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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를 개편합니다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투자 계약유지율 제고와 수수료 투명성 강화를 통한 보험계약자 권익 증진이라는 기본 목표하에서 새로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제5차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2024년 12월) 한 번에 몰아 받는 수수료는 이제 그만! 판매수수료 분급을 확대합니다 · 선지급 수수료는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합니다. -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나눠 지급. -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 추가 지급. 불완전판매 예방!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집행 체계를 만듭니다 ·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합니다. - 보험사 스스로 적정 수준의 사업비 관리 체계 확립. ·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을 설계사 보수와 부대비용(공통비)으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내 집행토록 체계화합니다. - 선지급수수료 계약체결비용의 100% 내 집행. - 유지관리수수료 7년간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내 지급. - 공통비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내 집행. 소비자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어야죠! 소비
- 김민정 기자
- 2025-06-09 13:10
IT/정보 법무부, 6월 한달 간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한·일 각 2개 공항에서 6월 한달 간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합니다! (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입국하는 상대국 방문객. (요건) ① 입국일을 기준,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 ② 자국을 출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 이용. * 전용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 가능! (전용 입국심사대) 방한 일본인이라면? · 방한 일본인 대상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공항. (도착) 김포 공항: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일본항공(JL), 전일공수(NH). (도착) 김해 공항: 모든 항공사 가능. 방한 일본인의 이용 절차 ① 입국전 전자입국신고 진행. ② 입국시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 가부가 표시된 전자입국신고서(또는 캡쳐본) 제시. 자세히 알고 싶다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 ·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전용 입국심사대) 방일 한국인이라면? · 방일 한국인 대상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공항. (도착)하네
- 김민정 기자
- 2025-06-09 13:10
IT/정보 공정위,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제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가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중흥건설은 동일인 정창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회사로,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중흥토건은 동일인 2세 정원주가 2007년 인수할 당시 그 가치가 12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고, 이후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하에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했으나,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흥건
- 백승진 기자
- 2025-06-09 13:10
IT/정보 산업부, 기울어진 요람에서는 아기를 절대 재우지 마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져,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안전관리 중인 ‘기울어진 요람’에 대하여 별도의‘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아기의 질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유아용 침대’의 경우,‘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한다. 김대자 국가기술
- 백승진 기자
- 2025-06-09 13:10
IT/정보 농식품부, 공공배달앱으로 외식하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6월 10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외식업체(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에서 한 번에 2만원 이상 3회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 650만 장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공공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별도의 응모절차 없이 공공배달앱별로 이용 횟수를 산정하여 자동으로 지급되며, 공공배달앱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은 배달앱별로 1인당 월 1회로 제한한다. 현재 외식업체가 민간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약 30%(2만원 주문 기준 6,116원)의 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료가 지출되는 등 배달앱 관련 수수료로 인해 경영 부담이 과중하다. 이에 따라, 외식업계 등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대응을 지속 요청해 왔으며, 지난 국회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65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 백승진 기자
- 2025-06-09 13:10
IT/정보 농식품부,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자는 '가격' 이상의 '가치'로 구매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2024년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인식 및 판매장 현황조사' 결과를 농산물유통정보(KAMIS)를 통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농산물 유통망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 구매 태도 및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최근 1년 이내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6.8%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고, 구매한 품목은 딸기·토마토 등 과채류(59.2%), 버섯류(49.6%), 상추·배추 등 엽경채류(47.8%)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구매 이유는 ‘친환경농산물이 더 안전할 것 같아서’ (39.5%), ‘가족의 건강을 위해’(31.1%),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서’ (13.6%) 순이었고, ‘맛’(4.8%), ‘품질’(3.1%)에 대한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반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싸서’ (65.1%), ‘친환경농산물에 관심이 없어서’(8.3%) 순으로 나타나, 높은 가격이 친환경농산
- 백승진 기자
- 2025-06-09 13:10
의료/건강 보훈부,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 나선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국가보훈부는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폭염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에 나선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1,300여 명(7.2%)으로, 이 가운데 독거 가구는 24,300여 명(취약계층의 58.9%)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들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9일(월)부터 집중지원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첫째,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기간’ 지정·운영 및 위기가구 발굴이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위기가 심화되는 6월부터 8월까지를 집중지원기간으로 지정하고, 기간 내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가구 등 현장 방문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냉방과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수혜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단전·단수·대부금 체납정보 등 위기 정보 50종을 활용, 위기 의심 가구 발굴을 병행하여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 김나윤 기자
- 2025-06-09 13:10
포토뉴스 보훈부, 2025년 유엔참전국 후손 교류캠프 진행

가디언뉴스 이은하 기자 | 국가보훈부는 6･25전쟁과 유엔 참전으로 맺어진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유엔참전국 후손 교류캠프’를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과 부산, 평택 등에서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9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유엔참전국 후손 교류캠프는 올해부터 참여 대상을 국내·외 대학생으로까지 확대, 미국 아이비리그 재학생 50여 명을 포함, 유엔참전용사 후손과 참전국·국내 대학생 등 13개국 150명이 참여한다. 캠프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쟁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등 참전 관련 시설 방문, 명사와의 이야기, 비무장지대(DMZ) 안보 견학, 미군 험프리스 부대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문화 체험과 조별 학술 임무 수행도 진행된다. 먼저, 6일 오후에는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과 캠프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이 개최되며, 이어 국내 유명 요리연구가인 최현석 셰프가 6·25전쟁에 담긴 희생, 극복, 평화의 뜻을 담은 음식을 만들고 소개하면서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7일에는 전쟁기념관을 찾아 유엔참전용사들의
- 이은하 기자
- 2025-06-09 13:10
IT/정보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 기술 국제표준화로 미래 농업 발전 이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공동으로 6월 12일, 본청(전북특별자치도 전주)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스마트농업 기술 표준화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스마트농업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과 국가 간 표준화 전략을 공유하고, 국내 스마트농업 국가 표준 운영 및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국내 농업기술 전문가뿐 아니라 미국, 독일 등 주요국 관련 기관 및 국제 표준화 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해 스마트농업의 국제표준화 방향성과 협력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1부 주제 발표 시간에 데이터 기반 농식품시스템 기술위원회(ISO TC347) 안드레스 페레이라(Andres Ferreyra) 의장이 직접 방한해 미국 스마트농업 분야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안드레스 페레이라 의장은 미국의 디지털 농업 표준화 전략과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부 스마트농업 표준화 공개 토론회(포럼)에서는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다양한
- 백승진 기자
- 2025-06-09 13:1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1,207만 도즈 조달계약 체결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의 조달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에서 구매하는 백신 조달 물량은 총 1,207만 도즈로, 지난 절기 실제 접종 건수와 이번 절기 목표접종률 및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백신 조달은 조달청 공고(희망수량 경쟁입찰)를 통해 최저 가격(동일 가격 시 많은 물량)을 제시한 순으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주), ㈜보령바이오파마, (주)녹십자 등 6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계약단가는 9,339원~9,660원(유통비・부가세 포함)으로 형성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달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배송 전 보관시설·수송설비(수송용기, 차량) 등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김나윤 기자
- 2025-06-09 12:10
IT/정보 공정위,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이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5,000위 중에서 제조업 7천 개, 용역업 2천5백 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천 개, 용역업 2만2천5백 개, 건설업 4천5백 개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2025년 6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하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실태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조사항목 외에도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적용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부차원에
- 백승진 기자
- 2025-06-09 12:10
IT/정보 해수부·해경청 합동, 폐어구 관리 일제점검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 어구관리 제도 이행 독려를 위해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실태 확인, 어구 생산ㆍ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의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어구보증금제의 경우 통발어구에 보증금 표식 부착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는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바다
- 김민정 기자
- 2025-06-09 12:10
IT/정보 고용노동부,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이제는 글로컬 무대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경험 후 국내에 복귀한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공단은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통해 △ 맞춤형 컨설팅 △ 전문가 세미나 △ 해외경력자 멘토링 △ 실전 모의면접 △ 일자리 매칭 등의 취업 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해외 취업·봉사·인턴·유학·창업 등 다양한 해외경험으로 글로벌 역량을 쌓은 청년들이 국내기업의 해외전문가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단은 월드잡플러스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취업연수, 알선, 해외일경험 등의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범위를 국내 재취업으로 잇는 ‘글로벌 경력개발 관리’로 넓혀갈 계획이다. 공단은 그간 △ 국가별 노무 상담 △ 마음챙김 프로그램(전문심리상담) △ 부당사례 신고센터 △ 해외취업자 스텝업(재취업지원) 등 해외취업자 사후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중 해외 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내 복귀 청년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해외취업자 스텝업’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약 70명을 국내 재
- 백승진 기자
- 2025-06-09 12:10
IT/정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책에서 디지털기기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 근로자와 일반 국민이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자책(e-Book) 형태로 전환하여 무료로 배포한다. 이 만화규칙을 현재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안전보건자료실)에서 전자책(e-Book), PDF 형태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디어현장배송서비스를 통해 실물형태의 책자로도 받아볼 수도 있다. 이번 만화규칙 전자책(e-Book)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국내 주요 전자책 플랫폼과 지자체·공공전자도서관 등을 통해 제공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PC)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 규칙은 그간 책자 형태로 제작·배포되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교육자료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이를 디지털 전자책(e-Book)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접근성과 활용성 확대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학습환경과 산업현장 중심의 실용적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근
- 백승진 기자
- 2025-06-09 12:10
경제/금융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정비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개정은 신인도 활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우선,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탄소중립,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①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한
- 김기홍 기자
- 2025-06-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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