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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국토교통부, '생숙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화재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한 지자체 사전확인 절차,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기준 및 절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오피스텔 용도변경시 복도폭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신청자는 복도폭 완화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생숙지원센터에서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수행해야한다. 신청자는 화재안전성능 및 모의실험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고, 관할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2:10
IT/정보 이주명 한농대 총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7월 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이주명 총장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전 세대가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인식 확산과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는 전국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주명 총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했으며, 이번 참여에는 한농대 재학생 홍보대사인 ‘알리미’ 학생들도 함께 해, 청년 세대의 시선에서 인구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캠페인의 의미를 널리 알렸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한농대는 전문농어업인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2:10
포토뉴스 방위사업청, 고맙습니다. 든든합니다. 기대합니다. K-방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개최

가디언뉴스 이은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8일 서울에서 개최되는'제1회 방위산업의 날'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13일까지 방위산업의 날 주간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3년 8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신설됐다. 국민공모를 통해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된 7월 8일은 난중일기에 기록된 거북선의 첫 출전일(1592년, 사천해전)로서, 거북선이 상징하는 조선의 국토수호 의지와 독자적 기술력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고려된 것이다. '방위산업의 날'신설과정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최초로 개최되는 올해'방위산업의 날'은 방산종사자들과 가족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상기하며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가능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주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다양한 공식 기념행사와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7월 8일 서울
- 이은하 기자
- 2025-07-01 12:10
경제/금융 장수군,‘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준공식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장수군이 청년 농업인의 정착과 스마트농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전국 최초 공공형 수직농장인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의 준공식을 30일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최훈식 군수, 최한주 군의회 의장, 임승식 전북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조재열 CJ제일제당 상무를 비롯한 농업인단체장, 청년농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입주 청년농업인 소개 및 피켓 퍼포먼스, 제막식, 시설 순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준공식은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약 2년간의 노력 끝에 열렸으며 지역 농업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 25억 원과 군비 26억 원 등 총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계남면 침곡리 일원 총면적 9,357㎡ 부지에 연면적 2,013㎡ 규모로 연중 계획생산이 가능한 첨단 농업시설로 건립했다. 수직농장은 지상2층 판넬 구조로 1층은 약 410㎡의 재배실 3실, 작업장, 물탱크실, 입고장, 출하장, 저온저장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은 사무실, 교육장, 관
- 김기홍 기자
- 2025-06-30 19:30
IT/정보 금융위원회, 6월 4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중동 사태 관련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 중동사태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므로, 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 시장 불안을 틈탄 시세조종·시장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무관용 엄단 조치. · 최근 새 정부 기대감 등에 따라 나타난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의 조속한 추진 병행. ■ 부동산신탁사의 내실있는 토지신탁 운영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합니다 · 토지신탁 유형(관리형·차입형)에 상관없이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NCR* 위험액에 반영하고, NCR 산정기준을 개선. * Net Capital Ratio :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요구 등 조치. ·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100% 도입.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25.6.25.(수) 금융위원회 의결, 내달부터 시행.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신규 지정 의결 · 이번 신규 지정으
- 김민정 기자
- 2025-06-30 18:50
IT/정보 국가보훈부, '2025년 7월의 이달의 6‧25전쟁영웅' ’화살머리고지 전투 승리‘ 기여한 '롤랑 가브릴로프 프랑스 육군 상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프랑스대대 소속 공병 부소대장으로 화살머리고지 전투 승리에 기여한 '롤랑 가브릴로프 육군 상사'를 ‘2025년 7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26년 프랑스 암네빌르 출생의 롤랑 가브릴로프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였던 1944년 12월 2일 프랑스 육군에 입대했다. 이후,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수많은 전투를 경험하며 여러 차례 무공훈장을 받은 그는 1951년 3월 6·25전쟁에 파병을 자원, 1952년 1월 25일 유엔 프랑스대대 소속으로 한국에 도착해 대대본부 공병소대장으로 부임했다. 당시 프랑스대대는 미 제2사단 제23연대에 배속되어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1952년 10월 3일, 화살머리고지를 방어 중이던 프랑스대대는 곧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 경계 강화와 함께 고지 좌측 전초진지에 공병소대를 배치했다. 10월 6일 밤, 백마고지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 중공군의 집중 포격이 가해진 후 대규모 병력이 공병소대를 향해 공격을 감행했다. 가브릴로프 상사(당시계급 중사)와
- 백승진 기자
- 2025-06-30 13:30
IT/정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국민 참여로 완성됩니다 … 정책제안부터 공모까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국민이 항공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항공정책 제안센터를 7월 1일부터 공식 운영한다. 같은 날, 국민의 일상 속 항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제11회 항공문학상'공모도 시작한다. 한국항공협회 누리집 내 전용 홈페이지에 국민이 직접 항공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창구인 '항공정책 제안센터'를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 항공정책 제안 신청은 한국항공협회 누리집 내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항이나 항공기를 이용 중 국민이 직접 경험한 위험요소와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새로운 항공안전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심사를 통해 채택된 우수 안전제안은 “제1회 항공안전의 날”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장 등 다양한 포상이 주어지며, 실제 정책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항공문학상은 항공과 사람을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동시 포함),
- 백승진 기자
- 2025-06-30 13:30
IT/정보 농식품부, 은퇴 검역탐지견 '알파'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년 2분기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추진 결과, 검역탐지견 ‘알파’(비글견, ♂, 2017년 生)가 미국에 있는 일반 가정으로 입양됐다고 밝혔다.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은 검역본부와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서류 심사, 현장 심사 후 입양 가정을 선정하나 이번에는 입양 가정이 미국에 있는 점을 고려해 현장 심사 대신 심층 대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검역본부와 동물보호단체는 입양 가정의 책임감이 충분하고 주거환경이 적합하다고 평가했으며, 입양 이후 현지 반려동물 등록, 사회관계망(SNS) 및 이메일을 통한 분기별 관리 실태 보고 등을 조건으로 입양 가정을 최종 선정했다. 참고로 이번에 최종 선정된 입양자는 미국에 거주 중인 이민자로, 미국 현지에서 동물병원을 운영 중인 배우자(수의사)와 함께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후 삶에 관심을 가지던 중에 인터넷을 통해 검역본부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제도를 알게 되어 은퇴 검역탐지견 ‘알파’의 입양을 신청했다. 6월 19일 검역탐지견 센터에서 진행된 은퇴 검역탐지견 ‘알파’의 입양 행사에서 입양자는 “국
- 백승진 기자
- 2025-06-30 13:30
경제/금융 방통위, 중소기업 5개사 티브이·라디오광고 지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혁신형 중소기업 5개 사가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와 함께 진행한 ‘2025년 2차 방송광고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개 사를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를 활용한 영업 자문(컨설팅)도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2차 공모에는 총 55개 사의 중소기업이 신청했고,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매출액 규모, 방송광고 집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티브이(TV) 광고 3개 사와 라디오광고 2개 사 등 총 5개 사를 선정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티브이(TV) 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00만 원까지, 라디오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방송광고를 활용한 영업 자문(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광
- 김기홍 기자
- 2025-06-30 12:10
IT/정보 행정안전부, 폭염특보 확대에 따른 관계기관 대응태세 긴급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고온 다습한 기상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7.1.)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 내외로 무더운 날이 많겠으며, 일부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남부지역 중심으로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주말을 지나며 전국으로 확대되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어제(6.30.)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폭염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회의는 기관별 대응태세를 긴급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자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개최됐다.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주 후반부터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약노인, 농업인, 작업장 근로자 등 폭염 민감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마라톤 등 체육행사나 실외 작업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고령의 기저질환자나 농작업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9:10
IT/정보 인사혁신, 식약처·방사청 과장급 직위 공개 채용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과장급 직위에 영입하기 위해 '2025년도 7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7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방위사업청 2개 부처의 과장급 2개 직위다. 식약처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으며, 공직 내·외부에서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 업무 및 비위사항 조사 등 감사관실 소관 관리, 반부패·청렴 대책 수립,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취업제한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방사청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정보화 정책·계획 수립,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 구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3:10
IT/정보 병무청,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합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병무청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각 군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간소화,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에 대한 질병 등 추적 관리’ 등 7개 제도를 통해 모집병 지원 등 민원 편의가 향상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가 7월부터는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가 종전 38개에서 7월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으나, 7월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전시업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2:10
경제/금융 3대질병보험, 비갱신형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활용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험을
- 김기홍 기자
- 2025-07-01 10:10
경제/금융 용인특례시, ‘국가산단 조성지원 추진단’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용인특례시는 30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원활히 추진코자 이상일 시장 주재로 ‘국가산단 조성지원 추진단 6차 회의’를 열었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원활히 추진코자 이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3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6차 회의에서 기업 이전단지 조성계획이 포함된 국가산단계획 변경과 관련한 주요 사항과 추진계획 설명을 듣고,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은 주문했다. 이어 국도 45호선과 백옥대로 등 반도체 국가산단 연계교통망 구축, 전력과 용수 같은 주요 기반 시설 공급계획 등 올해 시의 국가산단 주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국가산단 초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건설되는 발전소 관련 현안사항과 완충저류시설 진행 현황 등도 공유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단이 속도를 내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 관계자들이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보상 등의 문제가 순조롭게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 김기홍 기자
- 2025-06-30 19:30
IT/정보 국토교통부, 이거 모르면 집 계약 절대 금지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1. 등기부등본 먼저 확인하셨나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필수! 근저당이 전세 보증금을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 등기부등본 발급(인터넷등기소, 약 1000원). · 집주인과 계약서 상 이름 일치 여부. · 근저당·가압류·압류 등 설정 여부. · 아파트 외 주택용으로 등록된 건물인지 확인. 2. 임대인 정보, 이제 미리 볼 수 있다고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제도 확대 적용! 계약 전 등기부 기반 정보를 확인해 전세 사기 예방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 확인. 3. 전·월세 계약 신고제 잘 알고 계시죠? 6000만 원 이상 보증금 / 30만 원 초과 월세 계약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과태료: 6월 1일 이후 신고 안 하면 최소 2만 원~30만 원. 4. 4가지 필수 용어 숙지! 전세 계약 전에 이 4가지 안 외우면?
- 김민정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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