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오늘(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79%)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지시했다. ▲폭염 비상대응체계 강화 ▲취약노인·농업인·근로자·야외활동자 등 민감대상 보호 대책 강화 ▲무더위쉼터 및 폭염 저감시설 운영·점검 확대 ▲농·축·수산업별 피해 예방 대책 시행을 비롯한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면서 대응 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에 대응하겠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의 물품구매와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한 운영비 전용카드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주 소상공인 3플러스 희망드림카드' 사업을 7월 1일부터 신규 시행한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4시 30분 소통협력센터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3플러스 희망드림카드'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카드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과금을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 용도의 전용카드다. 기존 대출과 달리 신용도 하락 걱정 없이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자금 유동성 확보를 통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대 1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연회비와 보증료는 받지 않는다. 최대 5년간 운영비를 6개월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1,000여 개 업체가 업체당 500만원 한도의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부과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대○을 고발했다. 금번 고발된 조대○은 ‘㈜티움커뮤니케이션’(법인 사업자)을 통해 2020년 10월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대금 미반환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다가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2023년 6월 13일)하자 2023녀 10월경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상호명의 (개인)사업자를 통해 동일한 위법행위를 지속했다.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대표자 조대○)이 싸다구마켓(구. 와우싸몰), 프리미엄마켓 및 다있다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배송 지연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하여 대금을 미환급한 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티움커뮤니케션이 제품 불량 이외에는 교환·반품·환불 불가, 제품 불량에 따른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신청하여야 가능,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은 마일리지로만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전사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에 따른 인상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추서된 공무원의 유족급여를 높여 지급하도록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의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첫째, 순직한 공무원이 사후(死後) 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순직 유족연금‧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에는 순직자가 추서로 특별승진되더라도 재직 중의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6월 30일 오후 2시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의 잠정안을 심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통상 정부 연구개발 예산 편성 절차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그 결과를 6월 말까지 제출한다. 다만, 「‘26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법정기한인 6월말까지 잠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국정과제가 수립되는 대로 잠정안의 범위를 모두 포괄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함께 국정과제를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하여 국가과학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부산광역시 남구는 남구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하여 남구의 미래를 끌어나갈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2025년 하반기 청년인턴 일경험사업’을 8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4개월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총 15명을 선발하여 구청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10개 부서에 배치해 공공기관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실무 역량을 키우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에게 자소서, 면접 특강 등 취업 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수료증도 발급된다. 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청년과 함께 100년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를 담아 청년 지원 정책의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하게 됐으며, 상반기에도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여 큰 관심을 받은 사업이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의 실무 경험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여자 모집은 7월 7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과장급 직위에 영입하기 위해 '2025년도 7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7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방위사업청 2개 부처의 과장급 2개 직위다. 식약처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으며, 공직 내·외부에서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 업무 및 비위사항 조사 등 감사관실 소관 관리, 반부패·청렴 대책 수립,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취업제한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방사청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정보화 정책·계획 수립,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 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비행로, 드론배송 거점 및 드론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작년에는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10,635km,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했다.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하여,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으로 생필품, 택배, 먹거리 등을 배송하며, 전국적으로 드론배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 생활안전을 위해 드론 공공서비스가 실시된다. 여수시 상화도, 하화도, 제도에서는 드론배송을 실시한 후 해양경찰과 협력하여 인근 위험지역 드론 해안순찰을 실시하며, 울주군 서생지역 진하해수욕장에서도 하반기부터 드론 안전순찰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령시 고대도, 장고도, 삽시도에서는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원산도까지 드론으로 운반한 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5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및 농촌여행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도농교류의 날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됐다. 이제는 농촌으로 찾아오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확대 정책 추진으로 도농교류의 날이 갖는 의미는 한층 더 중요해지고 커졌다. 기념식은 7월 4일 14시부터 개최되며,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남동농업협동조합 한윤우 조합장(석탑산업훈장), 해피초원목장 최영철 대표(산업포장)를 비롯한 11명의 유공자에게 시상한다. 함께 진행되는 농촌여행 페스티벌은 전국의 90여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하는 체험·홍보관에서 손수건 감물염색, 텃밭케이크 만들기, 콩가루 다식 만들기 등 아이와 어른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다양한 인기 농촌 여행상품 정보도 소개한다. 복잡한 도시에서의 삶에 지쳐있거나, 일상에서 잠시라도 탈출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행사장에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육동한 춘천시장이 30일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찾아 청년창업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웨이팅 서비스 개발 기업, 춘천식 닭갈비 소스 제조업체, AI SaaS 개발사, 패션·콘텐츠·제조 기반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육 시장은 현장에 도착해 청년창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6개 기업에 인증패를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입주 기간 이후의 공간 지원, 제품 수출과 규제, 로컬 제조기반 확대, 청년 인재 유입과 정주 정책 등 창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홍성배 잇다컴퍼니 대표는 “외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기존 방식보다 ‘춘천’이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기업들이 함께 모여 춘천을 알리는 공동 홍보 전략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육동한 시장은 “청년 기업이 참여하는 축제·이벤트 등에서 브랜드 연계 홍보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지 윔즈빌드 대표는 “지역 내에서 실제 제품 생산까지 연결될 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화재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한 지자체 사전확인 절차,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기준 및 절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오피스텔 용도변경시 복도폭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신청자는 복도폭 완화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생숙지원센터에서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수행해야한다. 신청자는 화재안전성능 및 모의실험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고, 관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7월 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이주명 총장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전 세대가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인식 확산과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는 전국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주명 총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했으며, 이번 참여에는 한농대 재학생 홍보대사인 ‘알리미’ 학생들도 함께 해, 청년 세대의 시선에서 인구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캠페인의 의미를 널리 알렸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한농대는 전문농어업인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했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총장직무대리 엄기욱)와 6월 30일 ‘제1회 ASK 2050 새만금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새로운 관·학 융합 모델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국립군산대와 새만금이 묻고 세계가 답한다"라는 부제로 진행됐으며, 2050년 미래 이슈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관‧학 융합 혁신 모델과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패널은 ▲김중현 유엔 세계식량기구(FAO) 아프리카본부 파트너쉽 스페셜리스트, ▲서명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시니어디렉터, ▲서현권 세종대학교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교수, ▲오정근 국립군산대 기획처장, ▲김은주 통일부 북한인권증진 위원, ▲정해건 KDI 연구원, ▲옥나라 새만금개발청 메가시티추진단장 등 총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양 기관 관계자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 대학교육 컨설팅 전문가인 한국능률협회 서명호 시니어 디렉터는 지난 5월 영국 맨체스터대학이 발표한 인공지능(AI)과학혁신부의 캠퍼스 이전 사례를 소개하며, 새만금개발청과 국립군산대학교의 관‧학 융합이 새로운 협력 모델로서의 성장