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중고거래 사기 증가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액도 증가. ① 중고차 거래 사기 증가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 신고. 2022년 84건 → 2023년 4만 6869건(약 600배 증가↑). ② 원인 중개수수료 없이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액거래 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 등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 사기 수법 중고차 사기 수법,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① 탁송사기. 직접 방문이 어렵다며 탁송기사를 보내겠다고 제안. → 차량을 인도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 ② 허위 매물 및 타인 명의 차량 판매.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 고유가 아닌 차량(ex.렌터카)을 판매. ③사고 또는 하자 은폐. 주행거리 조작, 무사고 차량 둔갑 등의 경우. ④ 사기꾼이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접근하고,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접근하여 금액을 가로채는 방식. ※ 계약금,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한다면, 주의 또 주의하세요! &nbs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부산시는 ㈜풍산으로부터 시역내 이전 관련 입주의향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풍산의 이전예정지 결정은 지난 2022년 11월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2년 6개월 만이다. ㈜풍산 부산사업장은 매출 3천300억 원, 근무자 500여 명을 보유한 지역 대표 중견기업으로, 시와 부산도시공사는 해당 기업을 시역내 이전시키고자 ㈜풍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 입주의향서 접수에 따라, ㈜풍산 부산사업장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지구에서 기장군 장안읍으로 2030년까지 이전 절차를 밟게 된다. 사업계획서에는 기장군 장안읍 63만6천555제곱미터(㎡) 면적에 풍산 입주계획이 담겨있으며, 산단 조성 총사업비는 3천634억 원이다. 향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지정 계획심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부지와 관련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어명소)와 새만금지역의 발전을 위한‘공간정보 기술 협력 간담회’를 6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양 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 기술과 디지털트윈 정보 등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지역의 도시계획, 재난・재해 예방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개발청은 2019년부터 새만금사업에 특화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사진, 지형도, 지적도, 건축물 등 공간정보와 개발 사업 자료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디지털국토플랫폼(LX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계획, 재난・재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AI플랫폼(Land-XI)을 단계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데이터 전수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양 기관은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관리체계 구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새만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전라남도는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317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8천868억 원을 추가 발행해 총 1조 3천억 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경예산(총 4천억 원)에 일반지원 및 특별지원(여수시) 사업비로 260억 원의 국비를 신청했다. 이후 정부에 추가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일반지원 284억 원, 특별지원(여수시·무안군) 33억 원으로 당초 신청보다 57억 증액된 총 317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관광객 급감 등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은 무안군이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정부 지원이 불확실했던 연초부터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비 175억 원을 투입, 3천5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했었다. 시군에서도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에 호응해 1~4월 총 4천245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됐다. 이같은 선제 조치와 국비 확보가 맞물리면서 올해 전남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물탱크란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설계 및 제작되어 위치에 따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말한다. 국내 건설사들은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자신에게 미리 등록(재무 및 경영상황, 납품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폰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7일 고리원전에서 장마 및 태풍 대비 원전설비 현장점검에 나섰다. 고리원전은 태풍 마이삭(2020년 9월)과 힌남노(2022년 9월) 당시 송전선로 전력설비 피해로 원전가동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양기욱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되어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원전안전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장마 및 태풍대비 원전설비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계획예방정비 중 작업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욱 한수원 고리본부장은 “태풍 및 장마를 대비하여 원전 주요설비 고장예방을 위한 설비점검 및 예방점검을 강화하고, 긴급 정비 상황발생시 주요 공급사와 신속 복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피햬사례를 바탕으로 취약지점에 대한 집중점검(송전탑, 옹벽 등)을 실시하고, 분야별(운전‧정비‧구조 등)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에 앞서 산업부는 한수원에 공문을 보내 송전탑, 옹벽 등 자연재해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후판’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 말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강화하면서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출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4월 1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그 일환으로,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 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 및 관련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동안 위장 수입이 의심되는 품목(예: 컬러강판)을 선별하여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분석을 강화하여 수입 물품이 신고 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현품검사 및 분석 결과 후판으로 결정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우범성이 높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내역, 세적자료, 외환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울산 동구가 지난해부터 지역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구가자(동네 구석구석 가치를 나누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동구 지역 6개 대기업 임직원과 함께하는 상생발전 워크숍을 6월 16일 울산수목원에서 개최했다. '기업체 동구청이 함께하는 상생발전 워크숍'에는 김종훈 동구청장과 동구의회, 공무원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 한국무브넥스, KCC 등 동구 관내 주요 기업 6개 사 임직원 등 70여 명이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동구청 광장에서 모여 함께 버스를 타고 울산수목원으로 이동한 뒤 이날 오후 2시부터 울산수목원 대회의실에서 '상생협력 동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함께 펼치자'는 의미를 담은 부채 퍼포먼스를 하며 상생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이어 참가 기관들은 각 기관 소개, 현안 사항 발표, 상호 발전방안 논의 등 약 2시간 가량 대화의 시간을 가진 뒤 울산수목원 치유의 숲으로 자리를 옮겨 숲 체험을 함께하며 친목을 다졌다. 한편, 동구는 지역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책 놀이터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6월 18일 수도권대기환경청 세미나실(경기도 안산시)에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충전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소충전소를 운영중이거나 구축중인 ㈜하이넷, ㈜SK플러그하이버스 등 10개 사가 참석하여, △ 충전 인프라 확보 방안 △ 사업사별 설치·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에는 현재 수소충전소 72개소가 운영 중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0개소, 인천광역시 15개소, 경기도 47개소이다. 또한 구축중인 수소충전소는 24개소 이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소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수소충전소가 핵심 인프라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축산업계와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우 브랜드 정착 등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모은다. 시는 18일 시청 세종실에서 ‘세종 한우브랜드 육성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전국한우협회 세종시지부, 세종공주축산농협, 세종서부농협, 무지개영농조합법인, (재)축산환경관리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세종시지부 등 7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유통·소비 주체 간 연계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연간 약 7,400두가 출하되는 세종산 한우의 지역 내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브랜드 시책 수립과 행정 지원, 각 단체는 품질관리, 유통망 확보, 소비자 홍보 등 역할을 맡는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종한우대왕’ 브랜드의 포장재 개발, 유통망 확보, 마케팅 전략 수립 등 후속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한우대왕이 브랜드명에 걸맞은 품질과 유통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왜 필요한가? ·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꼼수 운전'. · 거점 단속으로는 난폭, 상습, 과속 운전자 단속 한계. → 실시간 단속 가능한 스마트 단속 기술 도입. ■ 무엇이 달라졌나? · 겉보기엔 일반 차량, 실은 '암행순찰차'. · 탑재형 단속 장비 : 레이더 + 고성능 카메라 +GPS. · 주행 중 과속 자동 인식, 차량 번호 위치 속도 기록. · 시속 250km까지 단속 가능, 정지 상태에서도 측정 가능. ·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검지장치(레이더). · 영상을 수집하는 카메라. · 단속 정보를 저장&전송하는 제어기. ■ 기대 효과 · 고정식 단속 회피하는 상습 과속 운전자 추적 가능. · 난폭 운전 지정차로 위반 등도 영상 분석 통해 단속. · 암행순찰차 확대 시 실질적인 운전 습관 개선.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통안전 기대. 교통 단속, 더 똑똑해집니다! 2025년 6월 현재, 단속 진행 중. 기술 + 현장 결합으로 만들어가는 교통 환경. "규정 속도가 곧 생명입니다"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1.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 목욕실, 탈의실, 수유실 (X) - 공원, 주차장 등 공개된 장소 (O) 2.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시에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3.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또는 대리인)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해 열람 요구가 가능합니다. · CCTV 운영자는 10일 이내 열람 또는 제한·연기·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주의 "경찰 입회 시에만 가능", "제3자가 함께 찍혀 열람 불가"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 모자이크 처리를 위한 열람 시기 조정(연기)은 가능)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회계)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4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① 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 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소득세법 제70의 2)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지원 성실신고확인서를 통해 대상자는 세액공제·납부기한 연장 등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성실신고 및 납부기한 1개월 연장*. -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등. * 성실신고 대상자에 한하여 6월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방법 · 홈택스 전자 제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세무서 방문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여권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간 후 여권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우리나라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 분실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여권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TIP!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사본,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둬도 좋아요. ■ 여권 훼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공식적인 출입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를 날인한 경우. ·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여권 표지 손상도 출입국 심사 거부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중요해요! 이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권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야 출국이 가능한가요? · 다수 국가들이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 소지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