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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공정위,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 꼼꼼하게 감시되고 신속하게 시정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의 효율적인 감시와 시정을 위해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자진시정)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강화한다. 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협업은 먼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사전 협의하여 공동 선정한 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활용한다.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및 AI워싱 분야는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부당 표시·광고가 다발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 백승진 기자
- 2025-05-21 12:50
IT/정보 과기정통부, 2025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10개교(일반 8개, 특화 2개) 선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5월 22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2025년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2015년부터 산업체 수요기반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개편, 소프트웨어 전공 정원 확대, 비전공자 대상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등을 통해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을 주도해왔으며, 지난해까지 10년간(2015~2024년) 58,782명의 소프트웨어 전공인력과 40,390명의 융합인력을 배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0개 대학(일반분야 8개, 특화분야 2개)을 선정하고 일반분야(트랙) 대학에는 연 20억 원, 특화 분야(트랙)에는 연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분야는 올해 38개 대학이 신청했으며(경쟁률 4.75:1), 그 중 강원대, 대구대, 대전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청주대, 한국기술교육대, 호서대가 선정됐다. 특화 분야는 올해 9개 대학이 신청했고(경쟁률 4.5:1), 그 중 목원대, 한국공학대가 선정됐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최
- 백승진 기자
- 2025-05-21 12:50
경제/금융 강화군, 농업에서 위로를 찾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어르신 마음도 활짝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강화군이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농업기술센터에서 노인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돕는 활동으로, 최근 농업의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특수목적형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형으로 나뉜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센터 내 미래치유농업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강화군 노인대학에 재학 중인 어르신 200여 명이 참여했다. 치유농업 전문자격을 갖춘 강사가 진행한 ‘나만의 숯부작 만들기’ 체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유를 도왔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이 농업의 치유 기능을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치유농업센터를 중심으로 농촌과 농업의 부가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화군농업기술센터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인지건강센터 등과 협력해 치매 어르신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목적형
- 김기홍 기자
- 2025-05-21 12:50
경제/금융 진주시,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진주시는 20일 시청 시민홀에서 조규일 진주시장과 제4기 진주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식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소개, 그간의 운영 성과 및 2025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안내하고 앞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3월 말부터 22일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위원 18명과 읍면동 지역주민회의에서 추천한 위원 등 총 50명으로 구성된 제4기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 주민제안 사업의 사업별 우선순위 심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공태수 신임 위원장은 “주민제안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규일 시장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예산편성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주민제안 사업이 잘 반영되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역할이 무엇보
- 김기홍 기자
- 2025-05-21 11:30
경제/금융 통영시-신한은행 “땡겨요” 업무협약 체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통영시는 지난 20일 관내 소상공인 대표 3인이 자리한 가운데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신한은행 땡겨요사업단 대표 전성호)와 통영형 공공배달앱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형배달플랫폼의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비용을 완화하고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체결된 민관상생협약이다. 특히 통영시는 경남지역에서는 최초로 “땡겨요”와 협약을 맺어 통영형 공공배달앱을 구축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땡겨요”APP에 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캐시백) 결제연동 ▲관내 입점업체 중개수수료 2% 적용 ▲매월 2,000원 할인쿠폰(ID당 2매, 선착순 발급)제공 등의 프로모션(추후 변동가능)으로 판매자-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오는 6월 초순경부터 실시한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우리 시가 경남 최초로 땡겨요와 협약을 체결하게 된 데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공공배달앱 구축을 위한 주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덕분이다”며 “이번 민관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는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
- 김기홍 기자
- 2025-05-21 11:30
경제/금융 내 일을 도전하는 청년’ 남동구,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기업탐방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남동산단 내 기업인 극동가스케트공업, 대하엔지니어링에서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업 현장 탐방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18~34세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 ▲생활관리 ▲동기 부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의‘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이번 탐방은 청년들이 남동산단에 소재한 기업들을 방문, 현직자와의 만남을 통해 실전 직무 경험과 직무 이해도를 넓혀가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해당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진행하는 채용 정보와 취업에 관련된 현실적이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기업탐방으로 이론적으로만 알던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남동산단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남동구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자신의 직무 분야에 맞는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김기홍 기자
- 2025-05-21 11:30
경제/금융 전북자치도,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국가예산 부처단계 최다 확보를 위한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1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단계 2차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핵심 중점사업에 대한 부처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도정 핵심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한 치밀한 준비와 김관영 도지사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정무수석, 정책기획관, 실‧국장 등 실무 핵심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2026년 국가예산 부처단계 대응현황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실국별 핵심사업에 대한 부처 대응 방안을 보고하며 이어졌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 국비요구액 총 7,984억원의 부처단계 중점사업 110건을 선정하고 전략회의체 운영 및 중앙부처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번 2차 점검회의에서는 사업별 쟁점사항과 예상되는 부처 의견을 공유하고, 전략적 설득 논리 개발과 유관기관 협조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기재부 단계로 이어지는 국가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부처안 반영 여부를
- 김기홍 기자
- 2025-05-21 10:30
경제/금융 김제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 사업이행 실태 점검 실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제시는 오는 22일부터 관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이행 실태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에 따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내 공장 신·증설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에 있어 핵심적인 재정지원 제도다. 이번 점검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 중이거나 투자 완료 후 사업 이행 기간에 있는 관내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투자진척도 및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시는 ▲고용 달성 여부, ▲중요재산의 양도·대여, ▲기업소유 구조 및 주업종 변경, ▲기존 사업장 유지 여부 등 기업의 주요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사업 이행 기준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 독려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오는 6월 말까지 전북도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
- 김기홍 기자
- 2025-05-21 10:30
경제/금융 김제시, 지역 할인 가맹점 모집... 생활인구 유입에 사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제시는 21일 지역 활력 증진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 운영을 본격화함에 따라, 시민증 혜택을 제공할 가맹점 30개소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는 김제시에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김제시에 관심 있는 누구나 디지털 시민증을 발급받아 김제 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전략사업이다. 특히, 이 제도는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역 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플랫폼으로,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생활인구 활성화 기반 마련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디지털 시민증 발급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며, 시민증 소지자는 김제시 관내 가맹점에서 음식·숙박·체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할인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시는 본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차로 가맹점 30개소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집은 21일부터 상시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은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인구정책팀을 통해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김제시 관내에 소재하며 일반 영업 중인 요식업, 숙박
- 김기홍 기자
- 2025-05-21 10:30
IT/정보 “사례로 배우는 공정한 채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대상 전문교육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21일) 경상권 소재 130여 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및 감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구교통공사에서 공정채용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비리 적발 및 처벌에 앞서 채용비리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문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전문교육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채용 관련 최신 법령·지침 소개 ▲채용 계획·공고·심사위원 구성·합격자 결정 등 채용단계별 유의사항 ▲공정채용 위반 시 관련자 처분 및 피해자 구제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참석한 교육 대상자들이 채용 실무에서 교육 내용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채용 비리 적발 사례를 함께 공유한다. 국민권익위는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올해 말까지 총 1,490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전문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전문교육을 통해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이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 백승진 기자
- 2025-05-21 10:30
경제/금융 원종 주지스님, 하동의 미래를 위한 장학기금 4백만 원 기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재)하동군장학재단은 지난 20일 하동군 횡천면 소재 무진암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기금 4백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종스님은 “지역의 미래는 인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동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하승철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귀한 마음을 전해주신 무진암 원종스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그려가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양호 이사장 또한 “무진암의 뜻깊은 나눔은 우리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준다”라며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동군장학재단은 지역 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학 축하 장학금 지급, 해외문화 체험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기부 또한 그 뜻에 맞게 투명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 김기홍 기자
- 2025-05-21 10:30
경제/금융 공주시, 바로마켓 백제금강점 ‘친환경 블루베리 축제’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공주시는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공주 금강신관공원에서 ‘제3회 친환경 블루베리 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블루베리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될 예정이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와 공연, 먹거리 장터,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특히 축제 기간 중에는 ▲블루베리 수확 체험 ▲시중보다 50% 저렴한 할인 판매 ▲시간대별 특별 판매 행사 등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큰 호응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 희망자와 청년 농업인을 위한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바로마켓에서 2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권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참여 혜택도 마련된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친환경 블루베리 축제를 통해 건강한 농산물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 김기홍 기자
- 2025-05-21 10:30
탐사/취재 비오는 날 오후, 도로 위 ‘장기적출’ 앰뷸런스를 마주하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2025년 5월 비오는 날 어느 오후.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눈에 띄는 앰뷸런스 한 대가 시야에 들어왔다. 차량 뒷면에는 ‘응급출동’과 함께 ‘장기적출’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이 문구에, 나뿐 아니라 주변 운전자들도 고개를 갸웃했다. 과연 사설 앰뷸런스에 ‘장기적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합법적인지, 그리고 이 문구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먼저, 현행법을 살펴봤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 장비 운반, 장기 이송 등 명확히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차량 외부에는 흰색 바탕에 녹십자 표시 등 법에서 정한 표식만을 부착해야 하며, 용도 외의 과장·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는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장기이식과 관련해서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 적출이 반드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문 의료진에 의해, 엄격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즉, 앰뷸런스 내에서 장기적출이 이루어지는 일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 김태훈 기자
- 2025-05-21 09:49
경제/금융 기아 · 비엠더블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수입 · 판매한 14개 차종 16,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 셀토스 등 2개 차종 12,949대는 고압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인해 고압파이프와 주변 부품의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5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BMW 520i 등 11개 차종 2,213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의 배터리 배선 연결부 부품(슬리브) 장착 불량으로 인해 배터리 충전 불가,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BMW X3 20 xDrive 등 2개 차종 25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와 배터리 배선 간 연결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각각 5월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1,390대는 수소 배출구 보호마개 설계 미흡에 따른 수분 유입 및 빙결로 인해 압력 해제 밸브의 정상작동이 불가하여 과압 발생 시 중압배관 연결부 이탈로 인한 수소 누출 가능성으로 5월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
- 김재한 기자
- 2025-05-21 09:48
경제/금융 2025년 한국 경제, 느린 흐름 속 현실적 신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5년 대한민국 경제는 여러 공식 자료와 통계에서 분명한 신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미국의 관세 정책,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성장 경로는 주요국의 무역 정책과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전분기 대비 0.2% 역성장했다. 시장에서는 소폭의 성장(0.1%)을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 배경에는 국내 정치 불안, 미국의 대규모 관세, 소비·투자 감소가 있다. 민간소비는 0.1% 줄었고, 정부 소비도 0.1%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3.2% 급감했고, 설비투자도 2.1% 하락했다. 반면 수출은 1.1% 감소했다. 화학제품, 기계류 수출이 줄었고, 수입도 2% 감소했다. 에너지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025년 성장률을 0.8%로 낮췄다. 이는 IMF(1.0%), OECD(1.5%), 한국은행(1.5%) 등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KDI는 건설경기 부진, 대외 불확실성, 정치적 혼란을 주요 원인으로
- 김재한 기자
- 2025-05-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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