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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김근종 국민의힘 유성을 당협위원장 직무대리 “재정 주권 없는 행정통합은 빈 껍데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 위원장 직무대리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안을 “지방의 자율성을 배제한 미봉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내놓은 ‘4년간 20조 원, 연 5조 원 지원’은 결국 일시적인 예산 수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합의한 ‘국민의힘 최초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직접 이양해 매년 약 10조 원 규모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적 개혁안이다”라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 주권’이 확보되어야만 진정한 자치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257개 특례 조항 빠진 통합은 유성 발전에 도움 안 돼” 그는 이번 통합 논의의 관건은 단순한 예산 규모가 아니라 제도의 틀을 바꾸는 일이라고 짚었다. 특히 유성구의 현안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언급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그린벨트 해제권 등 257개 특례 조항이 빠진 통합안으로는 유성의 안산산단 개발이나 대덕특구 규제 완화 등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알맹이가 빠진 통합 대신 실질적인 행정 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 김재한 기자
- 2026-01-21 14:17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양성규모, 추계모형 12개 중 6개 중심으로 논의 본격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의사인력 양성규모 안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이하 추계위) 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해당 모형들은 ①의료수요의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기본모델과 ②미래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③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④미래환경과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모두 반영한 ARIMA 모델, ⑤조성법 1모델과 ⑥2모델의 6가지 수요모델과, 공급모형 1모델과 2모델 등 2가지 공급모형을 조합한 것이다. 보정심은 그간 논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가능성과 안
- 김나윤 기자
- 2026-01-20 19:10
의료/건강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0일, 전남 곡성 소재 육용오리(2만 7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같은 날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발생은 1월 19일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공통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20일(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된 사례이다. 이는 ’25/’26 동절기 기준 37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육용오리 농장에서는 6번째 발생에 해당한다. 이번 동절기 전남도 내 기존 발생지역인 나주·영암 외 곡성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로,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1월 20일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 김나윤 기자
- 2026-01-20 19:10
정치/사회 “통합은 찬성, 그러나 교육이 중심이 돼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교육 전문가로서 오랜 현장 경험을 가진 이병학 충남교육혁신연구소장이 “통합의 방향은 동의하되, 그 설계의 중심에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의 통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이 통합의 기준이 되어야 시민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전과 충남의 삶의 구조를 재편할 중대한 결정”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광역 단위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큰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의 성패는 규모가 아니라 현장의 세밀한 교육 설계에 달려 있다”며,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최우선 과제로 놓지 않는 통합은 시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두 지역이 서로 다른 구조적 교육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짚었다. 대전은 도심 과밀학급 문제와 학군 간 격차 심화가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 특히 학교 신설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교실 밀집도가 높아 수업 질 저하와 생활지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충남은 두 갈래의 문제가 공존한다. 천안·아산 지역은 대전 못지않은 과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3:42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연극인 간담회서 현안 청취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0일 서울공관에서 연극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초예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김 총리가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정당한 대가, 안정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연극계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극인들은 “공연할 공간이 부족하고, 있어도 대관료 부담이 커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배우, 스태프들 대부분이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다 보니 생계 불안과 경력 단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총리는 연극은 상업성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질문을 가장 날것으로 조명하는 예술이라며, 공연 횟수와 수익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 창작 과정과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연극과 같은 기초예술이 튼튼해야 K-컬처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nb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9:10
정치/사회 ‘4년 20조 지원’에도 들끓는 민심… 대전·충남 통합, 권한 없는 행정실험 되나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4년 20조 원’ 지원 발표로 급물살을 탔지만, 실질 권한 이양이 빠진 미봉책이라는 혹평 속에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중앙정부의 한시적 재정지원만으로는 통합의 동력을 살리기 어렵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며, 대전 중심의 강력한 특별법 제정이 지역 균형발전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의 졸속 추진마저 비판하며 통합 성패를 가를 분수령에 서 있다. 지난 16일 김민석 총리가 내놓은 인센티브안은 대전·충남 등 통합특별시에 연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을 지원하고 서울시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역이 요구한 연 8조 8천억 원 규모의 국세 이양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김태흠 지사는 “양도소득세·법인세 이양 등을 포함한 실질 재정권이 없으면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안을 사탕발림으로 규정했다. 4년 한정 지원은 통합 출범 후 재정 고갈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예산보다 권한 부재가 더 치명적이라고 꼽는다. 이장우 시장은 “통합의 핵심은 행정구역 합치기가 아니라 중앙 권한 이양”이라며 토지이용
- 김재한 기자
- 2026-01-21 14:17
문화/종교 '핵테온 세종 청소년 사이버보안 챌린지' 첫 개최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세종시 사이버보안 꿈나무의 역량을 키우는 기반이 될 ‘핵테온 세종 청소년 사이버보안 챌린지’가 올해 첫선을 보인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핵테온 세종 청소년 사이버보안 챌린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핵테온 세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 경진대회뿐만 아니라 심도있는 역량 강화 교육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사이버보안 핵심 분야 역량강화 심화교육은 내달 2일부터 5일까지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육에서는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웹 취약점 분석 및 대응, 사이버보안 윤리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흥미롭고 실용적인 사이버보안 지식과 경험을 전달한다. 이어 6일 문제풀이 방식(CTF)으로 진행하는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를 마지막으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경진대회 당일에는 국내 유명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코드게이트’우승을 비롯한 다양한 수상·운영 이력을 가진 강사진이 학생들에게 사이버보안 관련 강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교육과
- 허요셉 기자
- 2026-01-21 08:10
정치/사회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재정·권한 없는 통합은 껍데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김 지사는 20일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오는 불균형과 지방 인구 소멸 문제들을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해보자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속 빈 강정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 항구적인 발전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정 이양의 경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이양해 연 8조 8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인 연 5조 원을 4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지적이다. 김 지사는 “권한 이양도, 지역 발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8:30
경제/비즈 기후에너지환경부,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촘촘한 지원의 시작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한 정책융자 창구 넓힌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현재 15개 기관)에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하여 수요조사, 부지발굴, 사업기획, 햇빛소득마을 지정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올해(2026년)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 원에서 50%
- 김기홍 기자
- 2026-01-20 18:30
과학/AI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관리!'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국민이 내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0일 송경희 위원장 주재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이하 ‘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완료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2차 구축*에서는, 본인 정보의 다양한 방식 다운로드, 본인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저장소 등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용자 접근이 더 쉬운 모바일 앱에서도 온마데이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앱 서비스가 추가 됐다. 온마이데이터 2단계 서비스는 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중에 국민 대상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정보의 주인인 국민이 내 정보를 요청하고 원하면 직접 저장·전송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단말기에 파일로 내려받거나, 이메일 또는 앱으로 전송하여 손쉽게 본인 정보를
- 이광신 기자
- 2026-01-20 18:30
과학/AI 방위사업청,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 전자전기 개발 착수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방위사업청은 1월 20일 LIG넥스원 판교하우스에서 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 주관기관인 LIG넥스원,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분야별 체계개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전자전기(Block-I) 개발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자리였다. 전자전기(Block-I) 사업은 총 1조 9,198억 원을 투자하여 적의 통합방공체계와 무선지휘통제체계를 무력화하는 전자전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 개발 및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2034년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될 전자전기는 기존 전자전 장비들이 무기체계별 제한적 보호 기능에 머물렀던 수준을 넘어, 광범위한 지역을 원거리에서 재밍(jamming)함으로써 적의 눈과 귀를 차단하고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공중전력의 생존성과 합동작전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Block-I 개발 전 과정을 업체 주관으로 진행하여 관련 기업·연구
- 이광신 기자
- 2026-01-20 18:30
문화/종교 국토교통부, 2026년 소규모 정비사업, 더 빠르고 쉽게 바뀝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소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 요건↓ 사업성↑ →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한층 요건은 완화되고, 사업성은 높아집니다. ■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도로·기반 시설 전면 충족 (변경) 예정 기반 시설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 사업성 지원도 확대됩니다.(기반 시설 제공 시) - 용적률 최대 1.2배 특례 적용 -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 완화 - 인근 토지 제공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 도심 주택 공급이 빨라집니다. - 절차는 간소화하고 - 도심 주택 공급 속도는 높입니다.
- 허요셉 기자
- 2026-01-20 18:30
정치/사회 새해 첫 본회의부터 ‘특검 충돌’… 251명 규모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출처:MBN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6년 새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15일), 여야는 민생 현안 대신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특검법 상정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저지를 선언하면서 국회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에 상정되는 특검법은 지난 12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으로, 기존 내란·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을 보강한 것이 핵심이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5명과 수사관 100명을 포함해 총 251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이며, 154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총 14건으로 매우 방대하다. 내란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 기획 의혹, 지자체의 불법 계엄 동조 여부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부당 개입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비화폰을 활용한 범죄 의혹 등이 정조준되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PC 파쇄 지시 의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3:42
정치/사회 이택구 “유성갑은 기회의 땅… 개척자의 심정으로 보수의 깃발 세우겠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택구 국민의힘 대전유성갑 당협위원장은 “이목이 집중되는 중책일수록 중앙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민심을 직접 대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는 자리는 실무 역량과 현장 이해가 검증된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심을 대변하는 자리는 공관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무적 판단 아래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이 현장의 요구와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기초의원들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분들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역시 의장·부의장 등 중책을 맡아 의회를 이끌고 있는 만큼 그간의 노력과 성과가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의원은 단순한 경력이나 능력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검증된 역량과 함께 패기와 현장성을 갖춘 새로운 인재 등용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지형과 관련해 “대전은 대한민국 정치의 바로미터이자 스윙보트 지역”이라며 “현 정부의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해 대전 시민들이 반드시 책임 있는 선택으로 응답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 힘은 단순한 지지율을 넘어 명확한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3:42
경제/비즈 농식품부,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의 농촌 창업 및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트렌드 변화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 인식 하에 이번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창업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농산물 활용 경제활동 중심에서 다양한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까지 포함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신규 포함(가칭 농촌융복합산업+도입)할 예정이다.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간담회·성과공유대회 등 네트워킹의 장을 정례화하여 농촌 창업가 간 정보 교류·공유 및 상호 연계가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창업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예 : 유휴시설, 전통·문화유산, 식문화, 경관, 생태자원 등)을 조사하여 정보를
- 김기홍 기자
- 2026-01-20 12: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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