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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국토교통부, 제1차'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개최, 9.7대책 후속조치 가속화에 총력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4일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10.15일)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는다고 하면서,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처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고 하면서, 관계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늘 주요 부처
- 김기홍 기자
- 2025-11-15 22:50
경제/비즈 산업통상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美 상무장관과 함께 총 3,500억불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11.14(금, 한국시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7.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 이후 약 3개월 반만이다. 1.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 총 3,500억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총 2,000억불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➊ 투자 2,000억불 관련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협의위원회는
- 김기홍 기자
- 2025-11-15 22:5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뚝섬 수상활동 안전점검 보도자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4일 오후, 한강에서 수상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뚝섬 일대를 방문하여 수상안전 교육, 레저활동, 한강버스 운항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상활동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먼저,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 수상안전체험, 수상스포츠동아리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한강수상안전교육장을 방문하여 변영수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 교육기획운영부장으로부터 교육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한강버스 운항 이후 학생들의 교육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운항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학생 안전관리와 교육 일정 운영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수상레저업체(선스키)를 찾아 봉선재 대표로부터 레저활동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한강버스 운항 이후 수상스키 활동에 각종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현장보고를 듣고 향후 충돌 등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뚝섬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접안 절차, 항행 질서, 이용객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특히
- 김재한 기자
- 2025-11-15 22:50
국제/외교 일본 정부의 "영토주권전시관" 추가 개관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도쿄 내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동 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이광신 기자
- 2025-11-15 22:50
의료/건강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청취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1월 14일(금) 오후 4시 강원대학병원(강원 춘천 소재)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5차 회의를 확대 개최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보건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은 각종 협의체·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 역할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왔다. 최근에는 권역별 국립대학병원 병원장이 참여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과 관련하여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교수진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과 관련하여 임상·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 청사진을 마련 중이다. 종합적 육성방안에는 국립대학병원의
- 김나윤 기자
- 2025-11-15 22:50
의료/건강 보훈부,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한국인 검거자 명부' 발굴·공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제86주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1932년부터 1945년까지 학생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 등에 참여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한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인 ‘검거색인부(檢擧索引簿)’와 ‘검거인명부(檢擧人名簿)’를 발굴·공개했다. 일본은 1911년 경시청 특별고등과를 시작으로, 1928년 일본의 모든 부현에 특별고등과를 설치하여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에 기반한 운동을 탄압하는 체제를 강화했다. ‘검거색인부’와 ‘검거인명부’는 그 과정에서 당시 일본 경시청 관할지인 도쿄(東京) 산하 경찰서에서 검거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명을 정리한 총 601쪽 분량의 자료로, 일본 경시청 특별고등과에서 편철하여 관리했다. ‘검거색인부’는 269쪽 분량으로 1933년부터 1937년까지 검거된 한국인 134명의 인명과 검거일, 석방일, 구류일 등이 적혀 있다. 또한, ‘검거인명부’에는 332쪽에 걸쳐 1932년부터 1933년, 그리고 1940년부터 1945년까지 검거된 한국인 191명의 인명과 본적, 직업, 학력, 검거일, 석방일, 구류일
- 김나윤 기자
- 2025-11-17 12:50
의료/건강 식약처,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11월 26일에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화장품 시장의 성장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이 규정에 맞는 올바른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제도 및 표시·광고 위반 사례 ▲인체적용시험기관 관리 방안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광고 사전자문 및 모니터링 업무 안내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소개 및 업무 등을 안내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K-뷰티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 설명회가 국내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의 과학적 타당성, 윤리성, 안전성 확보하고, K-화장품의 품질과 효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인체적용시험 기준, 시험방법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향상시켜 유
- 김나윤 기자
- 2025-11-17 12:50
정치/사회 한국공익신문, 공익 언론의 새 시대를 열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한국공익신문이 11월 14일 오후 1시 광주 JS 컨벤션 2층 컨벤션 홀에서 창립식 및 위촉장 전달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공익신문은 사단법인 꿈나눔공동체(회장 한성영)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탄생한 언론사로 공익성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언론의 새 지평을 열고자 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번 창립식에서는 전 MBN 방송부장을 역임한 김정균 (사)한국전문기자협회 광주·전남 회장이 초대 사장으로 임명 됐다. 이어 원담 김태효 고문, 최태문 부회장, 유현수 상임부회장, 배석문(태랑) 논설위원 겸 대기자, 춘강 구홍덕 자문위원, 김도기 자문위원, 심재도 자문위원, 임승만 자문위원, 양병남 자문위원, 이상화 자문위원, 전봉덕 전국 여성 기자단장, 박정하 광주광역시 어머니 기자단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주요 직책에 선임되어 공익 중심 언론의 인적 기반을 완성했다. 창립준비위원회는 창립 취지문을 통해 한국공익신문이 사회적 약자, 지역사회, 환경, 인권 등 사회 공공의제를 중심으로 한 보도를 기본 방침으로 삼으며, 정확하고 공정한 사실보도를 통
- 백승진 기자
- 2025-11-16 22:30
의료/건강 농림축산식품부, 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6일 경기 화성 소재 산란계 농장(27만여 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화성시 및 평택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1월 16일 12시부터 11월 16일 24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특히, 해당 농장은 지난 5년간 2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으로,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반복 발생에 따른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 김나윤 기자
- 2025-11-16 22:3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 기준 구체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14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7일(금)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회의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속도감 있게 관리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굴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공정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관리 시급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12월 초에 개최 예정인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하고, 항목별 관련 학회,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김나윤 기자
- 2025-11-15 22:5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또한,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한다.
- 김기홍 기자
- 2025-11-15 22:50
의료/건강 농림축산식품부,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13만 5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1월 15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고병원성 AI 발생농장(11.9, 육용종계)의 방역지역(3km 내)에 위치했으며, 11월 14일 방역지역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를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4번째 발생이다. 10월 27일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6개 시·도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고, 국내 최초로 야생조류에서 3개의 혈청형(H5N1, H5N3, H5N9)이 확인되는 등 과거 어느 때 보다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계란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란
- 김나윤 기자
- 2025-11-15 22:50
정치/사회 국방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발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방부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을 공개했다. 올해 SCM은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지만,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함께 이날 공개됐다. 총 1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는 ▲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 공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내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 합의 ▲ 대한민국에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 재확인 ▲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포함한 첨단 국방기술 분야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5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미합중국 전쟁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5년 11
- 백승진 기자
- 2025-11-15 22:5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경기북부 상황 안타까워…합리적인 일들 최대한 빨리 처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북부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 참석해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 되는 게 안타까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면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중 동두천에 매년 수재가 발생하는데 (미군)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거기에 준설 작업을 해 수재를 좀 줄일 수 있다는데, 그게 십수년 동안 안됐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북부가) 접경지역이다 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다"면서 "남양주, 가평 등은 상수원 규제 때문에 피해는 많이 보면서도 특별한 혜택
- 김재한 기자
- 2025-11-15 22:50
과학/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 첨단기술, 국방과 만나다. 제3회 미래 국방 기술교류회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오상록)과 함께 11월 14일 국방 컨벤션(용산)에서 '제3회 미래 국방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백동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안보 기술사업단장, 김주현 민군협력 진흥원장, 육군‧해군‧공군 미래 혁신센터, 민간 전문가 등 민·관·군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하여 국방 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민간 기술의 군사적 활용 및 수출 사례를 공유하고, 출연연·대학·기업이 보유한 국방 적용 가능 기술 23건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통해 군의 수요기관과 민간 연구기관 간의 실질적인 기술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미래 국방 기술교류회는 민간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민군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 국방 국가 기술 전략센터 주관으로 2023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세 번째 개최를 맞이했으며, 민과 군을 포함한 산·학·연 협력 이음터(플랫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육·해·공·해병과 13개 기업 및 정출연이 참여하여 각 군의 기술수요와
- 이광신 기자
- 2025-11-1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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