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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해양수산부, 2026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지금 신청하세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2026년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강화된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에서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며, 2025년에는 42개 단체의 1,084척을 대상으로 133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업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적합성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제출한 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내년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제도 참여율과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관리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을 지정해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가 더욱 쉽게 직불제를 신청
- 김기홍 기자
- 2025-12-07 16:50
경제/비즈 완화와 경계 사이의 연준…‘물가 안정’ 다음은 경기 연착륙인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시장 전망보다 완화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12월 들어 소비자들의 경기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돼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은 지난 9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역시 2.8%로 집계되며 시장 예상치(2.9%)를 다소 밑돌았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시장 전망과 일치했다. 헤드라인 PCE 물가 또한 전월 대비 0.3% 상승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은 전반적으로 안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이후 가장 낮은 흐름을 보이며, 통화정책 완화 여지를 넓혔다. 이번 발표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통계 보고가 미뤄진 끝에 공개됐다. 특히 9월 PCE 수치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공개되는 마지막 공식 물가 지표로, 시장의 시선이 집중됐다. 시카고상품거래소(C
- 김재한 기자
- 2025-12-07 22:22
정치/사회 정청래의 ‘직선제 개혁’ 첫 패배… 조직의 벽에 막히다

출처:연합뉴스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동등하게 하는 '1인1표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중앙위원회에서 막혔다. 5일 온라인 표결에서 참여자 기준 찬성은 70%를 넘겼지만 재적 과반을 채우지 못해 안건이 떨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수정 방향으로 재도전을 다짐했다. 중앙위 재적 인원은 596명. 투표에 나선 사람은 373명(62.58%)이었고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으로 나왔다. 당헌상 재적 과반(299명 이상)이 필요했으나 28표 차로 부결됐다. 비례대표 후보 선출권 확대 안건도 재적 596명 중 찬성 297명으로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전당원 설문에서 87% 찬성을 받은 제도가 중앙위에서 걸려든 모순적 상황이다. 정청래 대표는 "찬성세는 강했으나 정족수 미달이 아쉽다"며 "지역 반발을 듣고 조항을 다듬어 다시 올리겠다"고 말했다. 지방 조직은 대의원 역할 축소를 우려한 반면 당원 중심파는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부결은 정 대표 리더십에 일격을 줬다. 당권 구도에서 여론 의존을 노린 전략이 조직 저항에 부딪힌 셈. 수정안 논의가 재개되면
- 김재한 기자
- 2025-12-07 22:20
과학/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후속대책 발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 → 유통 → 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나, 실제 IP카메라 이용자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범죄가 지속 발생하여 많은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 해킹 피해 보안 조치 '' 우선, 해킹에 취약한 IP카메라에 대한 보안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최근 경찰청에 의해 검거된 IP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IP카메라가 단순한 형태 또는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통신사와 협력하여 IP 정
- 이광신 기자
- 2025-12-07 16:50
경제/비즈 농림축산식품부, 국산 백합·심비디움, 뉴질랜드를 향해 활짝 피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백합,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협상이 11월 20일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로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배(1999년), 포도(2012년), 감귤(2022년)에 이어 뉴질랜드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됐다. 검역본부는 2008년 뉴질랜드에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의 수입 허용을 공식 요청했으나 이후 오랜 기간 협상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됐고, 뉴질랜드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17년 만에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된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별다른 요건 없이 수출검역 후 식물검역증을 첨부하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다.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그간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대표 절화 품목이었으나, 이번 협상 타결로 오세아니아 지역 신규 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장미, 국화, 팔레놉시스에 대해서도 뉴질랜드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검역협상
- 김기홍 기자
- 2025-12-07 16:50
정치/사회 국회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통과…본회의 직행 예고

출처:JTV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이제 본회의 안건으로 넘어갈 전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2심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두고, 관련 영장 심사도 별도 판사가 맡도록 규정한다. 법사위 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 등에서 9명을 뽑아 판사와 영장전담법관을 선정하는 구조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1심 재판도 전담재판부로 이관될 수 있어, 재판 속도와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 해석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를 처벌하도록 신설된다. 이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의적 오류를 막기 위한 조치로, 간첩죄 확대와 공수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
- 김재한 기자
- 2025-12-07 22:2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민간구급차 전수 점검, 88개 업체 적발... 앞으로는 GPS 기반 관리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했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장비 및 의약
- 김나윤 기자
- 2025-12-07 16:50
정치/사회 국회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통과…본회의 직행 예고

출처:JTV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이제 본회의 안건으로 넘어갈 전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2심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두고, 관련 영장 심사도 별도 판사가 맡도록 규정한다. 법사위 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 등에서 9명을 뽑아 판사와 영장전담법관을 선정하는 구조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1심 재판도 전담재판부로 이관될 수 있어, 재판 속도와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 해석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를 처벌하도록 신설된다. 이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의적 오류를 막기 위한 조치로, 간첩죄 확대와 공수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
- 김재한 기자
- 2025-12-07 22:20
문화/종교 '마지막 썸머' 이재욱-최성은-김건우-권아름, 숨 막히는 4자 대면 포착! 네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는 ‘알까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이재욱, 최성은, 김건우, 권아름이 한자리에 모인다. 6일 밤 9시 20분 방송되는 KBS 2TV 토일 미니시리즈 ‘마지막 썸머’(연출 민연홍 / 극본 전유리 / 제작 몬스터유니온, 슬링샷스튜디오) 11회에서는 백도하(이재욱 분), 송하경(최성은 분)과 서수혁(김건우 분), 윤소희(권아름 분)가 예상치 못한 시너지를 발산한다. 앞서 연애를 시작한 도하와 하경은 친구로 지냈던 17년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꿀 떨어지는 모멘트로 안방극장을 설렘으로 물들였다. 또한 남은 방송에 담길 두 사람의 꽁냥 모멘트를 향한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치솟게 했다. 11회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스틸 속 도하, 하경, 수혁과 소희는 한 장소에 함께 모여 있다. 무엇보다 도하의 이글거리는 눈빛이 시선을 강탈하는데. 도하는 하경과 함께 있는 수혁을 목격하고 질투심을 드러내는가 하면, 당장이라도 상대를 제압할 듯한 강렬한 승부욕을 불태우고 있어 긴장감을 자아낸다. 이에 맞서는 수혁 역시 만만치 않다. 그는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 손목을 푸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여기에 팔짱을 낀
- 허요셉 기자
- 2025-12-07 16:50
정치/사회 외교부, 2025년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2월 5일 15:00 조현 외교부장관과 박병도 학회장 및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됐다. 제17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에서는 외국인 재산 국유화, 무력 사용 금지원칙,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등의 쟁점에 40개 참가팀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끝에 홍익대학교 법학부 팀이 최우수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민경 학생이 최우수 변론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우수상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과 또 다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제25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AI와 국제법, 국제법과 제재, ICC 관할권 확대 등을 주제로 하는 논문 43편이 제출됐고, 그 중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윤아 학생의 ‘인공지능의 국제형사법적 책임’ 논문과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최수연, 박신서 학생 팀의 ‘전시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과 국제인도법 적용의 한계’ 논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
- 백승진 기자
- 2025-12-07 16:5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찾아 K-푸드 창업기업 및 관계자 격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5일 오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식품기업 창업 및 K-푸드 수출 지원 현장을 살펴보고, 클러스터에 입주한 청년 식품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정부는 식품 등 한류 연계 산업별 맞춤형 지원 및 K-푸드 수출 확산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식품기업 창업 및 수출 관련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총리는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후, 입주기업 주요 제품을 살펴보고 지원시설 등을 점검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7년 조성된 이후 식품기업의 혁신성장과 청년창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K-푸드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식품 안전성 성적서 발급과 시설인증 획득 등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오늘 방문한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창업교육 및 멘토링, 시제품 제작, 임대형 공장, 투자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중이다. 김 총리는 클러스터 관계자를 격려하며, 식품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일선에서 식품기업과 소통하면서 K-푸드 도약을 위해 노
- 김재한 기자
- 2025-12-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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