추홀구 및 인천시 거주 미취업자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영훈 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서 청년층과 중장년 미취업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변화와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창립 50주년을 맞은 정읍 신태인라이온스클럽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신태인라이온스클럽은 6월 29일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에서 열린 회장 이·취임식에서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클럽 회원 35명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창립 반세기의 의미를 더했다. 노영률 신임 회장은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정읍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와 나눔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학수 이사장은 “신태인라이온스클럽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의 꿈과 미래를 키우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1억 3700여만원의 장학금을 기탁받으며 지역 청소년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정읍시가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응원하며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2025년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사업(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인원은 13명으로,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초기 청년 창업가가 대상이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된 정읍시의 대표 청년 정책으로, 창업자금과 컨설팅을 연계 지원해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까지 총 23명의 청년 창업가가 선발돼 사업장 구축, 재료비, 임차료 등 실질적인 창업비용을 지원받았다. 2기 참여자로 선발되면 시가 운영하는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에 참여해야 한다. 교육 이수 후에는 최대 3년간 연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4월에 진행한 1기 모집을 통해 7명의 청년 창업가를 선발하고 두 달간의 컨설팅 과정을 성실히 마친 수료생을 배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공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집현실에서 ‘공주알밤가공 사업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내 밤 가공 사업체 20여 곳이 참석했으며, 2026년 예비 선정 공모사업인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주알밤산업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은 행정안전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가 연계해 지역 산업 기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예비 선정 단계이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으로, 선정 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다. 주요 지원 내용은 ▲밤 산업 종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가공 상품의 산업화 체계 구축 ▲밤 산업의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제품 제작, 홍보 등) 지원 ▲청년 대상 밤 관련 창업 지원 ▲밤 가공 제품 개발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진행된 설문조사는 밤 가공 사업체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업체별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2026~2030 공주알밤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30일) 생성형 AI 기반으로 처리기관의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와 다국어 민원 번역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민원·국민제안 등을 신청해 그 결과를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이 연간 1,000만 건을 넘어서면서 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으며, 2024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고 7가지의 핵심 서비스를 도출했다. 이러한 7가지의 핵심 서비스 중,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와 16종의 다국어 민원 번역 서비스가 오늘 시범 개통된다. 먼저 ‘민원 답변문 작성 지원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민원 요지를 추출하고 민원 처리자의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청군이 내달부터 산청사랑상품권을 확대 운영한다. 30일 산청군에 따르면 7월 산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및 발행 계획을 변경해 추진한다. 이번 변경 운영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당초 연 2회(4월, 9월) 126억원 규모로 발행 예정이었던 산청사랑상품권(모바일 및 지류)을 하반기 홀수달(7월, 9월, 11월) 18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개인 구매한도는 지류의 경우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모바일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의 개인 보유한도는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된다.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은 기존대로 10%를 유지하고 발행월 상품권 미소진 시에는 익월로 이월 판매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확대 발행이 군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