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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감사의 정원' 관련 시민단체 면담 및 현장방문, "국민적 공감대 우선" 강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7일 오전,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민단체를 면담하고, 시민단체의 건의에 따라 광화문 광장 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면담은 ‘감사의 정원’ 사업추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김준혁 국회의원, 임종국 서울시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측은 역사와 민주주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 외국 군대를 기념하는 권위적 공간·조형물 조성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김 총리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김 총리는 현장을 둘러본 뒤,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대표적 국가 상징 공간이자 문화국가의 미래 상징이다.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을 모신 광화문에 굳이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지 의문이다. 더구나 사업의 전제인 각국의 석재 기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부터 확인했으면 좋겠다.
- 김재한 기자
- 2025-11-17 20:50
의료/건강 식약처,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11월 26일에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화장품 시장의 성장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이 규정에 맞는 올바른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제도 및 표시·광고 위반 사례 ▲인체적용시험기관 관리 방안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광고 사전자문 및 모니터링 업무 안내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소개 및 업무 등을 안내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K-뷰티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 설명회가 국내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의 과학적 타당성, 윤리성, 안전성 확보하고, K-화장품의 품질과 효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인체적용시험 기준, 시험방법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향상시켜 유
- 김나윤 기자
- 2025-11-17 12:5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 10월분, 562만명에 3,373억원 지급...1인 평균 6만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상생페이백으로 총 3,373억원을 지급(11.15)했고, 9~10월 누적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약 7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두 달간(9.15.~11.14.) 총 1,316만명이 신청했다. 11월 9일까지 신청한 국민 중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 대상자의(11.9일 기준 1,295만명) 43.4% 수준인 56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총 3,373억원의 페이백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0,030원이다. 이와 함께 9월 소비증가분이 있었음에도 10월 10일 이후에 신청해 1차 지급(10.15) 당시 환급받지 못했던 112만명에게 총 643억원의 9월분 페이백을 소급해 지급했다. 기존 1차 지급분(415만명, 2,414
- 김기홍 기자
- 2025-11-17 20:50
의료/건강 보훈부,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한국인 검거자 명부' 발굴·공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제86주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1932년부터 1945년까지 학생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 등에 참여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한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인 ‘검거색인부(檢擧索引簿)’와 ‘검거인명부(檢擧人名簿)’를 발굴·공개했다. 일본은 1911년 경시청 특별고등과를 시작으로, 1928년 일본의 모든 부현에 특별고등과를 설치하여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에 기반한 운동을 탄압하는 체제를 강화했다. ‘검거색인부’와 ‘검거인명부’는 그 과정에서 당시 일본 경시청 관할지인 도쿄(東京) 산하 경찰서에서 검거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명을 정리한 총 601쪽 분량의 자료로, 일본 경시청 특별고등과에서 편철하여 관리했다. ‘검거색인부’는 269쪽 분량으로 1933년부터 1937년까지 검거된 한국인 134명의 인명과 검거일, 석방일, 구류일 등이 적혀 있다. 또한, ‘검거인명부’에는 332쪽에 걸쳐 1932년부터 1933년, 그리고 1940년부터 1945년까지 검거된 한국인 191명의 인명과 본적, 직업, 학력, 검거일, 석방일, 구류일
- 김나윤 기자
- 2025-11-17 12:50
문화/종교 문화체육관광부, 11월 저작권의 달, 지켜야 계속되는 이야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창작자를 지키는 약속 '저작권'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예요. 글, 음악, 영상, 그림, 사진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무심코 누른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이나 음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불법 복제 · 출처 없이 퍼가면 저작인격권 침해 · AI 이미지, SNS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 대상 ■ 저작권을 지키는 첫걸음, 어렵지 않아요. · 저작물 이용 전 원작자에게 동의 받기 · 인용 시 창작자·출처 밝히기 · 사용 계약 전 표준계약서 확인하기 · 공유 저작물 적극 활용하기 ■ 저작권 침해하지 않는 활용법은? · 음원: 유튜브 SNS 사용 시 - 저작권 허락된 음원 사용, 라이선스 확인 · 출판: 보고서·포스터 제작 시 - 상업·비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디자인: 이미지·AI 콘텐츠 제작 시 - 원저작물 변형 시 2차 저작물 활용 가능 여부 확인 저작권이 지켜질 때 창작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저작권
- 허요셉 기자
- 2025-11-17 20:50
국제/외교 외교부, 제15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11월 18일 서울에서 제15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한-카리브 협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카리브 지역 6개국(트리니다드토바고,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그레나다, 가이아나) 정부 고위급 인사 및 카리브공동체(CARICOM) 관계자, 주한 중남미 대사단(카리브 국가 비상주 겸임대사 포함), 국내외 해양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개회사에서 한국과 카리브 지역이 해양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해양 및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해양 분야 스마트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카리브 지역의 블루 이코노미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환영사에서 바다의 본질적 특징은 연결이자 연대임을 강조하며, 전 지구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해양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간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칠레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202
- 이광신 기자
- 2025-11-18 17:10
경제/비즈 국무조정실,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앞으로도 매 격주 개최를
- 김기홍 기자
- 2025-11-17 20:50
과학/AI 조달청, 12개 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로 통합 완료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조달청은 17일, 한국석유공사가 자체 운영하던 전자조달시스템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로 통합함에 따라 12개 공공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 통합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맞춰 총 25개 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현재까지 통합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에스알, 강원랜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다. 공공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통합은 '전자조달법'에 근거해 공공조달 플랫폼 일원화(Single Window)를 추진함으로써 조달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통합된 기관들의 올해 나라장터 계약 규모는 총 2,600여 건, 1조 450억 원에 달한다. 참여 공공기관들은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향상 등으로 나라장터 이용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7월 전자조달통합과를 신설하여 지속적인 통합을 추진
- 이광신 기자
- 2025-11-17 12:50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포항시·서산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지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11.14.~11.18.)를 개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포항), 석유화학(서산) 등 두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고용둔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8일,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처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포항시와 서산시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한도가 모두 상향되고,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포항, 서산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
- 김기홍 기자
- 2025-11-18 19:10
경제/비즈 농촌진흥청-전북대학교, 지역 첨단산업 발전 위해 '맞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11월 18일, 전북대 본부 4층 총장실에서 ‘공공-지역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돈 청장과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등 첨단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균형 성장과 우수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첨단 융복합 기술 발전과 농촌사회 등 다학제적 공동 연구개발(R&D)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농업로봇, 슈퍼컴퓨팅센터, 농생명 소재 등 공공데이터와 첨단 연구시설 등을 공동 활용해 첨단산업 연구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학연 협동 석·박사과정 등 첨단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산업을 이끌 전문 인력도 육성한다. 연구자 또는 실무자 간 교류를 활성화해 기술정보와 선도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 이후에는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이 주관한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농생명 혁신 공개 토론회(포럼)’가 마련됐다. 이날
- 김기홍 기자
- 2025-11-18 19:10
의료/건강 농식품부, APEC 홍보 성과에 이어 케이(K)-푸드 글로벌 진출 전략 점검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8일 오후,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케이(K)-푸드 수출기업 및 연관 분야 기업·전문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글로벌 케이(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년 케이(K)-푸드 수출 실적이 10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0%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푸드위크 코리아 개최 성과*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케이(K)-푸드 스테이션을 통한 케이(K)-전통 디저트와 케이(K)-할랄인증 푸드 홍보 성과를 이어가는 연장선에서 개최됐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주요 실적 및 성과가 연말까지 수출동력을 유지하고 중장기 케이(K)-푸드의 글로벌 진출 확대라는 가시적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케이(K)-이니셔티브 및 첨단기술과 관련된 수출기업 및 외식·관광, 문화·콘텐츠, 푸드테크 분야의 기업 및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케이(K)-이니셔티브 연계 전략으로는 케이(K)-관광 및 케이(K)-컬처와의 상승 시너지를 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방한 관광객의
- 김나윤 기자
- 2025-11-18 19:10
의료/건강 국가보훈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용료 할인 공공시설 확대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후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3만 8천여 개의 공공시설까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확
- 김나윤 기자
- 2025-11-18 19:10
의료/건강 농식품부,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에 박차... 대구·경상 권역 현장설명회 참석 및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운영실태 점검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11월 18일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와 공동 주관하는 대구·경상 권역'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경북 경산시 인근 야생멧돼지 포획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설명회는 11월 5일 발표된'돼지열병(CSF) 청정화 추진방안 및 돼지 소모성질병(PED·PRRS) 방역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돼지열병 신형 마커백신 전면 도입, 돼지 소모성질병 진단·검사 정보체계 마련 등 주요 정책 내용을 현장에 신속히 공유하고 지방정부 및 양돈농가의 이해도를 높여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현장설명회 자리에서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구축의 시작은 ‘26년 신형 마커백신의 전면 도입과 농가 단위의 자율 차단방역 실천이 핵심”임을 강조하며, “3색 방역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한돈협회장, 야생생물관리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야생멧돼지 서진·남하 차단방어선인 경북 경산시 인근 포획 현장을 방문하여 포획트랩 운영 실태와 포획 개체의 시료 채취, 폐기·소독 등 사후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
- 김나윤 기자
- 2025-11-18 19:10
경제/비즈 기획재정부,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18일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현대차, 한화오션, 포스코홀딩스 등 주요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출 및 투자 동향을 점검하고, 대미투자 지원, 외환수급 개선 등에 대한 민관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의 노고 덕분에 전체적인 수출이 회복 흐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 추진 과정에서도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익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을 위해 주요 수급 주체인 수출기업과 협의하여 환율 안정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참석 기업들에 향후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참석 기업들 역시 외환시장의 안정이 원활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향후 진행될 논의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수출기업들이 선전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수출 이익을 국내에 환류 및 투자하여 생산성 향상
- 김기홍 기자
- 2025-11-18 19:1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광복80주년! 케이(K)-기업가정신으로 성장과 혁신!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GEW KOREA 2025) 개막!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6일간 서울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 등에서 ‘2025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GEW KOREA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는 매년 11월 셋째 주에 전 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동시 개최되는 ‘Global Entrepreneurship Week(GEW)’의 일환으로, 한 해 동안 기업가정신 관련 활동을 종합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 기업가정신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다. 올해 행사는 ‘광복 80주년, 한국형 인공지능(AI)과 기업가정신으로 재도약하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해방 이후 국가 재건의 원동력이었던 기업가정신에 대해 탐색하고 역사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한다. 또한, 앞으로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의 기업가정신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7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18일 개막식에서는 주간행사 선포식에 이어 1년간 기업가정신 확산 에 기여한 청년기업인 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 ‘광복80년, 기업가정신 80년’이라는 주제로 한정화 이사장의
- 김기홍 기자
- 2025-11-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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