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7일 오전,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민단체를 면담하고, 시민단체의 건의에 따라 광화문 광장 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면담은 ‘감사의 정원’ 사업추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김준혁 국회의원, 임종국 서울시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측은 역사와 민주주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 외국 군대를 기념하는 권위적 공간·조형물 조성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김 총리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김 총리는 현장을 둘러본 뒤,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대표적 국가 상징 공간이자 문화국가의 미래 상징이다.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을 모신 광화문에 굳이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지 의문이다. 더구나 사업의 전제인 각국의 석재 기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부터 확인했으면 좋겠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18일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현대차, 한화오션, 포스코홀딩스 등 주요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출 및 투자 동향을 점검하고, 대미투자 지원, 외환수급 개선 등에 대한 민관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의 노고 덕분에 전체적인 수출이 회복 흐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 추진 과정에서도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익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을 위해 주요 수급 주체인 수출기업과 협의하여 환율 안정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참석 기업들에 향후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참석 기업들 역시 외환시장의 안정이 원활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향후 진행될 논의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수출기업들이 선전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수출 이익을 국내에 환류 및 투자하여 생산성 향상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상생페이백으로 총 3,373억원을 지급(11.15)했고, 9~10월 누적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약 7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두 달간(9.15.~11.14.) 총 1,316만명이 신청했다. 11월 9일까지 신청한 국민 중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 대상자의(11.9일 기준 1,295만명) 43.4% 수준인 56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총 3,373억원의 페이백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0,030원이다. 이와 함께 9월 소비증가분이 있었음에도 10월 10일 이후에 신청해 1차 지급(10.15) 당시 환급받지 못했던 112만명에게 총 643억원의 9월분 페이백을 소급해 지급했다. 기존 1차 지급분(415만명, 2,414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11월 18일, 전북대 본부 4층 총장실에서 ‘공공-지역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돈 청장과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등 첨단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균형 성장과 우수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첨단 융복합 기술 발전과 농촌사회 등 다학제적 공동 연구개발(R&D)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농업로봇, 슈퍼컴퓨팅센터, 농생명 소재 등 공공데이터와 첨단 연구시설 등을 공동 활용해 첨단산업 연구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학연 협동 석·박사과정 등 첨단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산업을 이끌 전문 인력도 육성한다. 연구자 또는 실무자 간 교류를 활성화해 기술정보와 선도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 이후에는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이 주관한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농생명 혁신 공개 토론회(포럼)’가 마련됐다. 이날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후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3만 8천여 개의 공공시설까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확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창작자를 지키는 약속 '저작권'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예요. 글, 음악, 영상, 그림, 사진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무심코 누른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이나 음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불법 복제 · 출처 없이 퍼가면 저작인격권 침해 · AI 이미지, SNS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 대상 ■ 저작권을 지키는 첫걸음, 어렵지 않아요. · 저작물 이용 전 원작자에게 동의 받기 · 인용 시 창작자·출처 밝히기 · 사용 계약 전 표준계약서 확인하기 · 공유 저작물 적극 활용하기 ■ 저작권 침해하지 않는 활용법은? · 음원: 유튜브 SNS 사용 시 - 저작권 허락된 음원 사용, 라이선스 확인 · 출판: 보고서·포스터 제작 시 - 상업·비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디자인: 이미지·AI 콘텐츠 제작 시 - 원저작물 변형 시 2차 저작물 활용 가능 여부 확인 저작권이 지켜질 때 창작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저작권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11월 18일 서울에서 제15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한-카리브 협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카리브 지역 6개국(트리니다드토바고,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그레나다, 가이아나) 정부 고위급 인사 및 카리브공동체(CARICOM) 관계자, 주한 중남미 대사단(카리브 국가 비상주 겸임대사 포함), 국내외 해양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개회사에서 한국과 카리브 지역이 해양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해양 및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해양 분야 스마트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카리브 지역의 블루 이코노미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환영사에서 바다의 본질적 특징은 연결이자 연대임을 강조하며, 전 지구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해양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간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칠레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202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❶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2년부터 매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24.6월 ~’25.5월 중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이며,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서울)에서 2025년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를 개최한다. 2025년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는 전국의 초·중등 학생들이 협력형 예술 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 단위 예술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의 예술적 소질 계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예술 분야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예술동아리 참여를 장려해 왔다. 이번 축제를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공연과 미술 작품 제작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고, 예술로 공감·소통하는 학교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올해 축제는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총 80개교 2,550여 명이 예선에 참가했으며,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40개교 1,060여 명이 본선에 참여한다. 축제 개막식에는 작년 학교예술교육 축제 뮤지컬 부문에 입상한 광주동신여자중학교에서 축하공연(뮤지컬 갈라쇼)을 진행한다. 1일 차(11.18.(화))에는 뮤지컬 및 합창, 2일 차(11.19.(수))에는 오케스트라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국방부는 11월 18일 국방부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국방인공지능(AI) 추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방안보분과 위원장, 각군 참모차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방인공지능(AI)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면서, 국방AX(AI 전환, AI Transformation)에 대한 정책 의지를 공유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현 실증계획 및 민간기업의 국방데이터 접근성 개선 추진방안 등 인공지능(AI) 관련 전략과 활용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안)'국방 분야 과제 및 국방AX 추진전략, 2026년 국방AX 핵심추진 사업계획 등을 점검함으로써, 국방 AX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 국방AX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방 인공지능(AI)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원장 김병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정희권), 한국연구산업협회(협회장 박한오)와 함께 ‘2025 R&D 매치업(Match-Up) 챌린지’ 본선 및 시상식을 11월 18일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동 챌린지는 딥테크 창업‧성장, 연구개발서비스 향상을 위해 유망기업(예비창업팀-창업지원기업, 연구개발서비스 수요-공급기업, 특구 유망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대회이다. 기술혁신의 창출을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매칭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협력과 경쟁의 장을 마련한 의미가 있다. 본선에 앞서 우수한 R&D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선정된 수요에 최적인 공급을 찾는 매칭 과정이 진행됐다. 동 대회는 총 247개 기업이 지원하는 등 열띤 반응을 보였다.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참가한 팀들은 각각 예선을 거쳐 총 24개 기업으로 압축된 후, 최종 본선에서 ▴기술의 우수성, ▴실현가능성, ▴잠재력 등이 높은 팀이 수상팀으로 선정됐다. 세션1 딥테크 창업지원 부문 대상을 수상한 로우파트너스는 친환경 초음파 패치 아이템을 중심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판사 이한영’의 시작을 알리는 강렬한 티저 포스터가 공개됐다. 2026년 1월 2일(금) 첫 방송 예정인 MBC 새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기획 장재훈/극본 김광민/연출 이재진, 박미연/제작 오에이치스토리, 슬링샷스튜디오)은 거대 로펌의 노예로 살다가 10년 전으로 회귀한 적폐 판사 이한영이 새로운 선택으로 거악을 응징하는 정의 구현 회귀 드라마다. 오늘(18일) 공개된 1차 티저 포스터는 작품의 분위기를 단번에 보여주는 상징적 이미지로 시선을 압도한다. 피가 묻은 칼이 두꺼운 법전에 깊게 꽂혀 있는 모습은 강렬한 충격과 함께, 법을 무기로 삼아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판사 이한영의 단단한 의지를 직관적으로 드러낸다. 더불어 어두운 배경 위에 새겨진 문구 ‘칼을 막는 정의’는 거악에 맞서는 이들의 굳은 신념을 상징하며, 권력의 날카로운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의의 힘을 대변하는 법전의 존재감을 한층 더 부각한다. 시선을 사로잡는 ‘판사 이한영’ 1차 티저 포스터는 목숨 걸고 정의를 실현하는 판사 캐릭터의 탄생을 예고하며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린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앞으로도 매 격주 개최를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11.14.~11.18.)를 개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포항), 석유화학(서산) 등 두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고용둔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8일,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처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포항시와 서산시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한도가 모두 상향되고,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포항, 서산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8일 오후,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케이(K)-푸드 수출기업 및 연관 분야 기업·전문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글로벌 케이(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년 케이(K)-푸드 수출 실적이 10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0%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푸드위크 코리아 개최 성과*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케이(K)-푸드 스테이션을 통한 케이(K)-전통 디저트와 케이(K)-할랄인증 푸드 홍보 성과를 이어가는 연장선에서 개최됐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주요 실적 및 성과가 연말까지 수출동력을 유지하고 중장기 케이(K)-푸드의 글로벌 진출 확대라는 가시적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케이(K)-이니셔티브 및 첨단기술과 관련된 수출기업 및 외식·관광, 문화·콘텐츠, 푸드테크 분야의 기업 및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케이(K)-이니셔티브 연계 전략으로는 케이(K)-관광 및 케이(K)-컬처와의 상승 시너지를 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방한 관광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